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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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10가소5431(김신유)
2010가소7208(김신유)
2010구합724
서울남부지법
2010가소173816
2010가소190095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2010가단174878

교도소 비리 공범들
박홍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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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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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기 끊이지 않는 구치소, 교도소내 구매 물품

교정시설의 구매 비리 의혹 제기는 수용자들이 교도소측의 타협을 이끌어 내는 수단으로서 자주 애용되고 있다. (참조: 발송불허된, 화성직업훈련소 수용자의 구매비리의혹 서신)
면세가 되기 때문에, 같은 품목에 대하여 대부분 시중보다 약 30% 정도 싼 듯한데 품목이 한정되어 있다.
제한된 품목들 중에 시중에서 잘 팔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 제품회사들이 교도소를 재고품 처리장으로 애용하고 있는 듯하다. 명절인 추석, 설날에는 구매표에 없는 떡을 특별히 파는데, 교도소도 대목에 한 몫 챙기려는지 시중에서 1-2천 하는 것을 3천원씩 받아 처먹고 있어 (원주, 춘천교도소)수용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성동 구치서에서 들은 이야기:
경제범들은 영치금이 많고, 절도범들은 영치금이 없어 바깥 사회와 마찬가지로 찬밥신세.
천억 사기치고 들어온 사기범이 혼거를 하는데, 같은 방 동료들의 구매를 전부 책임지기로 하고 말단으로서 해야 할일이 면제 되었단다. 추징금이 수백억이지만 이미 돈은 다 빼돌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다 한다. 헌데 그런 사람들의 최대 형량이 3년, 하루 사는 값이 얼마인지는 천억을 3년으로 나누어 봐라.
들으니 그 사기꾼은 하루 하루 보내는 게 즐거운지 늘 입가에 미소가 돌았다고 한다. 근데, 100만원 벌금은 하루에 5만원 씩 까 나가 20일을 산다는 사실. 이 얼마나 불공평한가? 그래서 사기를 치려면 크게 치라는 얘기가 교도소에서 돌고, 40억 다단계 사기로 들어온 사람은 '나는 병신이다'라며 방바닥을 쳤단다.

교정시설 구매 품목, 의약품 가격과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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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구치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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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구치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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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교도소 구매 품목 및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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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도소 요일별 구매신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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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도소 구매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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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도소 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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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교도소의 빵 공급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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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사용신청서(*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매점으로 부터 바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신청서에 구매할 품목을 적어내면 교도소가 1-2일 후에 배달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