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사학비리 키운 이명박과 박근혜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 석궁사건은 그 '대법원의 기획거래 폭로' 전쟁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농지
니들이 공자야?
한글이 아까운 족속
삼성 도둑질 만연
남한은 왜 헬조선?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파장
부동산투기 현장, 사학
친인척 가족회사
엽기 덕성여대
학교가 니꺼였니?
상문고 비리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

빨대 꽂은 똥파리들
박원국
판검사 기생충

기생하는 비호세력
교육부,  교육마피아
박근혜+이명박 등 정치권
3위일체 법조 법죄단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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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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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09.13 07:00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왔다.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과되었던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이다.그 당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온갖 언론과 국회를 협박해서 원안과는 엄청나게 다른 독소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숨겨놓고 통과시켰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그토록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내용은 무엇일까?




사학 재벌 딸 국회의원, 족벌 체제의 사학재단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런데 나 이사장은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사학 재단의 이사장이나 감사,이사들은 서로서로 자신들끼리 모든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자신들의 자녀로 이사장이나 이사의 직함을 대물림해주고 있다.


보통 사학재단 대부분이 설립자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 재단을 조사해보면 이사장이나 학교 이사들이 설립자의 자녀거나 친인척 등이 학교장이나 서무실 과장이나 관리직 등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학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의 뜻을 숭고하게 이어받는다고 떠들지만,실제로는 사학재단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도구로 삼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그들이 사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또는 현재의 재단 전입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익산 남성고등학교는 재단의 전입금이 일년에 2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2008년도 경기대와 단국대는 법으로 규정된 납입금도 아예 한푼도 안내었다.사학재단은 일년에 2%도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하고(이마저도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98%는 국가의 예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만 설립하고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학생과 국가로부터 받아내고 모든 권리와 인사권, 그리고 부를 누리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이 아닌 돈에 미쳐서 자신들의 자리를 세습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을 그토록 중요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추진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

조전혁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에서 추진할 사학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학재단의 일에 정부가 끼어들지도 말고,재산은 사학재단이 어떻게 하든 갖고 가겠다는 내용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나올 때 정부에서 파견한 이사가 사학 재단의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인데,이 개방형 이사제도 폐지 시키고,대학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도 폐지하고 사학 재단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현재의 재단 전입금도 2%도 안되면서, 다시 국가 재정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돈은 쓰지 않으면서,국가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가 차지도 않게, 학교가 해산될 경우,잔여 재산을 설립자를 비롯한 직계 가족들이 갖고 가겠다는 기업도 하기 어려운 제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학법 개정안이다.

현재 조전혁 의원이 발의했지만 ( 나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국회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도 지난 7월부터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 발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수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고,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이 뭉치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망하게 하는 법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와 조중동 언론에 밀려서 제대로 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당시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 이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갖은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왜 딴나라당이 되는지는 이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따위 엉터리 악법을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하거나 국회를 볼모로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1) 사학 재단은 교육을 위한 재단이지,사업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학재단이 학교 교육을 대다수 차지하게 된 이유는 교육은 필요하지만,국가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립 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학교 사업체를 양산하게 하여 버린 것이다.사학재단에게 학교는 교육의 터전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다.쉽게 예를 들면 안산공과대 강성락 학장은 1999년 이 대학 학장이 되었다. 그는 학장일 뿐 아니라 안산공과대 안에 있는 30평 규모의 알파문구점 사장이기도 하다
더는 무슨 말이 필요한가?

2) 스승은 없다. 온갖 비리 백화점 사학재단.
학교 재단 이사장이 2대에 걸쳐 횡령한 돈이 100억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씩을 받고 학생 입학시켜주다 적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모으다 보면 이 포스팅이 몇 수십 페이지가 넘어갈 것이다. 스승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학교의 선생과 교수가 되니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3) 기득권 세력의 연합으로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돈을 버는 사학재단이 있다.이 재단은 돈으로 한국의 언론과 정치계와 손잡고 사학법 개정안을 하고 그 개정안으로 통해서 다시 돈을 벌고,또다시 언론과 정치계를 밀어준다.

