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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비리
  연대 독문과
  충남대 수학과
   한겨레 21
   사실조회
   Science
  한국외국어대
 
날짜 : 2004-10-08


충남대 불문과 교수채용 의혹 확인


 행정심판위원회, "학교 잘못" 백연화씨 손 들어줘
 백 씨 "대학 측 결정 지켜보겠다" 재임용 기대
  지난해 2월 신임 교수임용을 놓고 심사위원 부정 의혹이 제기됐었던 충남대 불문학과 사태에 대해 최근 학교 측의 심사과정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 향후 학교 측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대 불문학과 사태에 대해 심사과정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당시 불문과 교수임용에 지원했다 탈락했던 백연화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백씨가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한지 1년 여 만의 일이다.
  
   백씨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충남대 교수공개채용에 지원했다 탈락한 백씨가 지난해 3월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백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문을 지난달 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을 통해 "심사위원 전원 합의의 원칙이 무시되고 백씨가 제출하지도 않은 논문이 심사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심사과정이 부당했다"며 "이는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달 22일 경 행정심판위원회 측으로부터 임용과정이 잘못됐다는 결정문을 통보받았다. 일단은 학교 처분을 기다릴 생각"이라며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보냈던 2년의 기간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채용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충남대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교육인적부 장관이 재결한 사안인 만큼 재심사를 안할 수는 없지만 당시 심사에서 채용된 교수가 이미 1년 이상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 대학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충남대학교측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충남대 측은 당시에도 심사위원 부정 의혹 등 논란이 제기됐으나 사실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무책임한 학사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는 등 소극적 태도를 일관해왔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행정심판위 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중이다.
  
   대학 관계자는 "재심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한다고 하면 심사위원 구성에서부터 진행방식, 당시 채용된 교수에 대한 조치문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지금까지는 어떤 방침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백씨와의 일문일답.
  
  -논란이 시작된지 거의 2년여 만의 결과다. 감회는.

  
  " 지난달 22일 경 행정심판위원회 측으로부터 임용과정이 잘못됐다는 결정문을 통보받았다.일단은 학교 처분을 기다릴 생각이다. 물론 전에는 모든 사실을 알고도 우리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는 학교 측 입장에 대해 인격적으로 인권 유린당하는 기분까지 들었었는데 일단 행정심판위원회 결과가 나온 만큼 지켜보려고 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손을 들어준 주된 근거는 어디에 있나.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점들을 밝혀냈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관되게 주장해왔듯이 심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문과대학장이 학교 측에 건의했었으나 이를 무시한 점, 엉뚱한 논문으로 심사했고 다른 응시자의 중복 논문을 중복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 등 3가지가 주된 이유였다"
  
  -이 일로 인해 2년의 시간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실제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피해의식이 무척 심했을 것 같다. 2002년 이후 불안한 상황에서 2년 동안 힘들었다. 늘 이 일이 따라 다니니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결과에 대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반응은 어땠는지.

  
  "당시에도 관련 사항들을 문과대 교수님들께 상세히 적어 돌렸었는데 오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학과장이 나에 대해 '심사에 탈락하니까 음해성 말을 퍼뜨린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였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도 교수님들께 이메일로 편지를 드려 사실을 알렸다. '수고했다'며 답변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좋은 결과 나와 다행'이라며 격려해주는 분들도 계셨다"
  
  -아직 학교 측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학교 측에서는 이미 심사에서 합격한 교수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다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심사과정 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시 심사를 하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그 말은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보냈던 2년의 기간이 헛수고했다는 말 아닌가. 전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로 가야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자는 것은 여전히 부당하다. 이번에도 불공정한 심사를 한다면 법적인 대응을 또다시 해야하지 않겠나."
  
  -본인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면 불문과 교수로의 채용을 말하는지.

  
  "솔직히 그렇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심사신청자 37명 중 마지막 2명만을 남기는 공개강의까지 올라갔었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다. 공개강의에 올라가면 채용이 유력하고 당시 나에 대해 80-90% 합격 가능성이 있었다. 채용이 된다고 해도 내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것은 있겠지만 그것은 그때 가서 문제일 것 같다.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채용이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강민아 기자/[email protected]>   >> 강민아기자 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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