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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유산, 개판 교육계 - 한글이 아까운 족속들

박정희에게 아작난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사법부 독재를 위하여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연합') 체결. 그 거래 결과물이 바로 위법한 법률해석변경에 의하여 탄생한 86다카2622, 다가올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학교 임명권자에게 교수들을 지꼴리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것)

그 '사학연합과 대법원과의 재판거래'가 박홍우의 재판과정 중 드러났고, 그를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의 거짓말, 이용훈+이광범의 허위공문서작성범죄, 검찰의 비호에 저항한 것이 석궁시위.
사건확대에 당황한 대법원이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 은폐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성격의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어 석궁사건 자체에 대한 조작결의하고 언론들의 협조하에 무자비한 조작과 재판테러 감행(* 법원이 조폭화되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이미 오래전에 법원+검찰+헌재=3위일체 범법단 형성). 석궁의거를 '테러'라며 어리석은 돌대가리 국민들 속여 넘기고 계속적인 재판거래 하는 중... 터진 것이 박근혜, 최순실 정치권과의 재판거래.



“판사테러는 21세기 로빈후드”?

서울신문| 기사입력 2007-01-17 08:45 | 최종수정 2007-01-17 08:45



[서울신문]‘고법 부장판사 석궁 테러’ 사건을 놓고 네티즌 사이에서 테러를 가한 김명호(50)씨를 영웅화하려는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네티즌 댓글은 일방적으로 테러를 가한 김씨를 옹호하거나 사법부를 비난하는 발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댓글의 80∼90%가 김씨를 옹호하고 있다. 심지어 상당수가 김씨의 테러를 정당화하거나 동정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불신을 자초한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도 네티즌들의 반응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네티즌 청원에는 ‘석궁 사건 교수님을 선처해 달라.’ 등 3곳의 게시판이 만들어져 구명 서명작업이 시작됐다. 각 게시판마다 1000명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

네이버의 한 네티즌이 ‘김 교수에 대해 구명운동을 하자.’는 글을 올리자 40여명이 동참했다. 법원 앞 촛불시위를 제안하는 글도 있었다.‘21세기 로빈후드’,‘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준 열사’,‘용감한 시민’ 등의 표현도 눈에 띄었다. 아이디 ‘hk7090’은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느냐.(사법부가) 권력만 누리고 힘없는 국민들만 등치고,‘유전무죄 무전유죄’만 집행했지.”라며 질타했다.

테러를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 한 네티즌이 ‘판사 테러를 옹호하는 사람은 뭐냐.’라는 글을 올리자 반박 댓글이 줄을 이었다. 아이디 ‘yanghun82’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항소를 해야지, 판사를 죽이려고 석궁을 쏘다니 민주사회에서 그것도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만스러운 짓을 할 수 있는가.”라며 개탄했다.

연세대 심리학과 황상민 교수는 “최근 발생한 법조인 관련 사건들이 정당성을 잃게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특히 법조인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네티즌들은 법이나 정부에서 정당성을 찾아야 하는데 이를 찾을 수 없어 빚어진 총체적인 혼란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이성식 교수는 “권력에 불만을 갖고 있는 대중들은 공격을 한 김 교수도 부교수 시절 더 높은 사람들에 의해 억울하게 당했다고 여겨 권력에 대한 도전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라면서 “즉흥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네티즌들이 김 교수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증거가 부족해 자신이 옳지만 재판에 진 뒤 불리함을 보지 못한 채 재판과 고소를 반복하며 ‘사법의 수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호씨 역시 재판과정에서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원한을 판사 개인에게 푼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홍희경 이재훈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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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의견 전체 71 트랙백 0 기자의견 0 내용

제목 석궁의거에 대한 고등학교 수학적 고찰 조회 77 공감 6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3:44
haga****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0.116.xxx.147 신고하기

<1.15 석궁의거에 대한 고등학교 수학적인 고찰>

(문제) : 세 개의 0이 아닌 벡터 A, B, C 가 삼차원 공간에 있는데, 임의의 실수 x, y, z 에 대해, [xA +yB +zC] >= [xA] +[yB] 를 만족한다고 하자. 이 세 벡터가 서로 직교함을 보여라. (1월16일자 문화일보)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의 문제오류 입증) :

1) 임의의 실수 x, y, z 에 대해서 조건식이 만족해야 하므로, z=0 일 때에도 조건식은 성립해야 한다. (먼저 zC 항을 소거시켜서 문제를 간단하게 만듦)
따라서 [xA +yB +0*C] = [xA + yB] >= [xA] +[yB] 이 성립해야 한다. 즉, 임의의 실수 x, y 에 대하여 [xA + yB] >= [xA] +[yB] 식이 성립해야 한다.