이런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는가?(* 상문고)
영화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좋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장면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온갖 비리와 야합과 술수가 먹혀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만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유심히 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리나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하면, 내 블로그에서만큼은 무조건 비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학법개정안을 찬성했다는 사실은 바로 순수해야할 교육도 권력과 돈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짓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잘못은 바로 사학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준 멍청한 국민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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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의 동업자, 사기꾼 조국

    출처: 조국의 사모펀드 투자: 합법=정의=진보?

    합법은 정의인가? 현행 금융법에 따르면, 각종 기업 정보를 가진 기재부 공무원이 갑자기 그만두고 사모펀드 이사로 취임해도 합법이다. 풀어야 할 규제는 계속 놔두고, 필요한 규제는 없애는 금융마피아의 이런 작품을 이용해 자산을 늘리려고 했던, 늘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 나라 여야 정치사기꾼들이다.
    다수 개인의 행복 추구를 방해하는 법을 고치는 데 게을리하는 자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장 진보'이며, 조국은 '위장 진보'를 대표하는 자이다.

    여든 야든 현 정치 세력은 죄다 사기꾼들로 모여 있다. 그래서 한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정치 위기다.
    개각이 진행되어 청문회가 열리면, 후보자들의 신고 재산 내역이 공개된다.

    하나같이 주식 투기꾼들이다. 소말리아급 금융시스템의 주식 시장에서도 불패를 자랑하는 인물들이다. 특히 정책 특혜주들을 갖고 있다. 조국의 경우, 태양광 수혜주 OCI를 들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종목이 정책 수혜주가 될 것임을 이런 저런 통로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죄다 다주택자들이다. 조국의 경우, 다주택자 문제를 해운대 지역 아파트 한 채를 친동생 전처에게 매각함으로써 피해나갔다. 해운대 지역 40평 넘는 아파트를 3억대에 친동생 전처에게 넘겼다는데, 해운대 지역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너무나 싸다. 부산 거주자들에게 그 아파트를 3억대에 팔겠다고 하면, 경쟁률 최소 1000 : 1은 될 것 같다.

    후보자들 자식들은 대개 특목고, 외고 출신이며 해외 유학 중인 경우가 많다. 나는 조국의 책을 읽은 적이 없다. 그의 발언들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읽을 가치가 없기 때문인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개천에서 용날 필요가 없다. 미꾸라지든, 붕어든, 잉어든 깨끗한 개천에서 옹기종기 모여 잘 살면 그만이다. 그리고 외고 출신들이 의대에 가는 짓은 없어져야 한다'고 책에 썼단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식은 외고 출신으로 의학전문대에 진학했다.
    재산이 많을수록 현금 보유고를 줄이는 게 일반적 전략인데, 조국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현금 보유율을 대폭 늘렸다. 56억 신고 재산 중 현금이 자그마치 38억이다. 조국의 강남 45평 아파트 실거래가를 고려한다면, 그의 재산은 대폭 늘어난다. 조국이 현금 보유율을 높인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의 얘기는 조국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여야 모든 정치사기꾼들 상당수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100억 규모의 사모펀드에 약 75억 약정을 건 경우는 조국이 처음인 것 같다. 조국의 딸은 외고를 나와 현재 의학전문대 과정을 밟고 있으며, 아들은 해외 유학 중이라고 하는데, 이들 20대 자식들 몫으로 각각 3억 5천씩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을 걸었다고 한다.

    왜 조국은 신고 재산보다 많은 75억을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계약했을까? 실제 투자액은 75억이 아니라 10억대이다. 통상적으로 약정을 깨고 약정액을 채우지 못하면, 투자액을 날리고 패널티를 받게 된다. 조국이 이미 75억을 약정으로 걸어놓고 10여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나머지 60여억분에 대해 일반 투자자는 들어갈 수 없다, 조국과 친분이 없는 한...
    그렇다면 나머지 60여억분을 가져간 자들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총재산 56억의 조국 믿고 돈 대주는 투자자들, 즉 동업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가져갔을까?


    현 정부는 코스닥 기술주, 사실은 바이오주 육성을 빌미로 인덱스 펀드를 남발했다. 또 사모펀드의 규제를 대폭 풀었다.

    1. 사모펀드의 기능은 무엇인가?
    전문 경영인을 별도로 고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사들여 키운 다음, 고가에 매각하는 것이다.

