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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동업자 감싸기에 미친 법원
법관기피신청 '있으나마나…'


대법원 "3년간 법관기피신청 수용 0건
"


배혜림 기자, 변휘 기자 기자 입력 : 2009.10.20 13:59 |조회 : 1997



불공정한 재판을 우려해 피고인 또는 검사가 법관 교체를 요구하는 '법관기피신청'이 지난 3년간 단 1건도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기피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해져 '외부 심리위원회' 구성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법원 사무관 등 포함) 기피신청은 2006년 262건, 2007년 234건, 2008년 300건, 2009년 8월 현재 220건 등 총 101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수용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 이 건도 아마 판사가 아니라, 법원 직원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 아닐 까 한다. 판사놈들이 얼마나 지 식구 챙기는데 미친 놈들인데, 동료 재판 테러범 기피 신청을 받아 들여? 그랬다가는 서로들 기피 수용으로 보복할 텐데...)

법관기피신청은 판사가 사건과 관련있는 경우 혹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현행 법관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소속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관기피신청 당사자인 법원이 스스로 수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구조적 한계 때문에 객관성 담보를 기대하기 불가능한 실정이다. 심지어 기피당한 재판부가 스스로 심리를 진행해 각하 결정을 내리는 일도 비일 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광교신도시 내 건물의 세입자인 A씨는 지난 4월 시설비 내역서를 조작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로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담당 판사가 증인의 위증을 종용한다"며 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기피당한 재판부가 "재판지연을 시킬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했다"며 하루만에 각하한 사례가 있었다.(* 개만도 못한 년 노정희는 석궁사건의 혈흔 조작을 은폐하기 위하여 하루는 커녕 10 여분 만에 각하했다)

제도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변호사들은 가급적 소송 의뢰인의 법관기피신청을 단념시키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선 법관기피신청이 선고에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다.

실제 2007년 성남지원에서는 소송 당사자 B씨가 24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변호사에게 법관기피신청을 낼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C검사는 "검사가 나서서 기피신청을 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면서(* 딱 한 번 있다. 이광범 양아치가 대 놓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 2를 위반하고 용산사건의 사건기록을 공개하여 검찰년놈들이 열 받아 기피신청했다. 역시나 기각되었다. "검 ‘용산기록 공개 불만’ 재판부 기피신청", 경향신문, 2010.1.15) "판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놓고 제기하는 것도 힘든데 기피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하기라도 하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D검사는 "양아치 조폭 집단, 법원의 내부 윤리에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외부인들로 구성된 기피신청 심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변호사 E씨는 "검찰에 대한 재정신청은 검찰 스스로가 아닌 법원에서 결정된다"며 "법원 외부 인물들을 절반 이상 포함시킨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가 객관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F씨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스스로 심리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신청자에 대한 횡포"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관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상급법원이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법원은 법관기피신청이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지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피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피신청이 수용될 경우 해당 법원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용 횟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법원의 신뢰도가 높다는 반증"이라고 전했다.(=> 놀고 자빠졌네. 법원에 있는 이 쌍것들은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부 정신과 감정 받아 봐야 될 인간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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