2) 이제 A 와 B 벡터가 평행이 아닐 경우와 평행인 경우로 나누어서 위의 조건식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인다.
(1) 먼저 A 와 B 벡터가 평행이 아닐 경우, [xA], [yB], [xA + yB] 는 벡터의 덧셈에서의 평행사변형의 법칙에 의해서, xA, yB, xA + yB 벡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된다. (수학의 정석 중에서 벡터의 덧셈과 뺄셈 기본설명 참고) 따라서 [xA], [yB], [xA + yB] 는 삼각형의 3개의 변의 길이이므로, 두 변의 길이의 합은 언제나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도 클 수밖에 없다. 즉, [xA + yB] < [xA] +[yB] 이므로 위의 조건식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 (위의 조건식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x=0 or y=0 인 경우인데, 위의 조건식은 임의의 x, y 에 대하여 성립하여야 하므로, 어쨌든 A 와 B 가 영벡터가 아니면서 임의의 x, y 에 대하여 위의 조건식은 명백히 성립불가이다.)

(2) 다음으로 A 와 B 벡터가 평행인 경우, B = mA (단, m 은 0이 아닌 실수) 이다.(수학의 정석 벡터의 실수와 곱 기본설명 참고)
따라서 영벡터가 아닌 A 벡터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 y 에 대하여 [xA + yB] = [xA + ymA] = [(x+ym)A] >= [xA] +[ymA] 식이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x+ym)A] = [x+ym]*[A], [xA] = [x]*[A], [ymA] = [ym]*[A] 이므로,
위의 조건식은 [x+ym]*[A] >= [x]*[A] + [ym]*[A] = ([x]+[ym])*[A] 가 된다.
이제 양변을 [A] 로 나누어주면(A 가 영벡터가 아니므로 [A] 는 영이 아닌 실수이므로),
조건식은 [x+ym] >= [x]+[ym] 가 된다. 위의 조건식은 모든 x, y 에 대하여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조건식은 x 와 ym 의 부호가 같을 경우에만 성립한다. (반례를 들어보면, 어떤 실수 m=3 일 때, x=1, y=-2 이면 (좌변)=[1+(-2)*3]=5, (우변)=[1]+[(-2)*3]=7 이 되어 우변이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위의 조건식은 모든 실수 x, y 에 대하여 명백히 성립불가이다.)

3) 결론: 위의 1),2)에 의하여 세 개의 0이 아닌 벡터 A, B, C 와 임의의 실수 x, y, z 에 대하여, [xA +yB +zC] >= [xA] +[yB] 라는 조건식은 도저히, 명백히 성립할 수 없음을 고등학교 수학수준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 문제의 전제와 가정 자체가 틀렸으므로 성립할 수 없는 문제임이 명백하다.

성균관대학 수학과의 왕초교수와 석궁 맞을 짓을 한 법관 나부랭이들과 호들갑을 떠는 언론족속들은 스스로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학적 진리와 선량한 수험생들에게 테러를 가한 자들은 김명호 교수가 아니라 위에 열거한 쓰레기들이다. 다소 과격한 방법이었음은 분명하나, 앞뒤 정황을 판단하건데, 김명호 교수의 행위는 석궁의거라고 칭송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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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sky4**** 내용
hagang4u님 최고예요.....
작성일시 01.17. 15:14 IP 61.32.xxx.228


[제목]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조회 32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7:26
rogm****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8.49.xxx.171 신고하기
"수사와 재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주도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검찰관계자 이름밝혀라!!! 가능성을 그렇게 함부로 만하면 되나. 검찰정도되면 정확한 근거를 내놓고 얘기해야지...

