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갈취꾼들
 
판사 조폭들
법원의 승진기준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교수 조폭들

교수와 공무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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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놈 대법원에 아부하며 상전인 국민들 등처먹는
재판관 양아치 년놈들이 '터진 주둥이'로 내 뱉은 주둥이질


어이 멍청한 국민들~


1+1=3, 2+3x5=25 처럼 명백하게 틀린 것에 대하여
'의혹' 이니 '진상 규명',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거다'라는 등
떠들어 봤댔자 입만 아프고 스스로 돌대가리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등신짓 그만해라

사법부 역사상 판사기피 신청이 단 한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땅의 판사질하는 집단은 서로의 범죄를 비호 감싸며 등신 국민들 등처먹는 범죄집단이다. 그럼에도,
양승태 관련하여 '사법농단, 재판거래'라는 신조어로, 사법부 생긴 이래로 계속해오던 판사년놈들 범죄를, 마치 신종 범죄인듯 사기치는 기자년놈들이 써 갈기는 기사들 믿고 광분한다, 등신 국민들은....(* 기각병 걸린 김용호, 양승태 사람도 김명수 사람도 '법원을 지켜라')
이 돌대가리들아, 양승태는 물론이고 전체 법관의 최소한 95% 이상이 다 쓰레기다

[2018. 11.14] 민중당이 공개한, 국민이 직접 처단해야 할 판사들 명단

특검, 특별재판부? 종년놈들이 또 깔고 뭉개려고 지랄하고 자빠졌다.
그냥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따라
종년놈들에게 맡기지 말고
모든 권력의 주체인 민중이 직접 재판하고 직접 처단하면 된다

출처:민중당 홈페이지
<적폐법관 5적>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자신의 친형을 청와대 안보 특보로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제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공범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제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공범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제18대 대선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공범

<재판배제 5명>
번호 이름 현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 인사모의 자연소멸 로드맵 기획 관여)
8. 김민수 마산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00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
9. 정다주 울산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
10. 박상언 창원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성완종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
<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
11. 유해용 변호사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비선진료 상고심 정보유출, 통진당 원세훈 사건 문건 관여, 대법원 자료 무더기 유출 및 폐기)
12.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 통진당 전합회부 문건을 유해용에게 전달)
13. 신현일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 <재판담당 판사>
14.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청와대 거래정황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일전인2013.9.4. 행정처 차장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만나 강제징용 소송지연 논의 의혹, 다음달 10월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지연-해외파견법관 거래 의혹)
15. 박보영 여수지법 (대법관 / 1.2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
16. 민일영 사법연수원 (대법관 / 원세훈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
17. 이범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
18. 김정운 서울서부 (수원지법 /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재판장으로 소송지휘{RO는 본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와 다르게 판결{RO 실체 인정}하여 내란음모 유죄 선고)
19.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 판사비리 덮기 위해 선고기일 조정한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주심)
20. 방창현 대전지법 (전주지법 /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21. 이동원 대법관 (서울고법 행정6부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으로 양승태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문건작성, 기밀유출 등>
22. 시진국 통영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BH설득방안, 〃 대응전략,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보고 문건)
23. 김종복 목포지원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24. 문성호 서울남부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
25. 박성준 서울고법 (사법지원실 / 국정원사건 공판상황, 원세훈사건 쟁점전망, 〃 분석보고 문건)
26. 임효량 수원지법 (기획심의관 / 거점법관 활용하여 비밀정보체계 기획한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문건)
27. 김세윤 서울지법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기고관련 문건)
28. 김현보 변호사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재산관계 문건)
29. 김봉선 전주원외 (서울지법 기획법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
30. 노재호 서울고법 (인사심의관 / 서울중앙 수석판사 재편방안 문건)
31. 심경 변호사 (사법행정위 / 사법행정위 운영계획 문건, 방창현 판결심증 확인 및 선고기일 연기 요청)
32. 최희준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
33. 나상훈 포항지원 (기획심의관 / 집행관비리 수사자료 유출)
34. 임성근 서울고법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
35. 문상배 변호사 (부산고법 / 자신에게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 재판 개입 등)
36. 신광렬 서울고법 (서울지법 /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
37. 조의연 서울지법 형사21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8. 성창호 서울지법 형사32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9. 이영훈 서울지법 형사33부 (전산정보관리국장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0. 이상엽 서울지법 형사5부 (정보화심의관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1. 김연학 서울지법 형사31부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42. 강형주 변호사 (행정처 차장 / 비자금 조성,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관련)
<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
43. 곽병훈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처 기조실에 임종헌과 근무 / 원세훈 2심 관련 임종헌과 통화)
44. 김종필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 전교조 재항고이유서의 청와대, 노동부 전달 관여) <영장기각 판사 - 서울중앙지법> 1. 박범석 판사 (45, 연수원 26기, 유해용 시절 재판연구관, 박병대와 행정처 근무 / 삼성간부 이명희, 전교조 관련, 고영한 유해용 등 사법농단 10건 기각) 2. 허경호 판사 (44, 연수원 27기, 강형주 행정처 차장 배석 / 안태근 김관진 이종명 권선동 이명희, 사법농단 판사 7명, 유해용 기각하며 3600자에 달하는 사유서 작성) 3. 이언학 판사 (51, 연수원 27기, 재판연구관, 박병대 대법관 배석 / 이채필, 사법농단 신광렬 양승태 기각)

