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의 성추행을 덮어준 서울대, 고등과학원 교수년놈들 성추행 의대 교수 감싼 정운찬 성접대 하는 교수들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학교 임명권자에게 교수들을 지꼴리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것.
이 대법원의 첫 기획거래,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가 수많은 학교들을 돈벌이 기업으로 만들고 학내분규가 끊이지 않게된 근원.(* 거기에 기생충 교육부 등 보조)

* 석궁사건은 그 '대법원의 기획거래 폭로' 전쟁


파렴치한 교수년놈들
교수라는 쌍것들
도둑질: 연대해양대
성추행: 서강대동국대
한글이 아까운 족속

교육비리범들과 그 공범
친인척 가족회사
엽기 덕성여대
학교가 니꺼야?
상춘식, 상문고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들
대도 이홍하
박원국, 덕성여대
부패사학 족벌
부패 대학들

나경원과 김재호

교육계 에이즈, 대법원
교육비리 비호범
교육비리몸통, 교육부
교육비리 모음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Topological view of a molecule

석궁사건 배경
Site Map

[ 성역깨기 ] 2001년07월11일 제367호 

정치권 연줄로 사학을 지킨다

덕성여대 박원국 이사장의 이상한 교육사업… 특수한 관계 이용해 사학재단의 맹주로 군림



사진/ 90년 사립학교법 개악 이래 박원국 이사장은 사학재단 이해집단의 맹주로 꼽혀왔다.

덕성여대 박원국 이사장이 살아가는 방식은 독특하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다. 그래서 몇천만원의 정치 후원금도 척척 낸다. 하지만 세금을 낼 때는 단돈 10원도 아낀다. 왜 그럴까. 정치인 후원금은 ‘쓸모있는’ 돈이지만 세금은 ‘쓸모없는’ 돈이기 때문인가.
사학재단의 이사장인 그는 일부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에겐 피붙이보다 극진하다. 김대중 대통령 일가와 가까운 한 원로교육사업가가 이동할 때에는 매번 자신의 벤츠 승용차까지 보내 모실 정도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들이 재단개혁을 외칠 때에는 하루아침에 잘라버리거나 업무방해로 고소한다. 왜 이렇게 대접이 다를까. 정치권 안팎의 인사는 ‘쓸모있는’ 사람들이지만 재단에 맞서는 교수들과 학생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일까.

정치권 안팎의 인사에 대한 파격적 예우

돈과 사람의 ‘쓸모’에 대한 박원국 이사장의 판단은 적어도 89년부터 일관되게 이어져온 것으로 보인다.

89년 1월21일치로 된 한국대학법인협의회(이하 협의회)의 한 문서는 재미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문서는 사학재단 대표들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여야 주요당직자에 대한 ‘교섭’을 분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교섭’의 내용은, 한 국회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온갖 로비의 총력전”이었다. 박원국 이사장은 이 협의회의 부회장이었다. 그리고 그가 ‘마크’하기로 한 정치인은 당시 국회 문공위원장이었던 정대철 의원이었다.

불과 1년 뒤인 90년 3월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재단에 교직원 임면권 등 절대권한을 부여해 유신시대 독소조항을 부활시킨 악법이라고 지탄받았다. 협의회 회장이었던 유상근씨가 세상을 떠난 뒤 박원국 이사장은 사학재단 관계자들의 현역 맹주로 꼽혀왔다. 90년 개악 뒤로 사립학교법은 수차례 개정움직임이 있었으나 사학재단의 조직적인 로비에 밀려 무산됐다. 그 한가운데에는 항상 박원국 이사장이 있었다. 해마다 조용하게 넘어간 적 없는 덕성여대 학내분규 사태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면 박원국 이사장은 재단에 맞선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이라는 ‘무기’를 가장 먼저 휘두르기도 했다. 90년 비교적 젊은 교수들로 구성된 덕성여대 평교수협의회는 사립학교법 개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박원국 이사장은 평교수협의회에서 활동하던 성낙돈 사학과 교수를 잘랐다. 박 이사장의 ‘결단’은 다른 사학재단에 본보기가 됐다. 그뒤 90년대 내내 재단에 밉보여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은 수백명에 이른다.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는 와중에도 박원국 이사장은 정대철의원의 후원회장을 맡는 등 ‘특수관계’를 줄곧 유지해왔다. 정대철의원은 올 초 민주당에서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해 당론의 분열을 가져온 장본인 중 한명이다. 민주당안은 법안심사소위와 의원총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정대철 최고의원 등의 ‘딴죽걸기’로 번번이 상정이 유보돼야 했다. 결국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상정은 무산됐다.

이처럼 박원국 이사장이 관련돼 있는 일은 전혀 다른 시공에서 벌어진 일일지라도 톱니바퀴처럼 치밀하게 맞물려왔다. 그 귀결은 언제나 박 이사장이 맹주로 있는 사학재단들의 승리였다.

