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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판사 공개] 판사 명단을 보니...

대법관·헌법재판관 등 고위직 13명 포함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참여 판사 명단에는 대법관과(양승태, 이홍훈, 김황식, 박일환) 헌법재판관(이공현, 민형기) 등 사법부 고위직 13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법원장 4명과 전직 대법관 다수도 명단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사위는 최근까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589개의 사건 판결문 1,412개(1ㆍ2ㆍ3심)를 분석했다.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는 총 492명이었다. 분석결과 현직 대법관 4명, 헌법재판관 3명 등 사법부 최고위직 7명이 당시 판결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와 고등법원장급 간부 등 법원 고위직 6명도 있었다.

당시 판결에 참여한 판사 중 101명이 지법원장급 이상의 고위법관까지 올라간 뒤 퇴직했다. 여기에는 전 대법원장 4명, 전 헌법재판소장 1명, 전 대법관 29명이 포함돼 있다. 또 고등법원장까지 올랐던 법관은 14명이나 됐고 사법연수원장 가정법원장 등도 상당수 있다.


고주희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시간 : 2007/01/30 19: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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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법원 "법조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 [중앙일보] 입력 2007.02.01 04:35 / 수정 2007.02.01 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