    2. 온갖 고생해 키워 놓은 기업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사장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듯이, 기업 사장들도 자기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데... 기업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3. 조국이 투자한 정체불명의 사모펀드 사업
    조국의 사모투자 건은 '양방향 가로등' 사업 업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 가로등 사업은 대부분 국책 사업이거나 지자체가 개입된 사업이다. 사전 정보 유출 단서가 된다. 또 조국과 관련된 사모투자사 대표는 종횡무진 활약 중인데, 펀드를 이용해 아예 기업 하나를 사들여 현재 그 기업의 대표이사라고 한다. 음극 무슨 2차 전지회사라고 한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실제 대표로 알려진 조모씨와 조국은 오촌관계 친척으로 확인 => [단독]조국 측 '조모씨, 오촌 맞지만 코링크PE 관여 몰랐다', 서울경제, 2019.8.19)

    4. 선물투자나 장외주식보다도 위험한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투자한 조국이 믿는 구석은 무엇인가?
    (1) 구체적 정보가 없다면, 함부로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개인이 투자할 수 없고, 또 그 투자액도 크다. 블라인드 사모펀드 투자는 사실상 자산가가 아니라면 대다수 개인에게는 막혀 있다. 내가 수백억대 자산가라 할지라도, 100억대 규모의 블라인드 사모펀드에 75억을 약정하는 짓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 신고 자산 56억의 조국은 이 미친 짓을 한 것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뭔가 확실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약정액 75억 중 조국 투자액 나머지 부분인 60여억 주체들은 밝혀질 것인가?
    현 개판 금융법에 따르면, 그 주체들을 밝히기 힘들다. 특히 조국이 개입된 블라인드 사모펀드의 경우, 공개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어쩌면 그 주체들 중에는 현 여권 인사뿐만 아니라 야권 인사들도 있을지 모른다. 개돼지들에게는 각자를 위해 싸우는 투사처럼 비추어지는 현 정치사기꾼들은 자산 증식에서 만큼은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까페에서, 식당에서, 보좌관들을 통해서, 주변 가족들의 만남을 통해 그러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 만약 조국의 사모투자 건에 현 야권 인물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 투자 주체들을 파헤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2) 정무수석 취임 후 사모펀드 70% 이상 약정을 건 조국은, 문제가 커지면, 누구처럼 부인의 탓으로 돌릴지 모르겠다. 약정 계약에 최종 사인을 한 인물은 그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조국은 확실히 믿는 구석이 있다. 현 정부 들어 금융마피아들은 사모펀드의 기존 규제를 다 풀어 주었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 그것도 투자액 이상의 선약정 투자 방식도 현 금융법에서는 합법이다. 심지어 각종 사전정보를 갖고 있는 기재부 고위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즉시 사모펀드 이사로 취임해도 현 금융법에서는 합법이다. 조국은 '합법=정의'라고까지는 외칠 수 없으니, '합법=정의롭지 않은 것은 아님'이라는 물타기 발언을 할 것이다.
    조국이 믿는 마지막 구석은 현행 개차반 금융법(즉, 다수 개인이 피해를 보도록 만들어진 법)보다는 문재인이다.


    % 관련 자료:
    1. 조국 사모펀드 코링크코리아 홈피 열리지도 않음 => http://www.colink.co.kr/

    2. 조국 75억 PE 사무실 갔더니 “그런 회사 없다”(서울경제, 2019.8.15)
    한마디로 듣보잡 사모펀드(돈세탁용)에 몰빵했다는 것인데, 이쯤되면 검찰 조사 없이는 블라인드 사모펀드 장부 공개가 불가능한 현 금융법을 이용해 편법증여를 노린 것 아닌가 의심해야 할 상황!

    3. '조국 75억 펀드' 대표 "실투자금 10억이라고 사전 통지받아"(연합뉴스, 2019.8.16)
    웃기는 자슥, 10억 사전 통지받고 약정 계약에는 75억에 실명 사인? 이렇게 되면 위장 계약!