교육가적 양심에 따른 탈세·땅투기?


사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덕성여대 진입로에 있는 땅.


사립학교법 개정문제나 덕성여대 학내분규 사태가 불거질 때마다 박원국 이사장은 공식·비공식 자리에서 항상 “교육가적 결단과 양심”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사학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탈세와 땅투기 의혹까지 교육가적 결단과 양심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최근 <한겨레21>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박원국 이사장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덕성여대 주변의 금싸라기 땅들을 개인이름으로만 7800여평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유한 땅의 총면적은 3만3700여평, 재산가치로는 160여억원에 이른다.

그 중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2번지 일대는 평범한 주택가다. 뒤편 산이 무성한 수풀로 뒤덮여 있어 공기 좋고 조용하다. ‘온고당’이라 불리는 이곳은 박원국 이사장의 어머니인 송금선 전 덕성학원 이사장의 사택이 있던 자리이다. ‘백운농원’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지만 높은 담벼락 너머로 자연미를 한껏 살린 정원이 펼쳐져 있다.

모두 6932평(2만2915㎡)에 이르는 이곳 온고당 땅은 여러 필지로 쪼개져 지목이 등록돼 있다. 대지와 임야를 제외하고 밭으로 등록된 3292평의 땅은 95년 정부합동특감반에서 무단 형질변경 사항을 지적받은 일이 있다. 특감반의 지적은 “이 땅은 65년부터 관상수 묘목장으로 사용해왔으나 실제 묘목장은 없고 일부에는 잔디를 심었기 때문에 대지 안에 주택은 없지만 개인정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토지주는 밭을 무단 형질변경해 대지화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구청의 담당사무관은 박 이사장의 해명을 그대로 옮겨 보고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확인서에서 “농지에 관상수 묘목을 심어 농원으로 유지, 운영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본인이 학교법인 덕성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덕성여대의 캠퍼스 조성계획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나무를 굴취해 옮겨심기 때문에 입목상황이 불규칙하다”고 설명하며, 이곳이 묘목장임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 땅의 내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적어도 90년대 들어서는 그곳의 나무를 덕성여대 조경수로 옮겨심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처음부터 이 땅은 다른 용도로 관리되어왔기 때문이다.

96년 박 이사장은 건설회사에 의뢰해 온고당 일대 땅의 사업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덕성여대 직원이름으로 보고된 ‘온고당 토지개발 계획 요약 보고서’는 고급빌라일 경우와 아파트일 경우, 매각할 경우를 각각 나눠 효율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이처럼 이미 대지화한 땅을 두고 사회통념과 사학법인 이사장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형질변경 논란을 피해간 것이다.

박 이사장은 이 땅에 대해 형질변경 논란뿐 아니라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다. 99년 세무전산화를 앞두고 온고당 땅을 비롯해 박 이사장이 소유한 쌍문동 일대의 땅이 막대한 세금을 물 위기에 처한 일이 있었다. 대도시 안에 있는 땅은 설사 지목이 밭으로 돼 있어도 자경농지가 아닐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다.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전국적으로 땅이 많은 이들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소신 공무원에 대한 전방위 압력



사진/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이사장 소유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온고당 일대.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박 이사장이 소유한 땅은 분리과세 대상지로 묶여 있었다. 99년 한 젊은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의욕에 넘쳤던 그는 관할구역에 속한 모든 땅을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 땅부자들의 땅만 일차적으로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박 이사장이 소유한 쌍문동 일대 땅은 종합과세 대상지이고 세액은 한해 3천만∼4천만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박 이사장쪽은 온고당 땅 가운데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모든 땅을 분리과세하도록 공무원을 압박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땅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가 돼야 하는 땅이었다.

결국 이 젊은 공무원은 박 이사장의 전방위 압력에 소신을 꺾고 말았다. 그의 증언이다. “박 이사장은 존재 그 자체로 권력인 사람이죠. 저 같은 말단 공무원 하나쯤 쉽게 날릴 수도 있고요. 당시 조사했을 때에는 종합과세 대상지라는 판단이 분명하게 섰지만 제 힘으로는 바꿔서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래서 논란이 되면 그 땅을 그냥 둔 전임자들에게도 부담이 갈 수 있고요.” 이 공무원은 “이미 95년에 온고당 땅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이 지적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그 일을 알았다면 좀더 소신있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박 이사장은 6월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온고당 일대 땅 이용에 대해 “나무를 심든 개발을 하든 내 땅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그리고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40년간 자가경작한 땅이기 때문에 분리과세된 거고, 세무사들이 와서 다 조사해도 아무 문제 없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꼬박꼬박 다 냈다”고 말했다. 좀더 충실한 반론을 듣고자 몇 차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재단비서실로 질의서까지 보냈지만 더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10원은 아껴도 19억은 펑펑 쓴다


사진/ 덕성여대 안팎에서는 박원국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교육부 앞에서 시위중인 덕성여대 학생들.


