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범죄은폐 동업자

판사 범죄 비리 은폐집단, 검찰의 '묻지마' 불기소 처분들


범죄자들
범죄행위
고소, 고발장
검찰의 불기소 이유

전과: 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 일고 후배이며 동생 이광범과 함께 형제 고법 부장판사로 언론에 알려진 인물로서, 흔히 이 나라 고위층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무사안일과 아부의 달인. 2006년 말, 이용훈이 후원한 론스타 사건 관련 영장 기각을 무마하기 위하여 검사들과 회동 등을 일으킨 장본인.

[형법] 제308조에 규정된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법률 해석을, [법원 조직법] 제7조 제1항의 3호에 규정된 전원 합의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한, 위법 판례를 인용하며 정봉주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형법] 제124의 '불법 감금죄'를 범하다.(참조: 2012.5.17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10709으로 접수됨(담당 검사 한정화)

고발장 전문은 2012.4.18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참조.

전과: '형제는 용감했다'는 영화를 떠 올리게 만든 인간. 전 대법원장 이용훈의 광주 일고 후배이자 이용훈의 따까리로서(* 당시의 법원 경비들 사이에서 이용훈의 '오른팔'이라는 말이 돌았다), 대법원장 비서실장, 인사실장, 사법정책실장 등의 요직을 거치면서 친형 이상훈의 범죄를 감싸고 대법관을 만들었다.
용산 참사 관련 2건을 담당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과 철거민에 대한 동정 여론을 엎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판사가 법 위에 있다'는 정서를 국민에게 심어주려는 국헌문란의 범죄를 저지르다.

참조: 2005.12.23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이광범 고발한 후(서울중앙지검 2010형제7619),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하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기에 대검찰청에 감찰 청원을 하였더니
대검찰청 감찰청원1
대검찰청 감찰청원2
대검찰청 감찰청원3
2010년 5.20일 서울중앙지검 정대정이란 놈이 보잔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이광범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까지 하고 난리를 쳤는데 기소하라’고 하니, 법리를 따져 봐야 한다나.
‘아니 검찰총장 김준규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를 위반한 것도 맞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 묵묵답답. 여하튼 개종자 못한 인간종자새끼들이다.
지금 현재까지(2012.8.29일) 이광범 기소 여부에 대한 통지를 수령하지 못함.

전과: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사건 배당을 쓰레기 판사들에게 집중배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 법률인 당시의 집시법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도록 담당 판사에게 촉구 이메일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인하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함으로써 위증죄를 저질렀다.

파렴치한, 후안무치의 대명사.

서울중앙지검 2009년 형제103165, 형제 103166으로 접수됨(담당 검사 장기석)

=> 고발장 전문 참조.


장기석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불기소이유
이강국 개만도 못한 새끼의 헌법소원 각하

남경필은 한나라당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야당이었던 시절에는 한미 FTA 비준에 반대해오다가 여당이 되자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합리적인 반대와 국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외통위에 위법 상정하였다.(* 한미 FTA를 찬성하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 반대로 돌아섰고)

남경필은 국회 외교 통상 통일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로서, 2011.11.2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외통위에 상정하였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공개한 인터넷에 유포된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는 [헌법] 제119조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 민주노동당 자료가 사실이라면, 남경필의 행위는 [형법] 제91조에 해당되는 ‘내란의 죄’에 해당되고
(2) 허위라면, 민주노동당은 ‘국익을 위하여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남경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되기에 검찰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촉구
참조: 2011.11.19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111326(담당 검사 민기홍)



독소조항을 침소봉대라는 개소리로 불기소1
독소조항을 침소봉대라는 개소리로 불기소2
독소조항을 침소봉대라는 개소리로 불기소3
독소조항을 침소봉대라는 개소리로 불기소4
독소조항을 침소봉대라는 개소리로 불기소5

석궁사건의 1심 재판장으로서,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7조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자행함으로써, '불법 감금죄'를 범하다.
2012년 춘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검의 일명 '폭탄 처리반' 최세훈 검사 놈에 의하여 일괄처리된

직권남용 고소장1
직권남용 고소장2,
직권남용 고소장3,
직권남용 고소장4,
직권남용2 고소장1
직권남용2 고소장2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고소장1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고소장2

서울동부지검 2007형제53406 등으로 도매금으로 일괄 처리된 개판 불기소 위법 처분
* 지검에는 자신들이 돌봐 줘어야 할 기득권층 관련 사건들을 전담하는 검사가 지정되어 있다. 그 검사의 하는 일은 아래의 불기소 이유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건들을 모아 놓았다가 날 잡아 도매금으로 모든 사건을 혐의없다 '묻지마' 불기소 처분 결정 하는 일.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1,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2,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3,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4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5,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6,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7,
위법 개판 불기소 이유8



백재명은 석궁 사건의 기소 및 공판 검사로서 당시 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조주태, 송파 경찰서 이희성 형사과장과 함께 석궁 사건 증거조작을 지휘,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 및 변조의 범죄를 저지르다.