항상 정확한 증거가 없다느니하면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 짖밟은 검찰이 그렇게 말하면 우습지...

조직적으로 정의를 짖밟고,
조직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조직적으로 약자보다 강자 손을 들어주고,
조직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조직적으로 권력앞에 굴복하고,
조직적으로 권력의 시녀가 된 집단이 검찰아니었더냐?

김명호씨가 살인을 목적으로 석궁을 발사했다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만든 인간과 조직도 응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성하고 돌아보지는 못할망정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집단....
그이름 "검찰"



[제목] 조작될 가능성이라고?? 조회 29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3:44
s_pm****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204.xxx.183 신고하기
니들이 딱 그수준이야...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고만 뭐??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할 가능성?? 사법사망의 날에 쐬주한잔 해야것다...곳 올거 같은데..동학혁명,프랑스혁명.....그런게 왜일어났는지 이 오만방사한 사법권력은 깨달아야 할꺼다....그걸 싸고도는 언론 권력도 마찬가지고...이용훈이 들먹거리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사법부의 부패와 무능이 구조적이고 조직적인건지 어떤 한두사람의 과실때문인지.....전관예우라는 명백한 불법 배임행위를 관행이라 당당히 우기는자들이 제정신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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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김교수 조회 31 공감 5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3:37
815n****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1.150.xxx.21 신고하기
김교수의 행동은 분명 불법적인 것이나 의로운 행동이다

의적이라 칭해지는 사람들도 그 행동은 탐관오리의 물건을 훔치고 죽이기까지 했으니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목적이 좋으니 의적이라 칭해진 것이다.

의사 안중근 선생님도 법적으로 보면 살인범/테러리스트 일 뿐이지만 우리 국민은 존경한다.

김교수의 이번 거사로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는 직무유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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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중동에 서울신문도 합류하는 것인지? 조회 26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3:21
gspa****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8.147.xxx.81 신고하기
사법부가 왜 불신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선 입을 다물고,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댓글을 올린다? 재미있는 발상이군요.
원인과 과정엔 침묵하고 결과에만 촛점을 맞추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증거부족?
김명호 교수의 홈피에 있는 스캔된 자료만으로도 결과가 바로 나올 것인데...

이런 말도 안되는 기사보단 직접 취재를 해서 정확한 기사를 올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명호 교수의 홈피의 자료가 법원에 제출되어 채택되었는지 언론엔 미공개된 성대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이 채택되었는지
실제 다른 법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심층 취재하는 것이 기자로서의 할 일 같습니다만...

댓글주도 진짜 어이없네..-_- 조회 89 공감 2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3:10
bbir****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47.xxx.18 신고하기
국민들이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회사서 눈치보면서 답답한 맘에 상사몰래 답글하나 달았는데..바보만드네-_-...똘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 만들기 조회 21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3:10
mjsg****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125.139.xxx.3 신고하기
다음 아고라 서명합시다. 구명운동

[제목] 댓글 달기도 싫지만 조회 28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3:04
maen****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8.51.xxx.169 신고하기
한마디 하겠다. 사법부의 자성의 소리는 전혀 없고 법정모독죄 신설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참으로 오만한 권력이 아닐 수 없다. 너희에게 사법권을 준 것은 너희가 사법고시를 붙어서 사람을 마음대로 심판할 권력을 가진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정도 능력이면 되겠다고 믿고 맡긴 것이었다. 더러운 녀석들아 돈이 있으면 무죄이고 돈없고 연줄 없으면 유죄가 된다는 것은 비단 못배우고 가난한 범죄자만의 푸념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 대기업 회장이 심판을 받고 나서도 한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 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나라의 사법은 공정한가를 먼저 따져보고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키우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돈많고 권력있는 사람에게는 법은 잠시 망신만 당하는 애들 장난같아 보여서 씁슬하다.

