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보다 심한, 법이 안중에도 없는 판사들에 의한 독재

성대 입시부정 은폐 공범자들의 주고 받는 '면죄부' 판결들


재판테러범의 충실한 개들


죄 명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피의 판사들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이용훈, 이광범 박홍우, 이상훈
서울중앙지검 2006형제42529 2006형제79341 2006형제70157
주임 검사 신성식 신성식 유태석
'묻지마' 각하 불기소 각하 처분 불기소 각하 처분 불기소 각하 처분
재정신청 2006재정26 2006재정38 2006재정36
서울고법 형사 3부, 2006초기224 6부, 2006초기317 8부, 2006초기302
재판장 민일영(도서관장) 서명수(조관행 고교 동기) 허만(서명수 고교후배)
논리, 법리

헌법, 대법원 판례
무시한 기각

결정이유 없는
'묻지마' 기각

헌법, 대법원 판례
무시한 기각

재항고 2006모428 2006모423 2006모556
대법관

김황식 기피, 전수안 기각
=> 박시환(개혁?)

김영란 박일환
무대뽀 결정 법리, 뭔 법리? 붕어 빵틀 기각 눈뜬 장님들의 결정?
  

"오직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는 완전무결의 조직체'라는 떠벌림이었다. 설사 부패사건이 생겨 문제의 일각이 불거져도 사건 초기단계에서 은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다. 언론도 협조했다. 검찰은 당연히, 협조 정도가 아니라 '공범자'로서 사건의 무마와 은폐에 무소불위의 힘을 기꺼이 빌려줬다"(출처: [신평 전 판사]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박철우 검사 ☞ 신성한 불가침의 법원?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대법원장 국민우롱 '쇼' 하던 날,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국정감사날

성대입시부정사건 은폐 방조하는, 위의 부패 판사들의 사실행위들에 대하여 피켓 시위했더니, 대법원 경비대장이 허위사실 적시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