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기대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 77다300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지난 20여년간 대법원은 “재임용 여부는 전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이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임용 소송에 있어 자동 패소판결을 공식화해 왔다.

해직교수들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도 결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교원 재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해석은 대법원 판례 86다카2622(1987년 6월 9일 선고)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 판례로 인해 무려 400여명에 이르는 해직교수들이 재판다운 재판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대학에서 축출되었음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이에 2005년 7월 경부터 지금까지 공재협(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 탈락 교수협의회)은 지난 30년간의 재임용 관련 판례들을 분석 연구해온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교원 재임용과 관련하여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하고자 하는데 있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77다300(1977. 9. 28 선고)에 대한 법률해석이 법원조직법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치 않은 채로 대법원 판례 86다카2622(1987년 6월 9일 선고)에 의해 위법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낸 직후부터 우리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와 협력 속에서, 위에서 밝힌 위법적인 법률해석 변경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반성을 촉구한 바 있다.
동시에 위법적인 법률해석을 통해 양산된 해직교수들의 침해 당한 교권에 대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특히 2005년 7월 18일의 대법원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 성균관대 김명호 교수의 대법원 정문 앞 1인시위 등을 통해 대법원의 통렬한 반성을 인내 속에서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마치 지난 1년여에 걸친 공재협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2003년 2월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최초로 진행된 사립대학교수 재임용 선고에서(2003다52647, 2003재다262, 2006. 3. 9.,주심 양승태)도 대법원은 또 다시 ‘임기만료는 교수지위상실’이라는 86다카2622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다시 인용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양승태 주심의 두 판결은, 수많은 해직교수들의 줄기찬 헌법소원에 의해 가능해진 2003년의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도외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헌 판정결과 탄생한 현행 개정사립학교법의 교원 구제절차까지도 무력화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들을 통해 보건대, 지난 20년간의 불법적인 법률해석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전향적인 반성은 고사하고, 결국 위법적인 법률해석이라는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의지만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점을 직시한다.

이에 대하여 공재협은 2006년 6월 9일 이용훈 대법원장 앞으로 77다300에 대한 법적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고, 7월 10일에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사법정책실장 이름으로 수령한 바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법원은 공개질의서를 자의적으로 변조하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형법 제 227조)의 죄를 범한 것이다.(아래 비교표 참조)
비유하자면,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학생이,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요령부득의 문제를 시험지에 써넣고, 정작 제시된 문제와는 관계 없이 자신이 출제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하는 동문서답 식의 무의미한 행위를 대법원이 저질렀다는 것이다.

우리 공재협은 사법부의 본분을 망각한 대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용훈 대법원장과 사법정책실장 이광범을 허위공문서작성 등과 이의 공적 행사,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형법 제227조, 229조, 123조) 등의 사유로 검찰에 고발함과 동시에 이 자리를 빌어 대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위법행위의 즉각적인 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대법원이 위법행위를 시정할 때 까지 그 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하는 바이다.

첨부 자료

1. (2006. 6. 9)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된 공개질의서
2. (2006. 7. 10)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2006. 7. 28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 탈락 교수협의회(공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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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표


질의


질의 취지


공개질의서


허위 작성된 답변서

 

1


77년 판결의 법률해석을, 87년 이후 판결들에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한 질의

 


대법원 판결 77다300(1977. 9. 28.)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법원조직법 제 7조 제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법률해석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 1, 2, 3)


대법원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해석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해명

 

 

2


77년 판례에서 사립학교법해석관련

두번째 판시들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사립학교법 관련 참조조문 등을 삭제한 것에 대한 질의


대법원 인터넷 판례검색 페이지 (http://glaw.scourt.go.kr) 에는
77다300에 명시된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참조조문 등이, 왜? 삭제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4)

삭제된 것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판례 검색 페이지 (http://glaw.scourt.go.kr)에 대법원 77다300 사건 판결에 명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참조조문이 삭제된 이유 해명


3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무시하고

왜? 위헌 위법적 법률해석 적용을 되풀이 하는 가에 대한 질의(누락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자체는,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그 위헌 법률 자체을 인용하며 여전히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법률해석을 반복하는 가에 대한 해명.

(위헌 위법적인 판례들: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 주심:양승태)

 


대법원 2003다52647판결 등에서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3항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명

대법원 규탄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