참고: 백재명은 2010년 7월까지 청와대 행정관, 조주태는 진주 지청장, 이희성은 구례 서장으로 각각 승진

서울동부지검 서정식 검사 놈에 의하여 묵살된

허위사실 유포1
허위사실 유포2,
허위사실 유포3,
허위사살 유포4,
허위사살 유포5
항고장1
항고장2
재정신청1
재정신청2
재정신청3

서울동부지검 2007형제19909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3부 부장검사였던 서정식이란(324호실) 이 인간은 고소한 2개의 사건을 진정사건으로(237호, 321호) 바꿔쳐 놓고는 왜? 고소건이 진정건으로 바껴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오리발 내민 더러운 새끼다.
월말이라 바쁘니 조사 끝나고 보자던 인간이 수사관에게 진술하는 것을 문열어 놓고 듣고 있더니 기어나와서는 '화살을 몇 개 가지고 갔느냐?' '3개 꺼낸 것중 두개는 어데 놓았냐?' 등등 증거인멸의 사건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가려고 했다. '지금 뭐하는 거냐? 여기서 석궁사건 조사하는 거냐? 백재명, 이희성, 조주태의 증거인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질문이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들어가라'라고 야단쳤다.

이용훈 개만도 못한 인간이 '검찰의 조서는 내 던져라'는 등의 한바탕의 국민우롱쇼를 벌인 끝에 재정신청 관련 [검찰청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60조 등이 개정되어 상당부분의 기소권이 법원으로 이양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재정신청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

박형남, 박선준, 김상규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이 상투적인 문구로 지껄여 댄 것을 보라. 무조건 검사가 한 일은 옳단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는
재판테러범들이 애용하는 상용 문구다. 재정신청을 한 번이라도 해 본 사람은 반드시 접하는 문구.

재정신청 기각1
재정신청 기각2
재정신청3

2008년 2월 사표 쓰고 김앤장 변호사가 된 이회기 후임으로 대법원의 특명을 받은 신태길은 유죄 선고 판결을 정해 놓고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며 재판테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회기 사표에 당황한 대법원은 2007.1.19일자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제2차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개최하는 등 신태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박홍우의 위증, 부러진 화살를 증거인멸한 백재명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은폐하여 이회기에 이어 사법사상 두 번째로 법정 내에서 피고인에게 고발당한 판사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에 분노한 방청객의 계란 세례를 받았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정지영 감독, 한현극 작가) 문성근씨가 신태길역을 담당.


백재명, 박홍우 범죄 묵인1
백재명, 박홍우 범죄 묵인2
박홍우의 거짓 증언 묵인1
박홍우의 거짓 증언 묵인2
박홍우의 거짓 증언 묵인3
박홍우의 거짓 증언 묵인4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1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2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3
불기소 이유 고지를 받은 바 없는 듯.

석궁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서, 사건을 대법원에 넘겨 버릴 요량으로 재판진행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박홍우 옷가지 혈흔 조작에 대한 김명호와 박훈의 추궁에 견디지 못하고 2008년 2월 사표 쓰고 김앤장 변호사가 되었다.
판사 기피신청 당하기를 바라고 재판하기 싫어하는 표정이 역력, '재판하기 싫죠?'라는 모욕적인 말도 듣다.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법정 내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한 고소를 당하다.
'부러진 화살'에서(정지영 감독, 한현극 작가) 이경영씨가 이회기역 담당.

고소장1(서울동부지검 2008형제6267, 담당검사 최세훈)
고소장2(서울동부지검 2008형제6267, 담당검사 최세훈)
고소장3(서울동부지검 2008형제6267, 담당검사 최세훈)

재정신청1
재정신청2

대법원은 법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례들을 재판테러의 목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사건 불기소 이유의 법리 또한 법조문을 인용하지 아니하고 법을 위반한 대법원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2.5.2 4294형상127호 판결] '이 때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법상 본래의 직무나 고유한 직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한 고발의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위 대법원 판례가 위법이 아니라면, 공무원 중 경찰 검찰이외에는 고발할 의무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서, 양아치 조폭 집단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법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 이와같이, 대법원 놈들은 판례로 성문법을 사장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성문법 국가가 아닌 '대법원의 국가'로 변질시켜왔던 것.