[제목] '다 그렇게 썩었으려니'하고 김교수가.... 조회 50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2:22
haha****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8.156.xxx.241 신고하기
세상을 약샵하게 사는 사람이였다면 '똥 밟았네'하고 잊고 수학과 교수로 엉청난 돈을 벌며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그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수 년을 노력했고 결국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 자신들의 영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국민저항권"을 행사하자는 심정으로 일을 벌렸으리라 짐작된다...그 마음에 품은 정신이 대단하고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그러니 너 나 할 것 없이 그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다.....그의 행동이 곧 크게는 나와 대한민국의 기상을 높이게 해 주었다면 결국 그의 행동은 의거이다...또한 생명에는 지장도 없는 경미한 상처를 주었으면서도 우리에겐 엄청난 아픔으로 다가온다.

[제목] 정의투사 조회 20 공감 3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2:16
tjdd****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71.34.xxx.71 신고하기
그걸 테러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썩어빠병. 권력을 등에 없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제목] 법조인, 언론인들에게 한마디... 조회 46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2:14
12xx****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2.111.xxx.69 신고하기
누가 뎃글을 주도한다는 거여 니들은 현실상 사법정의가 서 있다고 생각하냐?
돈, 권력에 기생하며 양심을 팔아버린 양아치 가튼 법조인...
그러고도 권위를 인정받길 바라냐?
어려운 법전은 덮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 부터 다시 공부해라
이 냄새나는 너엄드라...
왠만하믄 뎃글안다는데 참..기가차서 로긴했다
그만큼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걸 반성하진 못할망정 사회단체가 주도한 조작된거라고????? 아주 가지가지 한다.

댓글 개수 한줄댓글 2개 한줄댓글

아이디 wint**** 내용
사법부는 지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인식을 못하나 봅니다..... 작성일시 01.17. 12:34 IP 211.173.xxx.89

아이디 have**** 내용
님 의견에 한표^^!!! ㅅㅂ 10자

[제목] 댓글주도라니 어이없다.. 조회 20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2:02
skyl****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2.251.xxx.229 신고하기
검찰은 이런현상이 댓글 주도로 보입니까?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저는 시민단체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기자라면 어떻게 하겠는지요? 조회 25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1:42
cann****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8.158.xxx.167 신고하기
자신이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누가 이해하겠는가? 이 사건의 발단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교수가 억울한 상황이다.
법원이 그걸 해결못해주니 그런것 아닌가요?
서울대출신교수와 성대간의 논쟁을 성대출신 판사가 담당을 했으니 안봐도 결과는 비데오 네요..
이런식으로 사건담당이 정해지는 체계에 헛점은 없었나요? 그것도 돈이없어 변호사 선임도 못했다는데 맨날 뻔한 결과만 나올것 아니겠소? 그러니 여론이 이 모양 아니겠어요? 이러한 억울한 경우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은 고사하고 개인이 감히 사법부권위에 도전했으니 결과를 똑똑히 두고보란식의 결론은 10-20년전 5공시절 사법부와 언론을 보는 느낌이오. 기자분들이 그입장이라면 그런 생각이 않들겠소? 삼성과 중앙일보, 삼성과 사법부, 전직 판검사를 돈으로 영입하여 영업하는 로펌..등 언론과 사법부가 돈앞에 힘을 못쓰는 형국이 아닌가요?

기자..장난하쇼? 여론 호도하쇼? 조회 32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1:24
denm****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0.94.xxx.89 신고하기
아니, 정말 댓글 일년에 한번 다는 나도 하도 열이 받아서 댓글 달고 공감글에 추천 누르고 있고만, 서울 신문 기자는 여론 호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여론을 모르는 것인가? 정말 우리나라 언론 너무 썩었다..썩었어..

[제목] 네이버갑하고4년만에로긴하게만드네 조회 46 공감 2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1:20
ttot****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44.xxx.28 신고하기
회사서 기사보고 처음으로 댓글이란거 답니다.어릴적엔난커서판사,검사되서힘없고불쌍한사람들도와줄거예요하던이런순수한마음들은세월이지나이런어른들의찌든생각으로물들어그꿈들을퇴색시킵니다.어렵게사법고시치고판사검사하신분들처음부터이런권력때문에판사검사되신건가요.이런판결정도야늘있던것처럼과거판례를보고가볍게생각하셨겠죠.당신들은한사람의인생을망치는판결을하셨지만이젠당신들이심판대위에올라왔습니다.국민들은당신들을판결할것입니다.처음의 그마음,아이들의 꿈들을 망치지말아주세

[제목] 누가 주도한다 ㅎㅎ? 지들 멋대로네 ㅎㅎ 조회 17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1:16
marz****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125.139.xxx.6 신고하기
웃기는 짬뽕이군..지들 입맛에 가져다 다 맞추려고 ㅎㅎㅎ 하여간 대한민국 앞날이 어둡다..