박원국 이사장은 어머니인 송금선 전 이사장으로부터 77년에 이사장직을 물려받았다. 4형제 중 맏이인 박원국 이사장은 형제들과 그리 가까이 지내는 편이 아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다. 그런 박 이사장이 이사장직에 집착해 정치권에 줄대기하는 모습을 두고 덕성여대 관계자들마저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다. 특히 올 초에는 지난해 국감을 전후해 한나라당 앞으로 5천만원, 교육위 소속 김정숙· 현승일 의원 앞으로는 1천만원씩 후원비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망신을 사기도 했다. 현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께에 이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이 정치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직접적인 후원에서부터 바자회에 나온 대통령 붓글씨 표구를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식의 보장성 보험을 드는 방식까지 다양하다(<한겨레21> 359호 참조). 특히 어머니대부터 친한 사이였던 정대철 의원 집안과는 여러모로 얽혀 있다.

박 이사장의 어머니인 송금선 전 이사장과 정 의원의 어머니인 이태영 전 한국가족법률상담소장은 친자매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가을에는 돈이 급했던 정 의원의 여동생이 내놓은 땅을 선뜻 일시불로 구입하기도 했다. 개발이익부담금까지 합해 모두 19억원이 넘는 목돈이었다. 비서실에서조차 말릴 정도로 위험부담이 큰 땅이었으나 박 이사장은 괘념치 않았다. 단돈 10원도 아끼는 평소 돈관리 스타일에 비하면 파격적인 행동이었다.

박 이사장의 돈관리 스타일을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있다. 97년 박 이사장은 형제들과 공유한 용인시 공세리의 땅을 매매가 100억원으로 ㅇ건설에 매각했다. 그러나 그 직후 아이엠에프가 시작돼 건설회사가 납부기일을 지키지 못했다. 99년이 돼서야 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됐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양해했는데 유독 박 이사장만 “계약위반”이라며 버티었다. 97년부터 99년까지 매매가가 상승했으므로 차액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게 박 이사장의 주장이었다. 이미 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을 위한 형질변경과 상하수도 시설유치 등을 마무리한 상황이라 발을 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결국 박 이사장이 이겼다. 박 이사장은 처음 계약을 파기한 뒤 10억원을 더 받고 같은 회사에게 그 땅을 넘겼다. 그러나 그 여파로 공사가 지연돼 ㅇ건설회사는 큰 타격을 입고 문을 닫았다.

박 이사장을 잘 아는 한 측근 인사는 “지난해 가을이 박 이사장 마음이 가장 조급할 때였다”고 말한다. 박 이사장은 97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146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돼 이사장직 승인취소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가을은 이사장 승인 취소가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을 때였다. 박 이사장이 김대중 대통령 일가와 친한 원로교육사업가 제갈OO 아무개씨를 극진히 모시게 된 계기도 이 재판과 관련이 깊다.

박 이사장은 98년 중간에 사람을 넣어 제갈OO씨를 소개받았다. 박 이사장의 측근 인사는 “(박 이사장은) 고등법원 판결 뒤 청와대쪽 연줄이 없는 것을 불안해했다”고 말한다. 박 이사장은 전혀 안면이 없던 제갈OO씨를 소개받은 직후부터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다. 분당에 사는 제갈OO씨가 서울 교보빌딩에 있는 치과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에는 비서를 딸려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보낼 정도였다. 일주일에 두 차례씩 있었던 일이다.

제갈OO씨는 6월 말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다. 제갈OO씨는 “박 이사장이 나를 형님처럼 모셨는데 만날 때마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며 “하지만 김홍일 의원이나 권노갑 의원 등에게 인사시켜준 일은 없다”고 질문하지 않은 내용까지 덧붙였다. 박 이사장은 6월2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제갈OO씨를 “그냥 좀 아는 사이”라고 했으나, 재차 친분관계를 묻자 “내가 정치를 했나, 정당을 했나. 부패 정치인도 부패 법관도 많은데 왜 정직하게 교육만 하는 나를 귀찮게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정직한 교육사업은 학교에서 이뤄져야

박 이사장 복귀와 함께 덕성여대는 1학기 내내 수업거부, 총장실 점거 등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덕성여대는 6월에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고 현재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에 13∼14시간씩 밀린 수업일수를 채우느라 겉으로는 태풍의 눈처럼 조용한 분위기다. 그러나 학생회 간부 6명은 업무방해, 기물파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고, 수많은 학생들이 학점불이익이나 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

박원국 이사장이 정치인과 정치권 안팎의 인사들을 향한 믿음의 일부라도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가졌다면 덕성여대 내부문제는 쉽게 풀렸을지도 모른다. ‘정직한 교육사업’은 정치권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이뤄질 일이다.

글/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강창광 기자 [email protected]

  • 학교가 니꺼야?
  • 학교가 원래 니거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