박정희의 유산, 개판 교육계 - 한글이 아까운 족속들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박정희의 유산
사냥검찰+똥개법원
재임용 족쇄: 교수법관
87년 군부정권 퇴장
법원+사학재단 결탁
3위일체 범법단 결성
헌재의 담합결정
정치권과 재판거래
개판 교육계

사학비리범들과 그 공범
상춘식, 상문고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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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국, 덕성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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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판사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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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재임용 행정소송 대상 안돼"

(濟州=聯合) 金承範기자= 대학 교원 재임용과 관련된 사항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光州고법 濟州부(재판장 任大和 제주지원장)는 15일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前 제주대 전임강사 姜상덕씨(41.제주시 我羅1동)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 기한 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대의 전임교원 재임용은 자체 규정과 지침에 따라 당 사자가 제출한 교원 심사평정 자료를 토대로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를 통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조 :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번복된 대법원 판결)

지난 94년 3월 제주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전임강사로 임용됐던 원고 姜씨는 96 년 1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8명중 15명의 반대로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대학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같은 해 7월 이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 다.(끝)

[◀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19971215 18:06

* 강상덕 교수 2006년 복직(강상덕, 10년간 외로운 복직투쟁…'단기필마' 출마, 제주의 소리, 2009.1.5)


영동전문대 교수 재임용탈락사태 악화(속보)

(江陵=聯合) 李鍾健기자 = 江陵 영동전문대 관광경영학과 沈相和교수(39.강릉시 노암동) 재임용 탈락과 관련, 학생들의 농성에 일부 교수까지 동참해 문제가 확산되 고 있다.

영동전문대 총학생회는 5일 오후 2시 재학생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앞 에서 집회를 갖고 沈교수의 재임용 탈락은 잘못된 조치이며 12년 연임으로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崔용환학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이학교 申文均교수와 尹창구교수(물리치료학과) 등 10여명의 교수들도 오 후 5시 모임을 갖고 沈교수의 침묵시위를 지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담화문에서 ▲沈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절대 반대하며 즉시 복직시킬 것 ▲재임용을 볼모로 한 공포행정을 즉시 중단할 것 ▲교수 재임용 탈락을 방조한 학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 ▲재단 사무국장과 경리과장은 교직원 인사에 개입하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 교수들은 앞으로 沈교수 돕기 모금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학생들도 학 장 퇴진과 沈교수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교내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영동전문대를 운영하는 한보학원은 최근 단행한 영동전문대 교수재임용 심사에 서 沈교수를 연구실적이 부진하다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자 지난 4일부터 학생들이 농성을 시작했다.(끝)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19950905 19:07


東義大 90년에도 입시 부정,총학생회 주장

(釜山=聯合) 지난 89년 입시부정 사실이 뒤늦은 검찰의 재조사로 확인돼 교수 1 명이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는 동의대가 지난 90년에도 입시부정이 있었다고 총학생측이 주장하며 검찰의 확대수사를 요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0년 입시때 총 1백18명의 주.객관식 답 안지 채점이 잘못돼 이중 9명의 합격과 불합격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하 고 당시 문교부가 작성한 `동의대 학사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입시때 71명의 주관식 답안 채점이 잘못돼 불합격돼야 할 4명이 합격됐으며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47명의 객관식 답안지도 채점이 잘못돼 합격돼야 할 2명이 불합격되고 불합격돼야 할 3명이 합격되는 등 모두 9명의 합.불 합격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또 체육학과 실기고사에서는 응시자 1명의 성적이 실제보다 3점이나 높게 고쳐져 불합격돼야 할 학생이 합격됐으며 대학원 박사과정 제2외국어 시험에서도 3명의 점수가 당초 채점보다 10-16점 높게 반영돼 불합격돼야 할 1명이 합격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문교부는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학생회측은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이와 함께 동의대재단이 지난 90년부터 92년까지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 부담금 7억9천여만원을 전액 학생등록금으로 충당했는가 하면 이사장 자가용승용차도 등록금으로 구입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또 89년 입시부정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로 해직된 박동혁.김창호 두 교수는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19931102 14:15


동명정보대 成총장 사표수리(속보)

(부산=연합) 朴昌洙기자 =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은 16일 오후 부산시 남구 용당동 동명정보대 세미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교수재임용 탈락에 항의, 동명정보대 成奇秀총장이 지난달 22일 제출한 사퇴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裵命仁 이사장을 포함한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成총장이 학교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오랫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는 또 빠른시간안에 신임 총장을 공개 초빙하기로 했다. 한편 成총장은 지난 2월 6일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張익교수 등 3명의 교수가 탈락하자 이에 항의, 같은달 22일부터 사퇴서를 제출한 뒤 출근을 거부해 왔다.(끝)

[◀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19980316 20:02


덕성여대 성낙돈교수 복직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덕성여대는 28일 개정사립학교법 반대운동에 앞 장서다 지난 90년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 학교 성낙돈(成樂敦.45) 교수를 지난 1일자 로 교직과 조교수로 복직시켰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성 교수의 복직이 지난달 17일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됐으나 직급 결정 등 행정상의 문제로 복직이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성 교수는 덕성여대 조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 90년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총장 권한이던 교수 임면권을 이사회로 이관하고 재단이사장의 친인척 총장임명을 허용하는 등 재단 이사장의 대학사유화를 방조하는 악법"이라며 재개정 운동을 펼치 다 같은 해 8월 `근무성적불량'을 이유로 재임용 탈락됐다.

[email protected](끝)

[◀ 리스트 가기] 송고시간 : 1999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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