주도하는게 아니라 동감해서 그런거 아닌가? 조회 11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1:13
gree****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112.xxx.130 신고하기
남탓 하지 마라 안중근 의사 생각난다

[제목] 전쟁시에 적을 죽이면 죄인일까요 영웅일까요 조회 29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1:04
ndif****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03.241.xxx.30 신고하기
오늘날 본국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뒤를 돌이켜보면 전시나 마찬가지 인것 같습니다. 국민의 적은 더러운 돈과 더러운 권력에 굴복한 사법부의 판검사이고 이를 적을 제거하여 올바르고 밝은 국가를 건설하려는 본국의 주인인 국민1인이 죄인은 아닌것 같습니다. 감히 적이무서워 숨어있고 적을 처단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 보다 영웅이라고 생각 합니다.

사법부를 스스로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조회 41 공감 1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1:04
syn2****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0.108.xxx.237 신고하기
웬 댓글 주도.....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모르나....권력과 빽있고 돈있서면 유리한게 판결 아닌가......잘못된 기소와 판결을 해서면 검사와 판사는 떠나면 그만이지...누가 그들을 판단하나 국민이 나서서 엄단을 내려야 한다...

[제목] 와 이사람 진짜 분위기 파악못하네 조회 69 공감 6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49
noru****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59.7.xxx.150 신고하기
조작은 무슨..조작한 글은 읽어보면 티가 난다
아무리 조작해봐야 네티즌의 힘은 당해 낼 수가 없다
완전 헛소리하구 있구만

댓글 개수 한줄댓글 1개 한줄댓글

아이디 comb**** 내용
맞수다. 우리들이 누구에게 사주받고 김씨를 옹호하고있다는 소리인가? 기자들 이게 뭐니 이게... 어제는 "김씨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히 양분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작성일시 01.17. 11:31 IP 125.177.xxx.48

판단은 배심원이 하고 판사는 판결만 하고... 조회 22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47
djka****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208.xxx.113 신고하기
이런 사건이 생기는걸 보니...

배심원제 도입도 얼마 안 남은것 같아요...
더 나은 한국사회를 꿈꾸며...
그때까진 외국가서 살아야 하나?
같이 가실래요...
와...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제목] 석궁이 아니라 돌로 쳐야 조회 37 공감 3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43
byin****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8.153.xxx.123 신고하기
공의를 굽게 하는 자를 처단하는 방법은 구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댓글을 주도한다??? 조회 46 공감 5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41
hard****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2.111.xxx.42 신고하기
왠만하면 나도 댓글 같은거 안다는데.... 무한 권력으로 썩을대로 썩은 사법부와 김교수를 천하의 몹쓸 살인마로 규정지어버린 거대언론집단 대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는 생각하지도 않는 한심한 것들 참 부끄러울 뿐이다

자꾸만 이토히로부미를 쏜 안중근 의사가 조회 74 공감 6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35
gatt****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61.250.xxx.67 신고하기
생각이 나네.. ㅋㅋ 나만 그런가.. 5공때 였으면 아마 사형 당했을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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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ndif**** 내용
사적으로는 개인의 명예회복 공적으로는 더러운 돈과 더러운 권력에 굴복하여 악을 보호하는 판검사들을 제거하여 올바른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애국자 인것같습니 다.전쟁시에 활로 적을 적여도 죄인이되는것입니까? 영웅인것도 같은대요.
작성일시 01.17. 10:48 IP 203.241.xxx.30

[제목] 네티즌이 조회 18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29
x0wi****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212.xxx.32 신고하기
알바몇이 설친다고 혹할거라 생각하시나?

