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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춘천지법
2010구합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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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니들 말이야, 원고 주머니의 푼돈 털 생각 말고 <개그콘서트>에나 나가서 돈 벌 생각 없냐? 대박 칠거다.



담보제공결정 항고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 2011라504 소송비용담보제공
원고: 김명호,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 247
피고: 박홍래, 재판테러범(http://www.seokgung.org/terrorist/hlpark.htm)

위 사건 관련 하여 [민사소송법] 제 442(재항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항고 한다.

다 음


재판테러범, 김대웅, 오흥록, 김미경

1. 네 놈들이 인용해 놓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담보제공의무)를 보니,

(1) ‘청구이유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담보제공 명령을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다’고 2010년 개정되었더구나. 니들 재판테러범들 단체인 법원의 작품이지?
(2) 선진국의 좋은 법 조항들 갖다 조립해 만든 [민사소송법]이, 의도적으로 법 묵살하며 소송 지휘하는 니들 같은 재판테러범에 대한 견제 및 처벌 규정이 없는 것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했었는데…
(3) 니들 재판테러범들이 수시로 묵살해오던, 그 잘 만들어진 [민사소송법]조차도 결국은 이 따위로 걸레로 만들었구나

2.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변론 한번 들어 보지도 않고 소장만으로 청구 이유가 없음을 판단해?
아주 그냥~ 변론 없이 ‘청구기각 내지 각하 재판테러’ 하겠다는 협박 조문이 아니고 뭐냐? 이 거 원, 이 조문 무서워 어디 소송제기나 하겠냐?
하여, 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한다.

3. 그리고, 설사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청구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한 니들의 판단은,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103조를 위반했다. 좀더 부연 하자면,
징벌종료되어 취소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2010구합724 각하한 박홍래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 이유는
(1) 징벌집행정지신청에(2010아35) 대한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킴으로 써, 징벌집행 완료를 시킨 장본인이 박홍래 개새끼이고
(2) 징벌집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55조(수용자 처우의 원칙), 제 56조(개별 처우 계획의 수립) 제 57(처우)에 의하여,
징벌 유무 및 횟수는 수용자 경비등급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등의 수용자 처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징벌취소의 이익이 있다. 그럼에도 그를 묵살하고 ‘징벌취소 이익이 없다’며 각하한 박홍래는 춘천교도소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제공 받고 면죄부 판결을 내린 것.(* 나한테 수사권을 일주일만 주면 100% 입증할 수 있다.)

(3) 더구나, 박홍래는,
‘징벌 종료되어 취소 이익 없다’며 재판테러 할 것을 예측한 원고 본인의 ‘박홍우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서면을
(* http://www.seokgung.org/terrorist/hlpark.htm http://www.seokgung.org/chunfile/724.htm 에 가봐라)
선고 전인 2010.11.17일 받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벌 취소 이익이 없다’고 각하하면, 네가 뭘 어쩔 건데?’라며 보란 듯이 ‘징벌 취소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를 강행한 개만도 못한 새끼다. 이런데도 네 놈들은 박홍래가 동료라고 감싸고 지랄하는 거냐?
이 박홍래 같은 재판테러범 새끼들은,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주제에, 지들 말이 곧 법으로 착각하는 전형적 또라이 재판테러범인데, 니들도 똑 같은 놈들이냐는 거다.

4. 결론: 고로 박홍래는 물론 니들도 [형집행법]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함으로 써, [헌법] 제 103조를 위반했다.
(* 그런데 니들 형집행법이 뭔 지나 알고 있냐?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니 들여다 보고 떠들어라. 그리고 니들의 재판테러 작태들이 http://www.seokgung.org/chunfile/5289437.htm 기록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것이 있으면 연락해라)

첨부 자료
1.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2011. 4. 18
김명호

서울 중앙 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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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


신청인: 김명호

위 신청인은 [헌법재판소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다.

다음

1. 사건 및 당사자
(1)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1라504 소송비용담보제공(본안 사건: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원고 김명호, 피고 박홍래)
(2) 당사자: 김명호,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
[민사소송법] 제 117조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위 법률조항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법원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 변론 기회도 주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 이유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 처먹지 않은 수작.
청구 이유 없음이 이미 명백하게 밝혀졌으니 변론 열 필요도 없을 터이고, 그러니 법원 놈들은 원고의 소송비용 받아 챙겨 피고와 나눠 처먹고 변론없이 기각 내지 각하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 니들 밑천이 다 떨어져, [헌법재판소법] 제 72조 오용하며 사전심사에서 위법각하 해대고 자빠진 헌재한테 배웠냐? 하여튼 어떤 재판테러범 새끼가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지 대단들 하셔~. 국민들 등처먹는 잔머리들 하나는)
(2) 이는 [민사소송법] 제 134조(변론의 필요성)을 무용화 시키고 나아가 [헌법] 제 27조 제 1항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결론: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판사라는 것들이 청구 이유 없다고 결정하면, 소송에서의 변론 자체가 무의미 하고 소송자체가 원천봉쇄가 된다는 것이다.
이 법 조항은,
법을 대놓고 묵살하며 소송지휘나 하고 자빠진 재판테러범들이, 법원에 넘쳐 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이 지들의 개판 재판테러에 있다는 반성은 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것을 소송 제기하는 (상전인) 국민들의 탓으로만 돌리며 재판테러범들에게 껄끄러운 소송자체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개수작이다.
야, 니들 말이야, 원고들 주머니 털 생각 말고 <개그콘서트>에나 나가서 돈 벌 생각 없냐? 대박 칠거다.

2011-04-18

김명호
http://www.seokgung.org/chunfile/5289437.htm

서울 중앙 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