[2018. 8.2] 부정선거 은폐 공범, 고영한

고영한은(공범: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 2013.1.4일 접수) 담당 재판관으로서, 소장 접수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180일 선고기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위반한 국헌문란의 공범.

고발당한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양아치들
광주일고 출신, 고영한의 양아치 동문들

[2014. 1.8] 터진 주둥이질한 권창환


형량으로 피고인들에게 협박한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최희영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판사놈'이라고 말한 박훈 변호사에게

"법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안타깝다"라며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인 권창훈

[2013. 11.7]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똥판 트리오' 은택이 드디어 떴다

2007년 석궁 조작사건 당시,
서울동부지법에서 박홍우와 대법원의 조작음모를 입증할 박홍우의 통화기록 인멸한 공로로 전주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똥판트리오(조정현, 은택, 최용호) 일원인 은택이 주둥이질로 떴다.

"안도현도 나꼼수 같은 결론 나오면, 불신 생길까봐"(뷰스앤뉴스, 2013.10.30)라며 병신육갑질을 떨고는 11.7일 배심원 결정을 뒤집는 유죄선고를 때렸다.(*[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즉 재판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며 은택 개만도 못한 새끼는 위헌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

판사놈들이 배심원 결정 묵살하는 걸 보니 열 좀 받는가? 이 등신 국민들아. 국민참여재판법이 왜 국민우롱사기법인지 이제는 깨달아라.(참조: 2012.3.25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과 파렴치한 헌재의 범죄행위)

참조:
1.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서 박홍우의 통화 기록에 대한 보전 청구를 하게 되었고 초딩 만도 못한 ‘똥판 트리오’와 부딪히게 되었다. 트리오의 기각 이유는 ‘이 사건 신청은 제 1회 공판기일 후의 것이므로 이유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 1항에 의하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조문에서의 ‘제 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는 제1 회 공판기일 후에는 당연히 할 수 있고, 제 1회 공판 기일 전에도 증거보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국어 실력만 있어도 이해가 되는 것임에도 ‘최용호, 은택, 조정현’ 3인방은 제 1회 공판기일 후에 했다는 이유로 총 18차례의 증거보전 청구를 돌아가며 기각해 댔다. ('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발췌)

2. 증거보전 청구 기각에 대한 항고
3. 은택, 조정현, 최용호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에게 보낸 편지(2007.12.11일자)
4. 똥판 트리오와 그를 감싼 공범, 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등에 대한 고발 서명들

[2013.8.23] 허원근 일병 타살사건 담당, 강민구의 서울고법 부장 판사질

'M16 소총으로 자신의 양쪽 가슴과 머리까지 3발을 쏘아 자살하는 것이 가능한가?' => 당연히 불가능.