    사학재단을 통한, 조국 가족 사기단의 세금 착복

    1. 조국의 가족 관계:
    (1) 조국의 부모(조변현, 박정숙; 사업가 조변현은 '고려종합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중 1985년 웅동학원을 인수
     * 사업가가 사립재단을 인수하는 이유: 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 및 정부 보조금과 교비 등 도둑질 엄청 쉽기 때문
      예: 목욕탕집 주인, 이홍하의 도둑질,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사학
    (2) 조국 부인(정경심, 동양대 영문과 교수)
    (3) 남동생(조권, 연예인과 무관) 부부(조권 부인도 조씨라고 함. 조권은 '고려시티개발' 건설사 운영, 부부는 이혼했다고 하는 데... 위장 이혼 소문)

    2. 조국 가족단의 짜고치는 고스톱

    (1) 조국의 아버지, 조변현은 웅동학원의 공사를 자신의 회사 '고려종합건설'이 수주케 하고 아들 조권에게 하도급 줌.
    (2) 조변현과 조권이 건설사 운영하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이때 기술보증기금보증을 섰다. 건설사가 부도 나면서 대출금을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었음.

    (3) 공사대금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한 조권은, 자기 아버지 조변현의 웅동학원 상대로 51억 소송을 했는데(2006.10.31일)....
    승소하는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기술보증기금에게 배상금을 넘겨야 함. 그래서 조권은 소송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한 후 2006년 10월 20일 채권을 전처에게 10억원어치 넘기고 자기가 만든 새로운 법인에 40억원 어치 넘겨버림.(* 이로써, 기술보증기금이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건설사를 운영한 조국 부모와 조권 밖에 없음)
    그리고 나서, 조권의 전처와 조권의 새로운 법인이 웅동학원에 51억 달라고 2006년 소송한 것.
    조국이 1999-2009 웅동학원 이사였다는 사실 - 가족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4) 여기서 소송을 동원한 이유는 학교 공금을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구실 만들기 위한 것.
    (5) 가족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웅동학원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의도적인 패소를 당하고(* 웅동학원은 항소까지 포기하여 판결 확정) 51억을 제3자인 (이혼한) 조권의 전처와 조권의 새 법인에 줬고,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40억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됨.(* 기술보증기금이 세금으로 운영되니 국민의 혈세가 떼이게 된 것.)
    (6) 기술보증기금의 채무자로 조국 부모와 동생이 있는데 아버지 조변현은 2013년 사망했고, 어머니 박정숙과 동생 조권은 '수중에 땡전 한푼 없다면서 배째라'며 조권의 전처 명의로 된 고급 빌라에서 잘 살고 있음.
    (7) 이게 문제될 거 같으니까, 이번에 조국측에서 그 고급 빌라에 대해 조권 전처랑 월 40만원짜리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대다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거꾸로 적어서 난리 블루스를 췄던 거임.(* 조국 부인의 이상한 임대차 계약…뒤바뀐 임대인·임차인, TV조선, 2019.8.15)


    참조 자료:
    한국당, 조국 일가 재산 겨냥 "최악의 모럴해저드"(프레시안, 2019.8.16)
    이혼했다던 동생 부부.. 주민들 "보름전까지 같이 사는 것 봤다"(조선일보, 2019.8.17)

    *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명박이가 자신의 똥 치울 인간으로 양승태를 대법원장에 임명했듯이, 사기꾼 문재인 눈에 조국은 탁월한 선택.


    이 땅의 돌대가리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에 의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종년놈들이다.

    헌데, 국민이란 것들이, 상전으로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키우며 종년놈들 감독하기는커녕

    1. 허구헌날 종년놈들의 행태에 대하여 욕하면서도 자신이 판단할 노력하지 아니하고,
    종년놈들 멋대로 작당하는 사법부, 검찰, 청문회 등의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한다. 나찌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가 말한 '생각은 없고 그저 남의 말이나 옮기는 돌대가리'라는 것.

    2. 더구나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월급 주는 그 종년놈들에게 '개돼지' 소리 들으면서도 떠 받드는 돌대가리 병신들.
    이 개돼지들은 지들 맘에 안 들면, '친일 매국노, 토착왜구, 태극기 부대'라고 한다. 지들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하는 친일매국노들과 똑 같은 병신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 니들이 공자야?


    덧붙여, 위장전입만으로 부총리 재임 중 사퇴한 이헌재(이헌재 부총리 사퇴…청와대 후임인선 착수, 한겨레, 2005.3.7) ....
    비교할 수 없는 비리의 조국 뻔뻔하게 버틴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돌대가리 병신들 탓이다.


