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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서 탈락한 교수 힘겨운 '나홀로 시위'

한 때 서울의 유명 사립대 교수로 남부러울 것 없던 김명호씨. 그는 요즘 이른 아침부터 낯선 대법원 청사를 찾는다. '입시부정도 대학의 자유재량입니까' 라고 적힌 피켓을 치켜 들고서다. 학생들이 있는 강단을 떠나 거리에서 대법관들을 향해 메아리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나홀로 시위’의 힘겨운 투쟁전선에 들어선 것이다.

수학과 교수로 강단에 섰던 그는 “입시문제의 오류를 지적했기 때문에 96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학교와의 갈등으로 부당하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다른 교수들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를 비롯해 부당하게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교수 7명은 지난달부터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부당 재임용탈락 교수협의회(공재협)' 이라는 모임을 만들고 대법원 앞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유는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내면 ‘재임용은 학교의 자유재량이므로 탈락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번번이 패소하기 때문.

공재협 측은 1977년 대법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교수에 대해 “임기를 정년까지로 계산해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 사립학교법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이 당연하다’고 해석한 판례라고 주장한다. (참조: 77년 판례, 77다300의 사립학교법 해석 판결요지 => 1. 1989년 판례 총람, 2. 1977년 대법원 판례집 에서)

현재 대법원 판례인 1986년 계명대 교수 재임용 탈락사건에 대한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한 임기만료는 당연히 퇴직이므로 소송에서의 다툼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판결은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지지 않아 법률 해석을 다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다르다. 한 법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계산과 재임용심사 탈락에 대해 판단은 사안 자체가 다르다”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 해석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조: 대법원의 77년 판례 은폐 조작행위)

학교 측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재임용 탈락에 관해 모두 4건의 소송이 걸려있는 계명대학교 측은 “현재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학교의 장이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교수의 재임용은 학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 계명대의 호도성 발언임 => 2003년 위헌 판정 받은 '재임용은 학교의 고유 권한')

또한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임용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교원의 지위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용 계약을 맺은 학교 측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재협의 교수들은 각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21일이 선고공판인 김씨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승소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며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연 기자 [email protected]

2005.09.12 (월)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