의인 맞습니다 범부는 그냥 단념 하겠지만 조회 51 공감 5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25
wdvb****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122.45.xxx.149 신고하기
김교수님은 십년세월을 진실을 호도한 학교,학회 사법부를 상대로 모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석궁의거는 마지막 자구책임으로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판사놈이 경상을 입은게 안타깝지요

[제목] 법률조합이 가진자 편들다가 생긴 찰과상이다. 조회 83 공감 13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23
nspe****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121.124.xxx.163 신고하기
법률조합(검찰,법원,변호사등)이 가진자의 편을 들다가 얻은 찰과상으로 보는것이 맞다.
김교수가 쩐이 빵빵하여 김앤장소속 변호사등을 동원하여 재판을 했다거나 뒷배경이 넉넉하였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겠나?

아닌말로 서울대 나와서 세계적 권위지에 논문실을 정도면 자기의 학문적 영역을 위해선 노력을 많이 한 편이고 틀린 수학문제를 보고 분개하는 학자로써의 양심또한 만만치는 않았을 터인데 학교 입장에선 이런 강직형보다는 학문세계야 엉망이건 고분고분 따르고 복종하는 교수를 당연히 선호할수밖에 없으며 법원 또한 학교재단(삼성)이나 기득권력 쪽에 패배의 손을 들어주기는 죽어도 싫었을 것이다.

얼마전 판사의 뇌물수수사건,청와대 법무 비서관의 제이유그룹 투자사건, 송광수 전 검찰총장의 제이유 변호,대법원장의 탈세및 전별금사건,현 헌재소장 내정자의 월급4000만원및 93평 아파트문제등등에서 보듯

한국사회의 법은 소위 법률조합 사람들이 기득권을 향유하기위한 우리들의 것이 아닌 니네들의 법일 따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

자신이 부당하게 재임용탈락하였음을 확신하면서 재임용 탈락자라는 꼬리표를 단 채로 미국과 뉴질랜드등을 떠돌며 월급도 못받는 무보수직으로 학문적 영역이라도 갖추려 피눈물을 삼킬 사이,한국사회의 교육재벌과 법률조합은 유능하고 전도 양양한 학자를 오로지 돈과 기득권을 위해 매장시킨 것이다.

1년여간을 비가오나 눈이오나 법원앞에서 1인시위를 하였다는 김교수~!
그에게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한다"는 훈계는 한국사회를 버겁게 살아가야하는 한 인간에게 전할 소리가 아닌 법률조합과 기득권이 자신들의 영역만큼은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이기적인 목소리에 불과한것이다.

법이 법률조합(검찰,법원,변호사등) 사람들의 것인만큼 지금 과거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김명호 교수와같은 사람들은 많이 생겨날 것이고

이땅을 살아가는 어떤 누구가 언제 어데서건 무수하게 김명호교수가 될 개연성은 크다.

--살인미수 적용은 김교수에 대한 법률조합의 또다른 테러이다--

석궁이나 활은 시위를 떠나 목표물이 일정하게 떨어져 있어야만 생명을 앗는다든지 살상력을 발휘할수 있다. 박판사처럼 가해자의 지근거리에 있는경우엔 석궁은 단지 상처만 낼 뿐이다.수학자이자 물리학을 잘 알았을 김교수가 석궁으로는 박판사를 위협할 수준였다고 항변한것이 근거없는것은 아니다.오히려 살해하려 했다면 같이 준비한 회칼을 휘둘러야 맞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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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djka**** 내용
누가봐도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면 님의 주장에 공감 할 뿐이죠... 작성일시 01.17. 10:36 IP 211.208.xxx.113

아이디 ekrm**** 내용
지금도 '법률조합원'들은 네티즌들의 댓글을 누군가 조직적으로 조작하는것 같다고 개소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바보천치로 아나봅니다. 작성일시 01.17. 23:07 IP 122.45.xxx.38

[제목] 월메나 답답하면? 조회 23 공감 2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22
neve****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59.28.xxx.16 신고하기
현실은 참으로 갑갑하다.여론에 불리하면 조작? 자성할줄 모르는 위정자들.왜그렇게 변명은 많은지.사실 법없으면 죽을 사람 많잖아요.법이 있기에 살고 있잖아요,전문가의 의견도 무시한 판결이라는것도 조금 있잖아요. 댓글 개수 한줄댓글 0개