    출처: 조국 딸 의혹 ‘공정’과 ‘정의’보다 계급 불평등이 문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간 수정

    조국 딸의 입시비리는, 여/야 진영논리가 아니라, 사회 계층간 착취 관점으로 보야야 한다
    조국의 범죄는 기득/특권층에 의한 서민의 권리/꿈/희망을 박탈한 것

    김문성, 2019-08-30

    일각에서는 조국이 검찰 수사나 청문회로 위법 혐의를 벗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조국 비리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것이다.

    조국에 대한 서민층의 경악과 분노는 촛불 운동을 계승하겠다고 한 정권의 실세가 실제로는 재산을 불리고 물려주는 과정에서 구 적폐 세력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했기 때문이다. 계급 불평등 현실과 위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자녀 세대에게 경제·사회적 지위(학벌, 경력, 직업, 재산)를 물려주려고 벌인 일들은 이 사회 “그들만의 리그”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국은 진보적 가치와 양심을 부르짖던 “강남 좌파”(진보적 ‘언행’을 하는 특권층을 비유하는 말)로 불려 왔는데, ‘좌파’가 아니라 ‘강남’에 존재의 본질이 있었던 것이다.

    조국이 자신들이 소유·경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과 재산 분쟁을 벌인 일, 알고 보니 일가친척만의 돈놀이였던 사모펀드 등은 (드러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세금 등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유 재산을 불리고 상속하는 과정이다. 여느 지배자들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

    사모펀드 투자 시점은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였다. 따라서 권력을 통해 얻은 정보나 지원이 투자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은 합리적 결론이다.

    조국 딸의 논문 비리는 상류층 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집결하는지, 또 그렇게 모인 아이들의 입시를 부모들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특권을 행사해 돕는지를 드러냈다.

    서울의 사립 외국어계열 특수목적고(“특목고”)인 '한영외고'에 다닌 조국 딸이 고교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과대학의 연구 논문 프로그램에 인턴으로 참여한 것은 재학생 부모들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문제의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조국 딸과 고교 동기였고, 조국과 장영표는 서로의 자녀를 인턴으로 받아 가며 품앗이 지원을 한 것이다.
    장영표 아들은 서울 법대에서의 인턴 경력을 포함시켜 미국 듀크 대학에 합격하였고, 조국 딸은 논문 제1저자 등재 혜택을 받아 고려대 자연계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현재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한 것이다, 장학금까지 받아가면서('조국 딸, 의전원 입학 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닐 때도 전액 장학금', 중앙일보, 2019.08.21).

    “개천의 붕어”

    노동자·서민층 사람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이런 종류의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아마 대다수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등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겠지만 말이다.

    동사무소 말단 공무원 업무, 공장 제조 라인, 건물 경비, 마트 캐셔 일을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명문대 지원 자기소개서에 넣는다고 생각해 보라. 이 체험을 나열하고서 “고교 시절부터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실습 경험을 갖춘 인재를 놓치는 것은 … [미래의 인재를] 놓치는 것”(유급을 2번한 조국 딸이 자기소개서에서 자신을 '미래의 인재'라고 썼단다)이라고 당당하게 쓸 수 있을까?

    사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상상해 봐도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일단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에서 차별성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공한 전문직과 달리 노동자 직업 체험을 하려면 부모가 아니라 사용자의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

    친문 인사들의(유시민, 이재명, 공지영, 김어준 등) 뻔뻔한 옹호와 달리, 이런 과정들이 ‘합법’이라고 해도 분노를 경감시키긴커녕 오히려 그 반대일 것이다. 그것들이 합법이라면, “그들만의 리그”가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서민층 자녀들은 출발선부터 다르다는 박탈감이 이른바 “국민 괘씸죄”의 배경이다.

