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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석궁테러] 법조계 경악 “사법권에 중대 도전…판결에 영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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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현직 고법 부장판사가 판결에 불만을 품은 소송 당사자로부터 피습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자 법원과 검찰은 경악을 감추지 못하며 충격에 휩싸였다. 법원행정처는 장윤기 처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사태 수습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원은 비상이 걸렸다.

한 대법관은 피습사건을 전해듣고 “정신 이상자의 테러행위”라고 규정하며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진 결과 아니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부장판사를 위문하고 왔다는 한 판사는 “박부장판사가 심리적 충격이 매우 큰 것 같았다”면서 “사고 직후에는 배석한테 전화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병원에 온 뒤부터는 거의 얼이 나가신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패소 당사자의 습격이 일선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판사는 “패소 당사자가 판결 직후 재판부를 피습한 것은 처음 아닌가 싶다”며 “정신이상자한테 당했다면 해프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패소 당사자가 나를 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법원 일각에선 최근 법·검 갈등을 야기한 검찰측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한 판사는 “검찰이 재판과 판결에 대해 이성적으로 비판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나오니까 사법부 신뢰라는 게 좋아질 수가 없다.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박부장판사 피습 보고를 들은 직후 박부장판사가 응급치료를 받은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대법원장은 그러나 취재진이 몰려 있자 병실 대신 상황실을 찾아가 환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들은 뒤 돌아갔다고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도 피습을 당한 박부장판사의 쾌유를 빌며 피습행위를 철저히 규명,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선우영 서울 동부지검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장이 수사본부장이 돼 범행 동기와 사건발생 경위 등 사건 전말에 대해 철저히 수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강찬우 대검 공보관은 “정총장이 법관의 재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중견검사는 “이번 일은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국민 권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검찰도 신변 보호를 위한 특별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의 중견 검사는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돼야 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사법부의 권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풍토가 조성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영경·송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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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석궁테러]‘판결 불만’ 테러 사례
[판사 석궁테러]문제의 소송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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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도 기득권이라서 한통속?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법조계와 성균관대를 비난하고 있는데도 언론조차 이것을 소수의 의견처럼 치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법조계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만 보고 있다. 얼마나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큰지를 언론이 잘 알려야 한다.
그간의 잘못된 법조계의 행태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지지 2007.01.16 19:00:57
저가 아는 모판사와 모검사는 석궁에 10번 찔릴 줄도 모르겠네. 전문법조인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선" 인지 "악" 인지 알수 있는 사건을 판검사가 악은 두다리 펴고 잘수 있도록 배려하고 선은 악의 시기꾼으로 부터 7억 빼앗끼고 판 검사로 부터 6개월이나 교도소에 구속되여 억울하고 비참하고 하늘을 통곡 할만큼 고통스럽게 살았으니 말입니다.

이번 전직 교수님 또한 사건 사실관계는 잘 모르나 얼마나 억울하면 정신을 컨트롤 하지못하여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이해가 갈만도 한것 같습니다. 만약 판사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전직 교수님께서 잘 못 하신것이고 판사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석궁에 찔려도 할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법조인을 양성 하기위해서는 현직의 판검사가 부정을 했을경우 변호사 OPEN이 아닌 대륙계의 독일 법 처럼 현직 판검사를 형의 집행 할수있는 입법을 긴급히 도입 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본국의 변호사 OPEN제도는 A급 방판 자캣을 2개 정도 입은 아주 특별한 특수조직의 특별 해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고 국가의 최고의 법이며 국가의 근본 법인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 즉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잘 못하면 바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판검사는 그러하지 아니고 판검사 이전에 판검사도 똑같은 국민 아닙니까? 누구를 위한 판검사 인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한 국가 인지 참 으로 한심 또 한심 합니다.

끝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주신 판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앞으로 한국 법원에는 법대 법학도 시절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선한 국민을 구제 해주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간 현직 판검사만 존재하고 더러운 돈과 더러운 권력에 무릎을 꿀어 악을 보호해주는 판검사는 사라지고 본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밝고 올바르게 삶을 영위 할수 있도록 선과 정의의 이름으로 기원 합니다.
제임스딘폴 2007.01.16 14:59:11
국민의 권리에 도전하는 판사 시키들은 국민에 도전하는 판사들을 위해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뭐시라고라 공권력 ....

이 사발놈들 생각은 지들이 국민머리 위에 앉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고구마 2007.01.16 13:01:42
국민의 권리에 도전하는 판사 시키들은 국민에 도전하는 판사들을 위해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뭐시라고라 공권력 ....

이 사발놈들 생각은 지들이 국민머리 위에 앉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고구마 2007.01.16 13:01:36
판사 엄살이 심하다. 가해자의 그간의 고통을 헤아려보자. 엉터리 판결에 항의할수도 불평을 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가해자가 할수 있는 것은 엉터리 재판관을 패던지 린치를 가하는 수 밖에...
경상입은 판사는 병원에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할것이다.
교양있는 가해자 덕분에 경상입은데대해 감사해야한다.
무식한 가해자를 만났다면 지금쯤..... 저 세상으로....갔겠지
chacha 2007.01.16 12:01:22
강자의 논리에 손드는 판결 사립학교 등 강자에게 언제나 손들어 주는 재판에 오죽 분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판결 똑똑히 하고 약자의 편에서 성실히 재판을 하는 판사가 어디 있나?
판사들 게을러고 썩었어.

수학자는 철저한 논리와 완벽주의자이다. 그런 김교수가 불의의 성균대 재단에 패하고 또 패한 것은 약자의 말에 귀를 기을이지 않는 판사의 책임일 뿐이다.
이번 계기로 사학재단의 횡포와 약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재판에 대하여 울리는 경종이다.
멋찐빤스 2007.01.16 9:58:05
그러니까 진작에 잘 하지... 엉터리 재판을 하다가 잘 됐다...

모든 재판을 소신껏 했다는 판사가 있으면 나와봐라.
그동안의 판결문을 정밀 분석해 보면 알겠지...
dalhee 2007.01.16 8: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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