그럼에도 머리에 똥만 들은 강민구는
1. "망인과 신체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의 발사 자세를 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2. "중대원들이 형사상 공소시효가 휠씬 넘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법의학자들이 3군데 총상 모두에 생활반응(살아 있을 때의 반응)이 있으므로 세발 모두 생존 시 총상" 이라고 한 미친년놈들의 헛소리를 인정하고
4. . 현장에 피가 적었던 것에 대해 "M16 소총의 회전력으로 혈액이 비산(날아서 흩어짐)하게 된다" 라고 주둥이 질 했단다. 법원 양아치들이 재벌 등 사기꾼들이 서민들한테 삥땅친 돈을 뿜빠이 해온 관행대로, 허일병 가족에게 돌아가야 할 국가배상액 중 일부가 강민구 뱃속으로 들어갔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기자라는 조원일, 김관진 등신들은 그것을 설명이라고 강민구에게 유리하게 표현, 멍청한 중생들 호도. 판사라는 것과 기자라는 쌍것들이 이모양이니 명박이의 온갖 사기질이(천안함 조작, 사대강 등) 가능.

* 석궁증거조작 재판에서의 김용호, 신태길, 이홍훈의 터진 주둥이와 비교해 보라
박홍우가 양복> 조끼>와이셔츠> 내복> 내의 순으로 옷을 입었었다. 화살구멍 근처의 핏자국이 내복과 조끼에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터진 주둥이질 한 인간들이다.

예나 지금이나 관리들과 그에 빌붙어 힘없는 서민들 고혈 빠는 전통은 변함이 없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큰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부부의 이혼소송을 맡았던 '삼성따까리' 강민구

삼성 제품을 홍보하는 유투브 동영상을 만들어 장충기에게 보내고, 동생의 인사청탁을 부탁하는 문자를 장충기에게 보냈다'(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뉴스타파, 2018.7.8)

[2013.5.25] 정치판에 '날 좀 보소' 주둥이 질에 여념 없는 박홍우의 하수인, 이정렬은 위선자

석궁 김명호의 서울고법 민사재판 주심으로 법정에서는 입 한번 뻥긋한 적 없는 이정렬은 개판 위법 판결문을 썼다(대법원 규탄일지, 2011.12.27일 자).
그런 인간이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한 비난여론에 급기야는 거짓 재판 합의내용 공개하고 징계 받는 쇼까지 벌이더니 요즘은 아주 트윗 주둥이질에 맛들인 모양.
박훈 변호사 말에 의하면, 재판을 1년 넘게 끄는 주제에 트윗질은 열심히 하고 자빠졌다는거다, 정치판에 끼고 싶어 환장한 건지.

* 이정렬의 "일선 판사들 실적에 목매"(연합뉴스, 2013-05-25 12:25)에 대한 네이버 댓글들

vald**** 트윗 할 시간에 법전이나 한번 더 보슈ㅋㅋㅋㅋㅋ 그래야 '정상적인' 판결을 내릴거 아니유ㅋㅋㅋㅋ

chao****
진짜 나쁜 판사의 말도 안되는 헛소리! 실적에 목을 맨다고? 사실관계를 확실히 규명하고자 한다고? 민원인들의 답답한 속은 알기나 하냐? 웬만한 판결 한번 받으려면 1년 가까이 소요되고, 법원 인사철에 재판부 바뀌면 또 1년 소요되고, 그래놓고 느긋하게 인터넷에서 가카새키짬뽕놀이하는 판사들 보면 판결만 기다리는 사람들의 타들어가는 속은 누가 풀어주냐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하는 상대의 변론을 끝도 없이 받아줘서 판결질질끌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판결연기하고, 만약 금전관계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인 사람은 쌓여가는 이자까지 감수해야하는데 저놈의 이정렬인가 하는 놈은 철이 없는건지 일부러 그러는건지!! 저런 판사 만날까 진짜 겁난다.

정렬이 아저씨야!! 어부지리로 국회의원된 서기호가 부러워죽겠는 모양인데, 트윗 나부랭이 할 시간에 판결문 한자라도 더 쓰세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하면 법원도 만족시킬수 있잖아!! 폭넓은 대화는 트위터말고 재판 당사자랑 하라니까!!

