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

발단: 패거리 근성
성대 입시부정 전말
검판의 조직적 은폐
거래 및 그 파장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돈벌이용 학교기업
헌재의 교묘한 은폐
기생 및 비호세력 발호
교육비리몸통
거래은폐 작업
3위일체 법조범죄단

필연적 석궁사건
결사적인 은폐
박홍우 자해
석궁사건 조작, NY/LA times
'엉터리' 석궁판결
거래시장 확장
정치권과의 재판거래
____________

판검사 고소장
고영한, 박병대 등
김능환, 엄상문
박홍우, 이상훈
신영철, 김용호 등
이상훈, 이혁우
이용훈, 임석필 등
똥물처리반: 검찰, 헌재
그외 고발

니들이 공자야?
남한은 왜 헬조선?
삼성 도둑질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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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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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 은폐범, 이광범+이용훈 고발장

석궁사건은 '사학연합과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폭로 전쟁
제목교수지위확인= '부러진 화살'의 전편석궁증거조작('부러진 화살', 교수지위확인속편)
주제 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 관련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대법원 범죄폭로공방
역사적 최대 사법살인의 대법원 범죄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 재판테러와 석궁증거조작 은폐
출연주연: 박홍우, 양승태, 이용훈주연: 김용호+백재명, 신태길, 조연: 양승태, 이용훈
전폭적 제작 지원 3위일체 법조 범죄단= '기각'병 환자들의 법원+ '묻지마 불기소 각하'의 검찰+ '위법사전심사 각하'의 헌재
사건전개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사건 => ②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의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 ③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결사적 은폐 비호 => ④필연적인 석궁의거 => ⑤석궁사건 증거조작 => ⑥영화 '부러진 화살'

재판거래 은폐를 위한 필사적인 대법원의 국헌문란범죄

대법원 양아치 놈들이, 재판은 커녕 검찰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2007.1.19일 전국 법원장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며 천명, 무죄추정원칙의 [헌법] 위반과 함께 증거조작과 재판테러를 예고. 그것도 모자라 심각성 눈치챈 이회기가 사표내자, 2번째 법원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2008.3.7일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한다'고 재천명함으로써, 신태길을 엄호 지원했다.

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의도적인 법위반'으로 입시부정 등 '사회 정의' 죽이기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드러난 법위반 테러 속내, 박홍우 범죄 비호
  • 증거조작 옹호하다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 김용담: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민일영, 김시철의 원세훈 무죄 공모, 김소영의 최민호 비호
  • ☞ [고발장]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  형사재판 진행상황

    77다300
    고소인: 공재협 대표, 김명호외 2인 ☞ 접수증(7월 19일)

    [참세상] 서울고법 판사들은 왜 고소당했나?
    [공재협] 대법원 규탄 성명서

    대법원장 출근길 소동

    피고소인:
    1. 이용훈(대법원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2. 이광범(사법정책실장),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137-750

    제목: 대법원 판례 77다300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그의 행사 등

    고소인의 권리행사와 그의 침해

    피고소인들의 직권남용에 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고소인의 행복추구권리(헌법 제 10조), 알권리(헌법 제 21조) 및 학문 자유권리(헌법 제 22조)가 침해 당하고 있기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 사유 및 사실

    고소인들은, ‘재임용은 학교자유재량행위’라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1987. 6. 9. 선고 86다카2622)에 의하여,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한 해직교수 들입니다.

    학교측의 부당 재임용 탈락 사유를 불문하고, ‘재임용 탈락은 교수지위상실이요, 학교자유재량’이라는 사립학교법 해석은, 최초의 재임용 대법원 판례(1977. 9. 28. 선고 77다300)에서의 해석을 위법 변경한 것입니다.

    법률해석 변경 하는 경우, 법원조직법 제 7조 제 1항의 3항은, 전원합의체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대법원 판례(2000. 5. 18. 선고 95재다199)를 통하여,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지난 20년간 위 불법판례 86다카2622만을 인용하며, 400여명의 해직교수를 양산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이러한 대법원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6월 9일, 대법원장 앞으로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냈고,(증거자료 1: 공개질의서) 그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답변을 했습니다. (증거자료 2: 답변서)

    피고소인들은 답변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개 질의서 내용을 변조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의) 죄를 범하였고, 그것을 고소인들에게 보내는(행사하는)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참조: 아래 비교표, 비유하자면, 시험보는 학생이 시험문제의 답을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아는 문제를 적어 놓고 그 문제에 대하여 답을 한 것)

    질문 비교표

    질의 질의 취지 공개질의서
    질문들
    허위 작성된 답변서
    변조된 질문들
    1

    77년 판결의 법률해석을, 87년 이후 판결들에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한 질의

    대법원 판결 77다300(1977. 9. 28.)에서의 사립학교법 해석을,
    법원조직법 제 7조 제1항의 3이 정한,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법률해석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 1, 2, 3)


    대법원 77다300 사건에서, 사립학교법 해석을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고 판결한 것에 대한 해명

    2

    77년 판례에서 사립학교법해석관련
    두번째 판시들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사립학교법 관련 참조조문 등을 삭제한 것에 대한 질의

    대법원 인터넷 판례검색 페이지(http://glaw.scourt.go.kr) 에는
    77다300에 명시된 판시사항2, 판결요지2와 참조조문 등이, 왜? 삭제되어 있는가에 대한 해명. (참조자료4)

    삭제된 것들:
    판시사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와 동 부칙(2)의 취지,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53조의 2와 동 부칙(2)의 경과조치의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임명 내지는 재임용이 당연히 예정되고 있다고 보아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8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판례 검색 페이지 (http://glaw.scourt.go.kr)에 대법원 77다300 사건 판결에 명시된 판시사항, 판결요지,참조조문이 삭제된 이유 해명

    3

    헌법불합치 결정취지를 무시하고
    왜? 위헌 위법적 법률해석 적용을 되풀이 하는 가에 대한 질의(누락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자체는, 2003년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왜? 그 위헌 법률 자체을 인용하며 여전히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법률해석을 반복하는 가에 대한 해명.

    (위헌 위법적인 판례들: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2003재다262, 주심:양승태)

    대법원 2003다52647판결 등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사립학교법 제 53조의 2 제 3항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해명

    증거 자료

    1. (2006. 6. 9) 대법원 총무과에 제출된 공개질의서
    2. (2006. 7. 10)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대법원 규탄 일지,   허위공문서 작성죄 관련 대법원 판례


    2006년 7월 18일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탈락 교수 협의회(공재협)
    공동대표, 김명호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