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부정의 뿌리, 법원
 
선관위원장 김능환 고발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판사 양아치들
 
개표조작의 마술
 
부정선거 증거1
 
부정선거 증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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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부정선거가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 없다!!!

부정선거 해결책: 범국민적 '법 준수 운동'과 함께 법치주의 무너뜨리는 주범인 대법원을 감시하고, 반항시 타도하는 길 밖에 없다


% 아래 동영상은
제18대 대선 개표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결과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는 허위 집계표를 보내고 그 허위 결과가 방송으로 보도되었다는 '증언 동영상'


이 땅의 민초들이란 것들이
1. 기회만 주어지면 비리와 부정부패에 '가담' 내지 '방조'하는 노예근성에 뼛속까지 찌들고
2. '무죄추정 원칙', '유죄증거 없으면 무죄'라는 법치의 기본 상식을 지키겠다는 정서조차도 없기 때문
!!!

1. 기회만 주어지면 비리와 부정부패에 '가담' 내지 '방조'하는 노예근성

"1971년 대선 당시 개표부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증언도 있다. 인터넷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 일본 <도쿄방송> 서울특파원 후카야 기이치로는 1971년 당시 한국 대통령 선거를 회고하며 "1971년 대통령 선거 당시, 종로 개표장에서 투표함을 여는 순간 입회인석의 노인들이 달려와 그들의 양복 주머니에서 100장 정도의 투표용지 다발을 던져 뒤섞어 버렸다, 나는 방송 카메라맨에게 부정선거 증거라며 찍을 것을 요구했으나 카메라맨은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부정행위를 증언하였다."('한국의 부정선거', 오마이뉴스, 2013.2.5)

(1)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 관련 동영상을 보고도 범죄 묵인한 인간들(=> 이명박 BBK는 내 회사 광운대 동영상)
(2) '(내가) BBK를 설립했다'에서 '내가'라는 주어가 없어 BBK는 이명박과 관련없다는 판사 출신 나경원을 지지하는 병신들(=> BBK 이명박 주어없다_나경원, 대한민국 판사라는 년놈들이 어떻게 판결문을 쓰는 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경원이 BBK와 이명박이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주어가 없다는 등 헛소리를 지껄였듯이, 소송 승자를 정해 놓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 써 댄다는 것.)
(3) 나경원 비난했다고 판사 남편 김재호가 기소청탁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조용한 인간들
(4) 국정원 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잠금 농성하는 것을 감금이라고 우겨대고 박근혜를 지지한 인간들
(5) 이명박의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4.11 총선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들, 미디어법 위법 통과, 굴욕적인 한미 FTA 비준 등 비리 국정 운영을 적극 방조한 박근혜를 지지하는 인간들

2. 법치에 대한 기본 상식과 법준수 정서없는 쭉정이들

(1) 실화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도 석궁사건을 '테러'라고 하는 등신들
(박홍우가 화살에 맞지 않았다는 증거인)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하고, 조끼와 내복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는 것만으로도 검경의 증거조작이 명백하고 박홍우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의 피라는 사실 검증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은 검경과 법원이 증거조작 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영화를 340만이 보고도 반항 못하는 등신들 => 석궁사건의 증거조작

(2) 고위공직자 및 기득권층 전용 '범죄 합법화 포장 전문회사', 대법원과 그 2중대 헌재 맹신자
곽노현(사후 매수죄라는 같잖은 죄아닌 죄), 정봉주(대법원의 상투적인 재판테러 수법인, 두개의 상반된 법률해석된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조국(만만한 것만 비판하고 대법원에 오체투지), 진중권(날 좀 보소), 안철수(우유부단의 대명사? 간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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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따라지다.
누울자리 보고 발 뻗는다고...주인이 하인노릇 하면서 비벼대니...종들이 올라타지 않을 수 있을까?

깨어있는 국민들 같았으면,
당장 중앙선관위, 대법원 검찰앞에 달려가 '부정선거 범들 색출하라', '법대로 수개표 결정해라', '김능환 구속하라'는 집회하고.. 선관위, 판검사새끼들 여기 저기 뒷통수 몇명 까지고..코피 두어놈만 내면..끝날터인데...
엉뚱한 대한문에서 집회질이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백년 부정선거 트윗질, 주댕이질, 서명운동질 해보았자 소용없다. 근성이 따라지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슬픈 이야기이다.

힘이 없어 못 먹는 새끼들이 '왜? 니들만 처먹냐?'며 거세게 달려들지 못하고 오히려 유착하는데...
양놈들 보다가 조선 얼치기들 보면 구역질 난다.
문재인 찌질이, 티미한 안철수, 조국, 곽노현, 진중권 얍삽이들 한결 같다.
핵심은 지나치고 만만하고 얍삽한 것에서만 '비굴한 정의' 찾고 잘 유착하고 알랑방귀 낀다
.
국민성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 낏낏한 놈들이 정말 없다. 그런 놈들 다 맞아 죽어서 그런가?

솔직히 말해서
돈 먹어도 탈 없는데 안 먹을 년놈 어데 있고, 거짓말로 대통령 되고 끊이지 않는 부정선거도 하나같이 흐지부지 넘어가는데, 못 하는 인간이 등신 아닌가? .

영원히 안고쳐 진다.....절대....씨가 따라지라
민주역사가 몇십년 안돼서 그렇다고? 고쳐질 것 같았으면 귀족 몰아내 공화정 이룬 로마인들처럼 2500년 전에 고쳤다.

자신의 힘을 의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직 더 그들이 깨기를 기다릴 수 밖에...