* 이 나라 양아치 판사년놈들 근성 드러낸 이정렬 => 치졸한 복수극 들통나자, 사표 쓴 이정렬

[XXXX] 서기석(경남고 72년, 서울 법대, 서울중앙지법원장, 헌재재판관)

"영화 '부러진 화살'이나 '도가니'가 재판의 실상을 왜곡한 면이 있는데도 많은 국민이 영화를 그대로 믿는 것은 그만큼 법원의 소통..."(법률신문, 2013-03-07)라는 거짓말한 서기석은

"2008년 4월, 서울구치소에서 만난 이부영씨(전 국회의원)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의 사건의 쟁점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는데 1심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하여는 무죄를 받았다. 하여 이부영씨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알선수재에 대하여 무죄 입증에 골몰하였다. 헌데, 무죄임을 입증할 수사기록을 검찰 놈들이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에 필자는 알고 있는 판례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검찰의, 피고인에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의무>를 알려주었다. 그 덕에 이부영씨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고, 검토 결과 알선수재 혐의가 풀렸는데...
서기석 왈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는 거죠?’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이부영씨에게 하더란다.(* 유죄 죄명을 바꾸는 놀이하자는 건지,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면 무죄로는 못 내보내겠다는 건지) 1심에서 정치 자금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 판단 받았고 심리도 한번 안 했는데,
‘이 쪽이 무죄니까 저 쪽것은 유죄로 하자’는 식의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그 밖의 재판테러 등

1. 성대측 대변인

2. 삼성측 대변
2008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등에 대한 재판의 항소심에서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신주(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을 발행하는 경우, 신주를 적정 가격보다 저가로 발행해도 기존 주주에게만 손해를 끼칠 뿐 회사에 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적 책임(배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그리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세 456억원의 포탈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집행유예를 선고.(참조: 삼성에버랜드 1심)

3. 2012.7.5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순위에서 밀렸는지 대법관보다 한 단계 낮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됨)

[XXXX] 이국현의 좇까는 소리, "엄정한 법 집행이 판사의 사명" 오늘 제50회 법의 날(충청타임즈, 2013.4.24)

'부러진 화살'의 위법 개판 판결에 대하여 입도 벙끗 못하고
소환장 받지 못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대법 "수감 모르고 불출석 판결 선고하면 위법", 오마이 뉴스, 2011.10.12) 이국현이라는 개만도 못한 청주지법 공보판사 새끼가
청원 오창중학교 3학년 학생들 데리고 좇까는 소리를 했단다.
“판사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두고 판결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증거와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법원 공보관 홍동기, 서울동부지법 공보 은택(그 유명한 동부지법 똥판 트리오 중 하나, 판사 니들이 뭔데?' 참조) 등의 주둥이질 행태로 미루어 보면, 공보판사라는 것들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들이 임명되는 자리.

[XXXX] 헌재소장 박한철은 석궁사건의 혈흔조작 은폐한 공범

박한철은,
2007년 대법원장 이용훈, 검찰총장 정상명의 명령으로 검사장 선우영의 지휘 감독 하에 석궁사건 혈흔 조작한 검사 행동대원 조주태 백재명이 몸 담고 있던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2009 ~ 2011) 검사장을 지내며 서울동부지검의 혈흔조작을 은폐하였으며 (참조, 개만도 못한 인간 김용덕의 재판테러, 서울고법 2010누22742, 석궁사건 증거물 혈흔검증 거부처분 취소청구)
2. 2011 ~ 2013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1) '검찰의 (조작된) 혈흔일치여부 검증거부에 대한 헌법소원'(2010헌마5, 2011헌아46 등)
(2) "석궁사건에 대한, 대법관 전국 법원장놈들의 '단합대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2011헌아196) 등에 대하여

수십 차례 '묻지마 위법각하'한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자세한 것은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
혈흔 증거조작한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기에 석궁사건 관련 헌법소원에 참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작 은폐를 위하여 '묻지마 위법각하' 를 남발한 인간이
헌재소장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 사회 갈등의 조정자, 중재자로서 충실히 역할하겠다"라고 터진 주둥이질을 했다(헤랄드 경제, 조용직, 2013-05-16 10:54).
인간 말종 서기석이 헌법재판관이 되더니, 헌재소장 자리까지 범죄자가 차지.