    조국은 7년 전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 …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했다. 이제 보니 용은 따로 정해져 있으니, “붕어, 가재, 개구리”로 계속 살아가라는 격려였나 보다. 즉, 서민층 청년들과 상류층 청년들은 애초에 계급이 다른 것이다. 문재인 아들 문준용이 어리석게도 조국 딸을 공개 응원한 것도 동류 의식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조국 본인이 부와 권력보다 진보적 가치와 양심을 더 중시하라고 설파해 온 온건한 ‘진보 지식인’ 출신이라는 것이다.
    개혁 촛불 정부를 표방해 놓고는 박근혜 적폐 청산을 주둥이로만 부르짖는 문재인의 위선과 똑 닮았다. 이러니 조국의 위선은 청년 세대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자한당이 돌아온다’고 사람들을 겁주며 지지층 결속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너희가 자한당과 다른 게 뭐냐’고 묻기 시작했다. 계급 간 불평등 현실에서 수혜를 입는 계급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양당 간 차이를 못 느끼겠다는 것이다. 조국 비리가 상징적인 이유다.

    자한당 같은 뻔뻔한 우파가 민주당의 위선을 이용해 기층의 정당한 불만을 가로채고 이를 반우파 정서와 지형을 깨는 도구로 쓰기 전에, 훤히 드러난 계급 불평등 현실을 비판하고 정당한 분노를 대변해야 한다. 당면한 노동개악에 맞서는 투쟁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연히 조국을 옹호하면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조국 딸의 사기 논문.... 한국 의학계의 치욕

    서울 의대 교수, 허대석

    최근 고교 2년생이 2주간 인턴을 하고 SCI급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의료계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남다른 분노에 휩싸여 있다.

    의과대학 교수로서 환자 검체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논문을 쓰는 작업을 약 30년간 지도하면서, 대학원 신입생이 논문을 1년 내에 완성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하루 종일 실험실에 상주하는 전일제 대학원생도 2년을 일하고 석사 논문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른 분야와 달리, 실험을 통해 의학논문을 작성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그것을 위한 기본적인 시간과 노력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연구계획 과정이 필요하다. 지도교수와 어떤 주제로 연구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고 관련 분야의 참고문헌을 폭넓게 읽어 이해하는 과정에만 최소한 수개월이 걸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미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실험을 반복할 위험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는 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시약이나 동물 등을 다루는 실험과 달리, 의학연구는 환자의 검체를 확보해야 한다.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 자체도 쉽지 않지만, 환자에게 실험에 참여하도록 동의를 받는 과정은 더 어렵다. 이런 이유로 검체 수집에만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셋째, 필요한 실험기법을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다. 논란이 되고 있는 단국대병원 논문은 genomic DNA 추출, gel electrophoresis, PCR 등의 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숙련된 연구자에게는 쉬운 일이지만, 실험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인 경우, 하나의 실험기법을 익히는 데만 몇 주씩 걸린다. 또, 기본 기술을 익혀도 믿을만한 자료를 얻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한다.

    마지막으로, 논문 작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험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논지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일단 정리된 원고를 영어 논문화하는 과정은 부수적인 일로, 전문성을 가진 native speaker의 scientific editing service 지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관행화된지 오래되었다.

    논란이 된 논문은 2002년부터 검체를 모으기 시작하여, 2008년 12월11일 논문 제출까지 6년 이상 여러 사람의 노력이 투자된 결과물이다.
    이 논문에 고등학생이 인턴으로 일하면서 관여할 자리는 없다. 당사자의 천재성 여부와 상관없이, 의학논문은 절차적 요건상 2주만에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적 논란이 된지 2주가 경과했음에도
    제대로 된 입장표명도 하지 못하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한국의학계의 민낯이고 치욕이다.

    한국 과학계의 현실:
    1. 95년도 성대입시 오류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답장한 대한 수학회
    2. 썩어 빠진 한국 물리학회



    조국의 검찰개혁안은 '대통령 독재국가' 만들겠다는 개수작
    (출처=>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중국에서 그대로 베껴온 짝퉁)

    자유주의 몽상가
    2019. 9. 30. 23:32

    1.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중국 명나라의 동창)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대통령의 경우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포함)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뿐이고,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모두 빠졌다.
    기소 대상에 검·경의 고위공직자만 포함한 것은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벗어났다. 공수처는 검사만 최대 50명으로 많으면 120여 명의 수사진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갖는 것이 심각한 문제.
    공수처는 대통령이 공수처 인사에 전면 관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찰수사기구에 불과하고,
    부패와 상관없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이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들어가 있기때문에 언론과 공무원에 대한 사찰이 일상화될 수 있고,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정치화된다면, 사법부와 검찰을 길들이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할게 뻔하다.


