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 수거한 화살 3개 숫자는 맞는데...그렇다면 결론은?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 [석궁사건 다시보기]②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석궁사건재판기록들 | 2008-08-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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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진 화살은 어디로? 

석궁 사건의 핵심적 증거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부러진 화살이다.  부러진 화살을 목격한 이 사건의 피해자였던 박홍우 부장판사와 아파트 경비 김덕환씨 증언을 살펴보자. 

김덕환씨 아파트 경비(54년생) (2회 공판조서 내용으로 재구성/2007년 3월 21일)

두 사람을 떼어놨습니다.
떼어놓고 박 판사님에게 가니깐 왼쪽 옆구리에서 화살을 뽑은 것인지 쥐고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에게 갖고 있으라고 해서 줬습니다. 화살이 손으로 당기는 윗부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 날개 부분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피고인을 잡았는데 기사가 뭐가 또 있는 것을 발견했나 봅니다. “아저씨 여기 화살촉 2개 또 있어요. 이것 좀 빼세요.”라고 해서 빼서 화단 옆으로 놨습니다. 화단 옆에다가 석궁과 화살을 모아서 같이 놨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주신 부러진 화살도 거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112신고로 차가 와서 경찰이 수거해갔습니다.

(2) 박홍우 판사 증언(1심 7차 공판에서)

(문)  경비원은 증인으로부터 중간 부분이 부러진 화살을 받았다고 하는데 증인은 주위에 떨어져 있던 중간 부분이 부러진 화살을 경비원에게 준 사실이 있나요.
(답)  예.

그런데 현장에 맨 처음 출동했던 경찰관들부터 부러진 화살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다. 

(1) 송철호 경찰, 잠실지구대 (5차 공판 8월 14일)

그러니깐  인식을 못한 거죠. 그때 화살촉이 3개중에 하나가 변형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2) 이동복 경찰, 잠실지구대(항소심 3차 공판)

답    그때 부러졌다는 화살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문(박훈 변호인)  기억이 없어요? 안 봤어요?
답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박홍우 판사와 경비>또는  <잠실지구대 출동 경찰>, 이 둘 중에 한 쪽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김명호 교수와 오랜 친구인 이경호 교수(아주대)를 만났을 때 이경호 교수께서 이런 가정을 제기했었다. 혹시 동네 꼬마 아이들이나 동네 멍멍이가 와서 경찰이 도착 전, 부러진 화살을 가져가버린 게 아닌가 하고. 그럴 듯한 추측이지만, 현장을 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진다. 경비 김덕환씨를 만나 석궁과 화살 3촉을 놔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아래 향나무 아래를 가리켰다.



당시 박홍우 판사가 “문기사!”라고 부르자, 달려와 김교수를 떼어내서 인도위에 주저앉혔다고 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김 교수의 한쪽 팔을 꺾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 위에 인도방지턱이 바로 김교수가 앉았던 곳이다. 보다시피 경찰이 오기 전에, 부러진 화살이 사라질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잠실 지구대가 보여준 초동수사의 허점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우선 압수조서를 작성한 시간대가 달랐다. 압수조서를 작성한 안만영 경찰은  어떨까? (항소심 3차 공판)

변호인 (증거기록 32쪽부터 34쪽까지 압수조서를 제시하고) 
 증인에게
문    수사기록 11쪽부터 13쪽까지 압수조서를 제시하고 신문하겠습니다.  이거 증인이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압수조서요.
답    이거는, 압수조서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닌데요.
문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    글쎄요.

박훈 변호인은 당시 석궁이나 화살이 현상에서 수거해갔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거냐고 물었다. 이동복 경찰은 김명호 교수를 쳐다보면서 화살과 석궁을 차 뒤에 놓고 교수님은 함께 "이 기사~! 운전해. 어서~” 하면서 순찰차를 타고 잠실지구대로 오지 않았는가, 즉 김 교수가 입증할 수단이라고 답했다.

이쯤오면 몇몇은 ‘잠실지구대’ 자체가 석궁 사건 조작 증거라며 법정제출하자고 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잠실지구대는 무죄다. 아래 사진에 나왔다시피,  현재(08년 8월)  잠실지구대는 공사 때문에 범행당시 건물이 뿌리채 뽑혀나간 상태다.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진다고 해도, 석궁처럼 이미 한 번 ‘수리’된 상태라, 형상과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기에 법정 증거가 될 수 없다. 석궁 사건 재판에서는 철저하게 무시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배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떠올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끝)




추천 3 | 거짓말 합동수사대이군요....참으로 세상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경찰도 한통속입니다.무섭습니다.그들의 치밀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