[2012.1.31] 석궁 맞아 보셨습니까? - 황당 발언이 아니라, 이게 이 땅의 판검사들 논리 수준이다

MBC 100분 토론에서(2012.1.31일자)
“200만 관객들은 픽션과 팩트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로 선동을 당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국민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것이 법조인들이 가진 엘리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냐?”라고 한 시민에게
"석궁 맞아봤나?(헤럴드경제, 입력 2012.02.01 08:10)"라고 노영보가 터진 주둥이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노영보 변호사에 대한 소개(법무법인 태평양 홈페이지에서)
"노영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0기로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하였고 변호사 업무 이외에도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서울대학교 법과전문대학원의 도산법 담당 겸임교수로 강의를 담당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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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장악한 법원, 검찰 - 이종보의 삼성독재에서 펌


패쇄적 법조계를 관통하다

법조계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민주권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절대 권력이자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지 패쇄 권력이다.

국민이 법조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군부독재가 사라진 민주국가에서 최상의 지배 권력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법조계를 장악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무시하고 사익을 채울 수 있는 권력을 획득하는 것과 같았다. 삼성은 법조계인물을 영입함으로써 법조계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었다.

삼성은 법조계의 핵심이라 불리는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집중 공략했다.
삼성은 법조계의 최고위직 출신들을 주로 영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는 삼성전자 이사직을 맡았다. 그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사건을 지휘한 전력이 있었다.

반대로 삼성의 법조계 인맥이 고위직에 임명되는 사례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이용훈 대법관은 퇴임 후 변호사가 되어 삼성에버랜드 관련 소송 1심에서 삼성을 변호했다. 그런 그를 노무현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다시 대법원장으로서 삼성에버랜드 사건을 다루었다. 그러나 논란 속에 이용훈은 결국 2009년 삼성에버랜드 사건 재판에서 제외된다. 또한 윤영철은 대법관까지 올랐다가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삼성전자 법률 고문으로 3년 넘게 근무했다. 김대중은 그를 2000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이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는 헌법재판소장의 자리에 있었다. 삼성이 사회 비판에 밀려 헌법 소원을 취하하지 않았으면 어떤 결정이 내려졌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을 일이었다.

국가기관의 사영화, 국가의 식민지화

삼성의 관계망에 포섭된 국가기관과 관료들은 삼성의 편법•불법 행위들을 조장하고 방치했다. 무엇보다 정부기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삼성을 옹호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금산법 개정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금산법은 재벌 계열 금융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카드는 삼성에버랜드에 대해 허용 지분을 초과 보유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금융감독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법대로라면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한술 더 떠 삼성과 협의해 법을 개정했다. 초과 소유 지분을 매각할 필요가 없게끔 법을 개정해 삼성의 불법 행위를 합법 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다.

한편 검찰은 삼성 수사에 대해서 언제나 소극적이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 법학 교수 43인이 삼성을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건 발생 7년, 고발 접수 3년 만에 마지못해 삼성을 기소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검찰의 조사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되었다. 삼성 특검의 조사 분위기도 사건의 중차대함에 비해 지나치게 “화기애애”했다.

검찰이 여론의 압박에 밀려 불가피하게 삼성을 기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나섰다. 삼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삼성 편을 들어주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2009년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이건희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런데 또 다른 민사 소송, 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한 제일모직 주주 대표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이건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임을 인정하고 제일모직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의 형평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형사는 무죄, 민사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일관된 법 적용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민은 복잡한 법 적용과 해석 논리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다 점점 흥미와 관심을 잃었다.

그렇게 국민의 기억 속에서 삼성과 총수 일가의 탈법 사건은 희미해졌다. 법이 삼성의 허물을 덮어주는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국가기관에 침투한 삼성은 결국 국가기관의 성격을 부도덕하게 바꾸어놓았다.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국가기관에 뿌려놓은 부의 향연은 공직자들의 영혼을 휘저었고 공익 추구보다는 이해타산에 따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당연시하는 풍토를 만들었다.
부패와 기만, 사기와 조작이 만연했다.
삼성에 의한 국가기관의 사영화, 국가의 식민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다.

국가기관이 삼성을 비롯한 재벌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존재로 위상이 떨어지면서 국가기관은 스스로 몰락했다. 권력기관의 작동원리는 철저하게 사익을 위한 거래 관게로 변질되었고 권력기관은 구조적 비리의 온상이 되었다. 국가기관은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의 운명 공동체로, ‘그들만의 국가’로 변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