[제목] 님들 저 판사인데,,,, 화살 맞아야 하나요? 조회 173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08
park****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124.60.xxx.78 신고하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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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bulg**** 내용
맞아야지요!!!!! 화살보다 더 무서운 지탄(손가락 총알)이 기다리고 있지요
작성일시 01.17. 10:12 IP 211.180.xxx.157

아이디 hoam**** 내용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어디에도 하소연할 길이 없고 재판이 굽게 이루어진다면 사회정의는 무너지고 그 사회에서는 임꺽정, 홍길동이나 로빈 훗이 영웅시 될 수 밖에요. 그런 썩은 토양을 님들이 빨리 걷어 내세요. 존경 받을 만 하도록.
작성일시 01.17. 10:22 IP 210.95.xxx.214

아이디 ha13**** 내용
판사는 공공의 적이된 사회 아닌가? 차라리 컴퓨터가 판결하는게 낫다.
작성일시 01.17. 10:25 IP 121.130.xxx.91

아이디 ruin**** 내용
ㅋㅋ 이 인간 웃기네.. 얼마전에 사법 고시 패스하고 바로 판사가 되었나부지? ㅋㅋ
작성일시 01.17. 10:34 IP 211.45.xxx.58

아이디 alge**** 내용
뺨을 맞으세요.. .화살은 살인미수가 되니까...
작성일시 01.17. 11:15 IP 58.238.xxx.62

아이디 daem**** 내용
당신 얼굴에 침을 뱉어 드리지요
작성일시 01.17. 13:45 IP 220.64.xxx.52

아이디 kran**** 내용
맞을짓 했으면 맞아야죠. 맞을짓 안하고 맞는 것은 억울한 것일 테지만
작성일시 01.17. 16:32 IP 211.216.xxx.249

[제목] 비판받지않는절대부패권력사법부는뼈를깎아라 조회 41 공감 4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10:00
joor****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1.146.xxx.34 신고하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정당화될수없다. 하지만 내가 만약저교수였다면 10년동안 법에호소하고 모든사람이 내가 맞다고하는데 사법부가 계속 거부한다면 나도 석궁을 쏘지않았을까하는 생각을해본다. 왜사법부는 국민의심판을받지않는가 대통령,언론,검찰,국회 모든힘있는권력은 국민의심판을받는데유독 사법부만썩어문들어지는지금도 국민의감시와심판의제도가없다.이것이서울대를졸업하고 외국최고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식인도 석궁을날릴수밖에 없는 엄연한현실이다. 한번이라도 재판을 해본 국민들은 알것이다. 사법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를.

[제목] 내가 울나라 법관 넘들 썩은 것은 알지만 조회 61 공감 0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09:42
kwoo****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11.108.xxx.80 신고하기
그래도 살인미수는 당연하다. 내가 볼때 정황상 살해 내지는 납치 의도가 분명하다.

댓글 개수 한줄댓글 2개 한줄댓글

아이디 hoam**** 내용
먼 살해의도? 살해의도면 배에다 쏘나? 골통에 쏘지!
작성일시 01.17. 09:53 IP 210.95.xxx.214

아이디 yang**** 내용
살해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석궁을 가지고 배에 2센티미터 상처를 내지는 않습니다. 쵸딩이 쏴도 중상은 입히죠..
작성일시 01.17. 10:13 IP 59.8.xxx.244

[제목] 조작이니 머니 운운하는 것부터가 정신머리 썩 조회 30 공감 2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09:41
jkwp****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1.139.xxx.227 신고하기
은 판새들이구만 그따위로 미리 결론을 가지고 재판하니 엉터리 판결하지

[제목] 당해보지 않은사람 모른다. 조회 86 공감 1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09:34
lars****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221.141.xxx.50 신고하기
당시가 12년전 이라면 알만도 합니다. 당시 성균관대 는 사학법인으로 일종의 재벌인셈이죠 ? 다시말하면 사둔팔촌 내지 충성과 복종 하지 않으면 붙어있기기 어려운 실정이죠 ? 더우기 신성한 학원가에서 의지가 굳고 올바른 말하기 좋아한 사람은 오래 못갑니다.