고도의 사기 법리1
고도의 사기 법리2
고도의 사기 법리3
고도의 사기 법리4

전과: 석궁사건(대법원 2008도2621) 주심으로 조작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 검증신청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기각, 유죄 선고하였기에 고소.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에 미쳐서 1인 시위자들을 개인 면담하는 등 전형적인 위선자. 온갖 똥폼은 다 잡으나 중요한 순간에는 권력에 무릎꿇고 개판 판결로 서민의 염장을 지른 인간(참조: 유신시대 긴급조치 판사 명단)
이홍훈의 똘마니 판사들(임시규 등)과 대법원의 따까리 검찰이 어떻게 이홍훈을 감싸고 범죄를 은폐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

고소장1
고소장2
항고장
항고기각(담당 검사: 정성복)

임시규, 이수영, 신혁재 등신들의
재정신청 기각1
재정신청 기각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3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기각1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 기각2
임시규의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이 소위 '의견서'라는 것.)
대검찰청에 재항고

서울중앙지검 2008형제130436 담당 김태철 검사 개만도 못한 새끼의 이 싸가지 없는 무혐의 이유를 보라. 엄연히,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소인 즉 피의자로 부터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반면에 서면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은 출석해서 진술할 의무가 없다.(참조: [형사소송법] 제237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철 새끼는 고소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불기소 이유로 삼았다.

묻지마! 혐의 없다1
묻지마! 혐의 없다2
묻지마! 혐의 없다3
묻지마! 혐의 없다4

전과: 양아치 조폭집단인 검찰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문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를 위반하고 고위공직자를 조사조차 하지 아니하고 '묻지마 불기소 처분'한다. 하여,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검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하였다(2010헌바168).
그랬더니, 담당 재판관 이동흡은 2010.4.27일 10일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보정 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이미 각하하기로 마음을 먹고 박훈 변호사가 10일 째인 5.7일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기다리지도 않고 7일째인 5.4일 각하 결정하여 5.6일 각하 결정문을 발송한 직권남용의 범죄를 저지렀다.

=> 박훈 변호사의 편지

자신이 내린 보정기간을 위반한 이동흡에 대한 고소장

고소장1
고소장2
재정신청서
(최상열 재판테러범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1
(최상열 재판테러범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문2
재항고장

춘천경찰서 노동일과 서울 중앙지검 박용호 개만도 못한 새끼들의 개소리들

불기소 각하 의견서

박용호의 불기소 처분

이동흡이 똘마니 '윤용오'를 검찰에 대신 내보내서 거짓말 진술하게 한 꼬락서니를 보라
=> 불기소 이유

3부, 2006초기224 6부, 2006초기317 8부, 2006초기302
재판장 민일영(도서관장) 서명수(조관행 고교 동기) 허만(서명수 고교후배)
논리, 법리

헌법, 대법원 판례
무시한 기각

결정이유 없는
'묻지마' 기각

헌법, 대법원 판례
무시한 기각

재항고 2006모428 2006모423 2006모556
대법관

김황식 기피, 전수안 기각
=> 박시환(개혁?)

김영란 박일환
무대뽀 결정 법리, 뭔 법리? 붕어 빵틀 기각 눈뜬 장님들의 결정?
  

"오직 반복되는 것은 '사법부는 완전무결의 조직체'라는 떠벌림이었다. 설사 부패사건이 생겨 문제의 일각이 불거져도 사건 초기단계에서 은폐하기 위해 모든 힘을 동원했다. 언론도 협조했다. 검찰은 당연히, 협조 정도가 아니라 '공범자'로서 사건의 무마와 은폐에 무소불위의 힘을 기꺼이 빌려줬다"(출처: [신평 전 판사]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박철우 검사 ☞ 신성한 불가침의 법원?

 



부패의 전당, 대법원과 시위자들,  대법원장 국민우롱 '쇼' 하던 날,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국정감사날

성대입시부정사건 은폐 방조하는, 위의 부패 판사들의 사실행위들에 대하여 피켓 시위했더니, 대법원 경비대장이 허위사실 적시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