부정선거니 '수개표' 해 달라고?
주인이 종놈들에게 애소나 하고 자빠졌으니...
이 땅의 지식인들이라고 자처하는 년놈들은 뭐 하나? 박근혜 눈치나 보며 쥐구멍에 다들 숨었나?
선관위, 대법원에 달려가서 '수개표'하지 않은 18대 대선은 위법 선거니 재선거라고 해야지...

명박이, 박근혜가 비웃는다.

3.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및 자신의 선거권이 박탈되었다는 증거들 보고도 외면하는 비겁성

선거의 위법성 및 그 과정
첫째: 수개표 원칙 위반,
둘째: 여야 공모에 의한 대통령 선거에서의 전산개표기 위법 사용 및 그 전산 조직의 조작
세째(마무리 작업): 대법원, 헌재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관위 '합법화 포장'

(1) 수개표 원칙 위반:
개표를 함에 있어 수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전북고창의 개표시간으로 미루어 보면, 2013.1.17일자 선관위 시연회의 수검 소요시간은 대선에서 개표가 수검으로 될 수 없음을 입증)

(2) 여야 공모에 의한 전자개표기 불법사용
전자개표기 사용은 '보궐선거등'에서만(재선거·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를 의미, 아래 [공직선거법] 제35조 참조)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사용 합의하고, 지난 2002년 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며 '누가 누가 더 부정선거에 이용 잘하나?' 경쟁에 돌입(=> 2002년 대선 방송 중계)
* 전자개표기에 의한 프로그램 조작 => 개표조작의 마술

(3) 대법원, 헌재의 [공직선거법] 위반한 선관위 '합법화 포장'
한영수, 이재진, 김필원 등 시민단체로 부터 이 범법행위를 지적당하자, 선관위는 선관위 나팔수 언론들을의 도움으로 '전산개표기'를 제어용컴퓨터 쏙 빼고 '투표용지 분류기'라며 예의 그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대국민 거짓말을 하였고(=> 투표지 분류기 점검하는 선관위)
*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hardware) +제어용컴퓨터(software)를 입증하는 중앙선관위 문서번호 '선거 1410-731'과 그림


선관위의 그 거짓말을, 이 나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주범, 대법원과 그 2중대 헌재가 나서서 전산개표기를 '기계장치'라며 허위 위법 판결문으로 선관위의 범죄행위를 '합법화 포장'해 준것.('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 심판도 아닌 사전심사에서 선관위에게 해준 '싸구려 위법 포장' => 2005헌마982, 입법부작위에 의한 전산개표기 사용속행 위헌확인)

이 사회의 모든 악은 대법원으로 부터 나온다 => '투표관리관 날인이 없는 표, 봉인 스티커가 없는 투표함(김병만 인증사진 투표함)도 유효하다'고 [공직선거법] 정면 위반한 발언한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은 대법관 출신

4. 작품 '부정선거'의 출연진
주연: 새누리당, 민주당(하수인: 선관위), 조연: 대법원, 헌재, 언론, 엑스트라(또는 주연): 국민

오마이 뉴스의 '한국의 부정선거' 기사에서 서술되었듯이, 이 땅에서는 부정선거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지만 이번 18대 대선은 예전의 부정선거와 그 차원을 달리한다, 전산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점과, 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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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전자개표기는 '보궐선거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 <개정 2011.7.28>)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0.2.16, 2004.3.12, 2005.8.4, 2011.7.28>
...(생략)...
③ 제197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부칙 <제4739호, 1994.3.16>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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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대법원 2013수18 사건검색


대법원 2013수18 주심 대법관 고영한은 어떤 재판테러범인가? => 2013.10.28일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였으나, 법원의 방패막이인 또 하나의 양아치 조직 검찰에 의하여 '묻지마' 불기소.











전자소송배너


위 전자소송 배너광고는 대법원이 사기꾼 집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전자소송 한다면서, 정작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할 부정선거에 대한 소송은 전자소송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건검색 페이지에서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 쌍것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고나서 2013년 2월 이후 추가) 그래서 만든 것이 아래 사건 진행상황 페이지


사건일반내용 사건진행내용

 

·    기본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3수18

 

 

원고

 한영수, 김필원 외 4000여명

피고

중앙선관위 위원장(김능환)

재판부

 특별1부(주심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 양창수)

접수일

 2013.01.04

종국결과

 

 

·    최근 기일 내용   

일 자

시 각

기일구분

기일장소

결 과

 2013.10.29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 양창수 양아치들 '소장 접수 후 6월내 선고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5조를 위반으로 고발당함

 2013.9.26

 10:50

 변론기일

 대법원2호법정

기일변경(추후지정)

 

·    최근 제출서류 접수 내용   

일 자

내용

2013.01.04

소장 접수

2013.01.04

투표지 수개표 신청서 접수

2013.01.04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2013.01.09

소장 부본 피고에게 송달

2013.02.04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건
본안사건 2013수18(한영수), 수개표 신청 사건 2013주2(안단테 사랑)

2013.02.04

법정 중계방송 허가 신청(한영수, 아프리카 TV, 안단테 사랑)

2013.02.13

변론 및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 (아프리카 TV, 안단테 사랑)

2013.02.14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

2013.02.21

중앙선관위 답변서 제출(법무법인 바른, 정인진, 신현정 변호사)

2016.09.21

대법원의 지랄풍년

2017.04.27

대법 '18대 대선 무효' 소송 각하

 

·    관련 사건 내용   

법 원

사건번호

구 분

대법원

 2013주2(투표지 수개표 신청)

 신청사건

대법원

대통령 당선인 직무집행 정지신청

신청사건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

대법원

 법정 중계방송 허가신청

 신청사건

 

·    변호인 내용

구 분

이 름

원고

변호사 박훈(영화 '부러진 화살' 변호사)

피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김능환


법무법인 바른 정인진(02-3479-7555 [email protected]),
신현정(02-3479-2380 [email protected])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