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사립학교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1. '대법원과의 거래 판례'(즉 86다카2622)로 절대권력 쥐게된 사학재단은 교육과 시설 투자는 내팽개치고 탈세, 횡령, 부동산 투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그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마음껏 해고하였고

사학비리 키운 이명박과 박근혜

2. 학생 등록금의 현금동원력을 갖춘 사학재단의 뇌물에 매수당한 교육부국회의원들(사학재단 임원 포함)이 사립재단의 비리 적극 방조•비호
3. 법원은 법원대로 사학재단의 정기적 상납뇌물 뿐만 아니라 해직교수들 분규로 인한 '사건 인지대 수입'으로 배때기 불림.(* 재판거래 별도, 선재성, 최영남)

* 석궁사건은 그 '대법원의 기획거래 폭로' 전쟁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농지
니들이 공자야?
한글이 아까운 족속
삼성 도둑질 만연
남한은 왜 헬조선?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파장
부동산투기 현장, 사학
친인척 가족회사
엽기 덕성여대
학교가 니꺼였니?
상문고 비리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

빨대 꽂은 똥파리들
박원국
판검사 기생충

기생하는 비호세력
교육부,  교육마피아
박근혜+이명박 등 정치권
3위일체 법조 법죄단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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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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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0.09.13 07:00

사학재벌 딸 나경원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사립학교법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다시 들고 나왔다.교육과학기술 위원회 소속 조전혁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립학교법개정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과되었던 사립학교법을 다시 개정하는 법안이다.그 당시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온갖 언론과 국회를 협박해서 원안과는 엄청나게 다른 독소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으로 숨겨놓고 통과시켰다.
도대체 한나라당이 그토록 사학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와 내용은 무엇일까?




사학 재벌 딸 국회의원, 족벌 체제의 사학재단

한나라당 국회의원 나경원 의원의 부친은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이다. 그런데 나 이사장은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무려 6개 법인 17개 학교의 감사나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사학 재단의 이사장이나 감사,이사들은 서로서로 자신들끼리 모든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자신들의 자녀로 이사장이나 이사의 직함을 대물림해주고 있다.


보통 사학재단 대부분이 설립자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학 재단을 조사해보면 이사장이나 학교 이사들이 설립자의 자녀거나 친인척 등이 학교장이나 서무실 과장이나 관리직 등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학재단을 설립한 설립자의 뜻을 숭고하게 이어받는다고 떠들지만,실제로는 사학재단을 자신들의 부와 권력의 도구로 삼는 경우는 허다하다. 그런데, 그들이 사학재단을 설립하면서 또는 현재의 재단 전입금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익산 남성고등학교는 재단의 전입금이 일년에 2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2008년도 경기대와 단국대는 법으로 규정된 납입금도 아예 한푼도 안내었다.사학재단은 일년에 2%도 되지 않는 돈을 투자하고(이마저도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98%는 국가의 예산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하여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만 설립하고 운영에 드는 모든 비용은 학생과 국가로부터 받아내고 모든 권리와 인사권, 그리고 부를 누리는 사학재단들이, 교육이 아닌 돈에 미쳐서 자신들의 자리를 세습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학법 개정안을 그토록 중요하게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 추진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

조전혁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에서 추진할 사학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학재단의 일에 정부가 끼어들지도 말고,재산은 사학재단이 어떻게 하든 갖고 가겠다는 내용이다.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재단의 비리가 나올 때 정부에서 파견한 이사가 사학 재단의 감시를 철저하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인데,이 개방형 이사제도 폐지 시키고,대학평의원회,교원인사위원회도 폐지하고 사학 재단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현재의 재단 전입금도 2%도 안되면서, 다시 국가 재정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들의 돈은 쓰지 않으면서,국가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돈을 받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가 차지도 않게, 학교가 해산될 경우,잔여 재산을 설립자를 비롯한 직계 가족들이 갖고 가겠다는 기업도 하기 어려운 제안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학법 개정안이다.

현재 조전혁 의원이 발의했지만 ( 나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국회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전혁 의원 홈페이지에도 지난 7월부터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이군현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 발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법안은 다수 한나라당이 밀어 붙이고,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이 뭉치면 통과될 확률이 높다.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을 망하게 하는 법

노무현 대통령은 사학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다.그러나 그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전 대표와 조중동 언론에 밀려서 제대로 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지 못했다. 그 당시 신문들의 기사를 보면 이 사학법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갖은 애를 썼는지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왜 딴나라당이 되는지는 이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따위 엉터리 악법을 위해서 장외 투쟁을 하거나 국회를 볼모로 했던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을 가진 국회의원들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1) 사학 재단은 교육을 위한 재단이지,사업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학재단이 학교 교육을 대다수 차지하게 된 이유는 교육은 필요하지만,국가의 재정이 없기 때문에 사립 재단을 통해서 학교를 늘리기 위한 것이었다.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학교 사업체를 양산하게 하여 버린 것이다.사학재단에게 학교는 교육의 터전이 아니라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한 도구이다.쉽게 예를 들면 안산공과대 강성락 학장은 1999년 이 대학 학장이 되었다. 그는 학장일 뿐 아니라 안산공과대 안에 있는 30평 규모의 알파문구점 사장이기도 하다
더는 무슨 말이 필요한가?

2) 스승은 없다. 온갖 비리 백화점 사학재단.
학교 재단 이사장이 2대에 걸쳐 횡령한 돈이 100억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500만~1000만원씩을 받고 학생 입학시켜주다 적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모으다 보면 이 포스팅이 몇 수십 페이지가 넘어갈 것이다. 스승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학교의 선생과 교수가 되니 대한민국 교육이 망하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3) 기득권 세력의 연합으로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돈을 버는 사학재단이 있다.이 재단은 돈으로 한국의 언론과 정치계와 손잡고 사학법 개정안을 하고 그 개정안으로 통해서 다시 돈을 벌고,또다시 언론과 정치계를 밀어준다.

이런 스토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는가?(* 상문고)

영화에서 나왔던 스토리가 다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좋은 영화에서 보여주었던 장면은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이다. 온갖 비리와 야합과 술수가 먹혀들어가고 그렇게 살아야만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유심히 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비리나 나쁜 짓을 조금이라도 하면, 내 블로그에서만큼은 무조건 비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학법개정안을 찬성했다는 사실은 바로 순수해야할 교육도 권력과 돈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짓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잘못은 바로 사학법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뽑아 준 멍청한 국민의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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