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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강세현 검사, 남기주 판사, 청구 소명없이 DNA 강제 채취 영장 발부

‘석궁사건’ 김명호 전교수 “출소 앞두고 독방서 머리카락 뽑혀”

 

 

임지선 기자(2011.1.24)

 

 

 

»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대법원의 ‘석궁 증거조작 사건'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23일 자정 만기출소한 김명호(54·사진) 전 성균관대 교수가 출소 직전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영등포교도소는 김 전 교수의 출소를 앞두고 그의 디엔에이를 채취하려 했으며, 이를 거부하던 김 전 교수는 독방에 갇힌 채 강제로 머리카락을 뽑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수는 디엔에이 강제 채취를 거부하며 독방에서 사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김 전 교수를 면회한 가족대표 정용석씨는 23일 “면회 당시 ‘교도소 쪽이 내 디엔에이를 채취하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쪽은 김 전 교수에게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디엔에이를 채취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수의 디엔에이 채취 근거가 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가지 주요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이 법률에 대해 “주요범죄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 우려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집 앞에서 석궁으로 쏴 아랫배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 전 교수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교수는 당시 자신을 기소한 서울동부지검에 ‘박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아 피를 흘렸다며 증거로 제출한 옷의 혈흔에 대해 디엔에이 일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김 전 교수의 변호를 맡아온 박훈 변호사는 “김 전 교수에게만 디엔에이법을 소급 적용한 것인지, 머리카락을 뽑은 과정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조만간 “교도소 내 무분별한 디엔에이 채취 실태”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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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 댓글] 올리브그린님 다른댓글보기
    학문의 정도를 지키기 위해 투신한 교수님 존경합니다~!!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4 0

    베스트 댓글 짱구박사님 다른댓글보기
    정의가 없는 학교...
    정의의 화살....
    하지만... 판사의 몸에 맞았ㅈ..
    대학교.. 정의가 없었지....교수들도 정의가 없고 김명호 교수 외엔 정의감이 있었던 교수가 있었나...
    그저 돈 띠먹을려는 교수는 수두룩.. 연구비 명목으로.....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6 0

    [베스트 댓글] 레오나르도님 다른댓글보기
    내용을 잘 모를분들이 많은대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증거인 옷에 묻은 피와 자신의 DNA 를 일치 하는지 검사하자고 요청이 거부됫구요 ( 석궁이 나가기 발사하였으나 맞지 않음 판사가 맞앗다고 )
    그러나 오히려 출소 할때 사건이랑 중요한 것은 안하고 쓸때없는 검사를 하니 미치고 환장활 노릇이지요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5 0

    [베스트 댓글] K선생님 다른댓글보기
    이제 그만 하시고 조용히 학문에난 열중하세요...
    우리나라는 검사,법관의 세상입니다,,그들은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들과 싸우는것은 너무 힘든 싸움입니다,,,
    그들의 죄를 벌할수 있는것은 쿠데타군사정권 밖에 없습니다..쿠데타 일으키면 민주열사들이 가만 안 있어요,,,
    그러니 참으세요,,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 6

    [베스트 댓글] seeker님 다른댓글보기
    판검사 놈들은 석궁도 아깝죠.
    죽창으로 배때기를 쑤셔줘야 함...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2 0

    [베스트 댓글] 서성원님 다른댓글보기 고생 많았습니다.
    진실은 승리합니다.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2 0

    [베스트 댓글] 몽후님 다른댓글보기
    고생하셨습니다.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아니라 깨어있는 대한국민 모두가 부패한 관료들과 재벌들에게 석궁을 쏠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합니다.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2 0

    [베스트 댓글] 대나무님 다른댓글보기 대한민국에는 석궁 맞을 놈들이 넘 많아....
    국캐와 대법원 청와대 검철청 경찰청 앞에 석궁상을 건립했으면 싶다....
    얘네들 국민 무서운 줄을 몰라...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18 0

    [베스트 댓글] 반찬통님 다른댓글보기
    한국판 드레퓌스사건!
    진실은 눈을 퍼렇게 뜨고 살아있다
    이 사건이 잘못된 판결임을 당사자인 대학측과 법정도 다 알고 있지만
    썩은대학과 밀실의 약속으로 얼룩진 법정
    그리고 많은사람들의 무관심속에 덮여지고
    한 무고한 교수의 인생만 처참히 피떡이 되고 말았다
    나중에 한 삶이 다 지고나면 밝혀지려나...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9 1

    [베스트 댓글] 까몽님 다른댓글보기
    고생 하셨습니다.
    얼마전에 국회앞에서 부인이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시는 모습 뵈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까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오해로 매우 예민한 반응을 하셔서 안타까웠었지요.
    DNA까지 채취를 당하셨다니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될 거 같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3 1

    [베스트 댓글] ㅌㅇ님 다른댓글보기
    고생 하셨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인과 응보의 댓가를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0 1

    [베스트 댓글 jwj5501님 다른댓글보기
    더러운 세상이네!
    11.01.24|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2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