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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탈락 교수, 10년 만에 낸 소송 기각

오상헌 기자, [email protected], 09/22 06:00

대학측이 출제한 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뒤 이듬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교수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연거푸 패소했다.

김씨가 성대로부터 재임용 거부 결정을 통보받은 것은 지난 1996년 2월. 사유는 김씨가 타교수를 비방하고 해교행위를 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
(참조: 견책으로 변경된, 보복 정직3개월)

김씨는 1995학년도 본고사 수학 문제의 채점위원이던 자신이 대학측에 출제 오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곧바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을 비롯해 국내외의 저명한 수학자들이 김씨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임용 탈락의 부당함을 밝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뉴질랜드와 미국 등지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로 학문활동에 전념하던 김씨는 올 3월 말 귀국과 동시에‘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 탈락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20여년 동안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이혁우 부장판사 => 성대 출신 이혁우 판사의 약력)는 21일 김씨가 "합리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임용 거부 결정을 취소하고 교수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성균관대를 상대로 제기한 교수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가 여전히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본고사 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보복으로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정직3개월의 징계가 입시출제 오류지적의 보복성이라는 증거들]

1. 징계 청원 사유서의 해교행위 항목 중 '입학시험 채점 업무시 배타적인 태도로 혼란야기'
2. "입시출제오류 지적이 해교행위라며 학교당국에서 단호한 조처를 하였다"고 법정 증언서류 제출한
성대 수학, 수학교육과 교수들
3. 징계요구한 수학과 김미경 교수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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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뉴시스] 재임용 심사 탈락 성대 교수, 소송 연거푸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