    공수처법은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공수처 검사는 수사와 재판 경력 외에 조사 경력이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민변, 세월호 특조위, 과거사위 출신들이 공수처를 장악할 수 있다.

    ​ ​ ​ ​
    고위공직자를 수사·기소하는 공수처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기능과 형태에서 볼 때 공수처는 중국공산당 직속의 반부패 수사기관인 중앙기율위원회(이하 ‘기율위’)와 매우 비슷하다.

    기율위의 원래 취지는 당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비리를 감독하는데 있다. 상대 파벌에 대한 견제기능은 물론이고, 성역 없는 수사권과 모든 반부패 기관의 상위기관이 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기능을 압도한다.
    중국의 시진핑 체제에서의 부패척결은 기율위를 등에 업고 진행되었고 백만 명 이상의 당원 및 정재계 인사와 고위공직자가 처벌받았다. 칼 대신 합법적인 법을 이용한 정치적 사정은 중국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
    본래의 기능보다 시진핑 개인의 권력강화기구의 성격으로 변질되면서 정치적 사정에 유리하게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공수처의 기능이 중국공산당 기율위와 별로 차이가 없기때문에, 사법부나 검찰의 권한을 능가하는 기구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공수처를 대통령 직속하의 별도기구로 설치한다면 견제의 기능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 되니, 대통령 직속하의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권력 악용 사례

    현재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 국가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탐오조사국), 홍콩(염정공서), 말레이시아(반부패위원회) 등이 있다.

    ​ 1. 1952년 창설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총리 직속 기관으로 수사권과 압수수색, 체포 권한이 있지만 기소권은 없다. 수사 과정 전반에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탐오조사국은 정부에 비판적인 싱가포르대의 한 교수를 제자에게 성 상납을 받은 혐의로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고, '정치 탄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탐오조사국은 또 차기 총리 출마가 유력시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의 뇌물 스캔들에는 의도적인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 2. 1974년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도 수사권을 행사하지만 기소권은 없다. 염정공서도 '정치 경찰'로 변질되었다. 염정공서의 전직 부국장은 홍콩의 국회 격인 행정회의에 출석, 염정공서가 전직 행정회의 의장 등 고위 인사의 집 전화를 도청하거나 정·재계 인사의 사생활 비밀을 수집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했다. ​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수처는 이 외국들의 기관보다 훨씬 막강한 수사권,기소권, 공소유지권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권 반대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
    ​ ​ ​

    2.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인권과 형사사법 수준을 후퇴시켰고, 가장 후진적이라고 평가받는 중국 검찰과 공안(경찰)의 수사 체계와 매우 유사하다. 수사지휘를 덜 받으면 받을수록 중국 공안 모델에 가까워진다.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서
    △검찰 수사 범위 제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세 가지가 중국 제도와 같다. 수사 착수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 과정을 공안(경찰)에 무게를 두는 중국처럼 바꾸자는 거다.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일부 특별수사 사건으로 제한한다.
    이 중 상당수는 공수처가 신설되면 이관될 사건인 데다 내란 등 주요 공안사건과 연쇄 살인 등 종전에 검경이 합동 수사를 해온 사건 등은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한국과 일본 모두 검경은 각각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중국만 검찰 수사 대상을 '특정범죄(공무원 직무 범죄)'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 수사권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한일 양국 검찰은 경찰 수사를 지휘할 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중국은 수사지휘 대신 필요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사건은 자체 수사종결할 수 있도록 정한 것도 중국과 비슷하다. 중국 공안은 재판에 넘길 정도로 죄가 있다고 판단(기소의견)한 사건만 검찰에 송치한다. 한국과 일본은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사건을 봐주고 덮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전혀 없다.

    선진국의 경우

    1. 독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명시돼 있다.
    2. 일본은 현재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
    3. 프랑스는 수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지휘와 통제를 거듭 강화하고 있다.

    서구 선진국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지 않는 건 기소 여부 판단을 기소권자가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8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불기소사건을 종결하는 건 중국의 공안이다.
    따라서, ‘수사권은 경찰, 기소권은 검찰'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개소리.



    ​조국이 밀어붙이려는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복사한 후진적인 제도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권력 축소+ 공수처에 의한 대통령 독재 국가 건설! 문재인 정권연장의 수단이 될 것이다.

    => 사기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