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를 즉각 철회하고, 법원은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기구로 재탄생하라!!!

☞ 대법원의 법률해석 불법 변경에 대한, 공개 질의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오전 9시면 어김없이 대법원 앞에서 자신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 등에 항거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 입시부정사건을 폭로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한 후 10년 넘게 싸우고 있다. 그의 저항 방식은 정당한 의사표현 방법인 1인 시위와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이다.

그런데 지난 2월 24일 대법원 경비대장은 김명호 교수를 관련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급기야 5월 30일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판사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명예를 훼손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적시하려는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그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해야만 성립한다.
그러나, 김명호 교수의 피켓 구호와 인터넷 글 등은 , 성대 입시부정 사건과 자신의 부당한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판사들의 직무유기 및 은폐방조 행위에 대한 것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을 통해 자신이 명백히 진실이라고 확인한 사실들을 공중에게 알린 것이며, 그 사실을 은폐하기보다는 폭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사실들을 유포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는 지난 4월 17일 그가 보기에 분명히 잘못을 저질은 판사들을 구체적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5월 30일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6월 7일 재정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따라서 검찰의 김명호 교수 기소는 전혀 합당한 근거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민주적 의사표현 방식인 1인 시위와 공론 형성을 위한 글쓰기 등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법의 악용’ 보다 법의 권위를 더 실추시키는 일은 없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를 고발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런 행위가 일반화된다면, 헌법적 권리인 언론-표현의 자유가 심대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법원은 그간 재임용탈락 문제에 대한 최초의 판례로서, 재임용제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1977년 9월의 대법원 판례 77다300을 고의적으로 은폐-방치해 오면서,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다’라는 저 악명 높은 1987년 6월 9일의 판례 86다카2622에 근거한 판결을 거듭해 옴으로써, 지난 20년간 400여명에 달하는 해직교수들을 양산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왔다.

게다가 우리가 보기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2003년 2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힘입어 2005년 1월 27일 사립학교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립대 교수 재임용탈락 사건에 대한 최초의 판결인 지난 3월 9일의 대법원 판결(주심: 양승태 대법관, 2003다52647, 2003재다262)도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6항을 위반하고, 구제절차를 구비한 현행 사립학교법 등을 사실상 무용화-무효화시키는 위헌적-위법적 판결이었다.

이런 판결들만큼 법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판사들이 실추한 자신의 명예를 진정으로 회복하길 원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도록 강제하고 불명예를 안겨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는 일에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검찰 역시 자신을 정화하는 동시에 법원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판사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해서 지적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것과 같은, 아무리 쓰디쓴 비판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비판을 항상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공적 기구의 처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참으로 졸렬하기 그지없는 짓거리를 당장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검찰은 법을 악용해 언론-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법원은 숱한 과오를 저질러 온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기구로 거듭나라!


2006년 6월 26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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