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홈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증거조작질이냐
?
NY, LA times

감옥일지
신태길
이홍훈
김용호의 악질적 테러
혈흔조작
박홍우 경호원
조작증거채택
감치 폭력
신태길의 꼴통짓
속기만 신경
직무유기 고발
묵비권 행사
석궁사건의 원인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Topological view of a molecule


Site Map

자유게시판
양아치 법조 패거리가 죽인 '정의'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법 위반 테러 속내를 보인 김용호
  • 박홍우 범죄 방패막이, 김용호
  •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신태길의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 [ 2005. 11. 24 14:09:41 ]
     View
    Name 추측
    Subject [대법원의 빈대 낮짝] 왜, 대법원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교수 재임용 관련 인터넷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재임용제에 대하여 최초로 확립된 판례 선고 77다300은 변경이나 폐기된 바가 없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합법적인 (재임용 관련)사립학교법률의 해석 변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사학재단의 로비를 받았다든가 등의 이유를 막론하고,
    왜 말썽의 여지가 있는 상충되는 법률해석을 담고 있는 두개의 재임용 판례, 77다300, 86다카2622 를 존속시켰는가 하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인터넷 대법원 판례검색 페이지에 의하면

    1. 86다카2622가 최초의 "재임용은 임용권자의 자유재량 행위"을 인정한 판례이며
    2. 그 판결전문 어디에도 다른 판례를 언급한 바가 없고
    3. 무엇보다도, 재임용제도의 취지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4. 그런 반면, 77다300에는
    "대학교원의 임기제 및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의 재임용의 취지는
    대학교원의 자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 학회활동, 학생지도능력과 실적교육관계법의 준수 및 품위유지등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참작하여
    특히 대학교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법하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자를
    도태 하고저 하는데 있어"라고

    재임용제도의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

    5. 전원합의체에(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의해 77다300에서의 재임용 관련 법,
    즉 사립학교법 제53조의 법률해석의 변경을 할 경우,
    재임용제 취지를 필연적으로 언급해야 하며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할 것인 터인 바, 그것이 불가능 했으리라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낮짝 두껍운 대법관들도 재임용제 취지에서 돌연 뚱딴지 같은 소리인 '당연퇴직'이니 '학교재량'이니 라는 말로 연결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결론: 빈대도 낮짝이 있다고, 파렴치한 대법원도 빈대 밑으로는 취급받기 싫었던 모양
    (주: 대법관들이 이모양 이꼴이 된 사연들 => 길들여진 판사들)

    참조: 가증스러운 대법원의 범법행위 은폐
    답글 쓰기수정삭제



    No
    Subject
    Name

    Date

    Ref

         대법원장 “사법개혁보다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다니..
    사법피해..

    2005-12-05

    9

         진정 대법원장께서 이루고자 하신다면...
    정의의사..

    2005-12-05

    7

         왜 개혁을 하겠니??
    정상호

    2005-12-05

    8

         진정한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빈수레

    2005-12-05

    6

         중들은 제머리 못깎아요
    대법원장..

    2005-12-05

    7

    50
      과학계, PD수첩만 바라보고 있을 건가?
    프레시안

    2005-12-03

    5

    49
      [교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텅빈 대학강의실
    동아일보

    2005-12-03

    8

    47
      [내생각은] 교원평가 일방적 강행 ‘한건주의’ 때문 ..
    중앙일보

    2005-12-03

    4

    46
      하급법원, 대법원 판례에 매달리면 안 돼
    로이슈

    2005-12-02

    15

    45
      내일 전국법원장 회의 … 일선 판사들 관심
    내일신문

    2005-12-01

    10

    44
      황교수 기사가 오보라는 한심한 사람들
    기막혀

    2005-12-01

    19

         황교수 기사가 오보라는 한심한 사람들
    퍼온글

    2005-12-03

    8

    43
      日서 현직 판사가 소속 법원장 탄핵 신청
    연합뉴스

    2005-11-29

    6

    42
      판·검사 징계시효 2년→5년으로 연장…법조계 반발 ..
    법률신문

    2005-11-28

    8

    41
      헌재, 대법원에 아부 판결?
    법률신문

    2005-11-28

    17

         조짐이 안 좋네요
    걱정

    2005-11-28

    10

    40
      교원 평가는 시기상조
    퍼온글

    2005-11-27

    4

         이 땅의 스승들이여, 들으시오!
    도올

    2005-11-27

    7

    39
      노성일, 황우석위해 모든 책임 뒤집어 쓰나
    프레시안

    2005-11-27

    8

         유치한 광풍들

    2005-11-27

    3

    38
      불의 덮어둔 법적 안정은 무덤 속 평화
    한겨레

    2005-11-27

    5

    37
      대법원장 출신 `영리 변론' 제한 검토
    연합뉴스

    2005-11-25

    16

         기가막히군
    허참

    2005-11-25

    8

    36
      광주 광산구 김익주의원의 부패 고발
    연합뉴스

    2005-11-24

    2

    35
      사법부 과거사 반성 말뿐인가
    내일신문

    2005-11-24

    2
    Copyright since 1999 ComNeKr-Board / Design Master by for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