그래서 사학비리 부정 그리고 횡포 등오로 얼룩져 있어 오로지 간 양심은 버리고 그들에게 갖은 아량과 충성과 복종만이 그자리에 버티게 되는 셈이지요 김명호씨의 면면을 보건데 붙어있기 어려웠다고 봅니다.

마지막 보루인 재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재판이란게.. 사람이 하는것입니다. 객관 주관 그리고 순간의 개인감정과 사고가 다분이 개입된 사항이고, 이보다 더 무서운것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는게 당시의 사법부 현실이고, 지금도 많이 베어있는게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죠 ? 김명호씨가 일찍 마음을 비우지 못한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정말 우리의 사법부가 정의 의 사자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심도있게 그리고 좀더 정밀하게 심사 하고 숙고하여 결정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람입니다.

따라서 현집권당에서 사학법 개정을 하였고, 한나라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나아가 국회가 이것으로 개판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시위를 하고, 온갖 방해공작을 하려 하는 등등으로 사학법 개정을 못하게 하는것은 바로 김명호 같은 사람들이 발을 못붙이게 하는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의 사견으로는 현행보다 강력한 사학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친인척 사돈팔촌 아부와 복종 그리고 충성하는자 아니면 붙어있지 못합니다.

사법부의 반성과 개선 그리고 혁명을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물론 검찰도 마찬가지 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끼리 종구백년 잘먹고 잘살고져 하기 위함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러한 극우 보수파진영의 정치적 선두에 한나라가 자리하고 있음은 모두가 잘알고 잇다.

듣기 싫은 사실은 조작이래.. 조회 46 공감 3 비공감 0 작성일시 2007.01.17. 09:18
woo0**** 다른글보기 다른글보기 차단하기 차단 관심선택 관심 IP 59.19.xxx.87 신고하기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에 대한 일말의 의문도 없어

==================== 다움 네티즌의견 (총13개) 등록순| 추천순| 내 댓글 목록



[베스트 댓글] 리오님 다른댓글보기
미친 아이피 조사하면 전국에서 다 동참하는걸 알텐데.. 조작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할 일 없이 미쳤다고 이런일 조작 하겠냐? 너희 사법부들이 돈에 팔렸으니 온 국민들이 화가 나서 그렇지 석궁 삭건은 교수님이 심하셨지만 그만큼 사법부의 불신이 크다는 이야기다... 07.01.21|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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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이라는족속들이제대로해왔었다면? 헌재소장이라는사람이나대법원장이라는사람이나재벌뺨치는그돈은어이모았나?복부인때문에?장모님덕분에?예라이-.국민이왜공분하고있느지핵심좀캐봐라이언론쟁이야. 07.01.1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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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여론이면... 다 조작인가? 여기 어짜피 다 실명으로 가입했는데.. 경찰에서 한번 추적조사해 보지? 어디 시민단체 알바 아닌가? 내가 봤을때는 10~20%의 옹호글들은 법조계 사람들이나 알바들의 여론조작같다. 조사해 봐라~~ 07.01.1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ks님 다른댓글보기
내티즌의 반응이 조작되? 그렇게 민심을 못읽나?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짓만 하는거야 한심하긴 07.01.1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hahoa님 다른댓글보기
로빈훗 맞지........ 썩어 빠진 사법계에 경종을 울린 ..현대판 로빈훗......... 07.01.1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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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재도 빨리 도입해야.. 미국처럼 배심원제도로 ....사법계를 개혁해야 한다........미국 봐라 깨끗하지....미국 처럼 바꿔야.. 07.01.1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salul님 다른댓글보기
정당은 아니구...... 많이 안타깝지.............. 07.01.1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행복한사람님 다른댓글보기
에혀....... 한개만 잘못한거는 잘보이고..김교수 잘못한거는 감싸주는건 먼 발상들인지..제대로 재임용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법원이 말하고만..먼말들이 많은지.. 07.01.19|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master님 다른댓글보기
시민단체가 댓글을 주도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아직도 여론의 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07.01.17|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master님 다른댓글보기
사건을 올바로 봅시다.. 테러가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모두 동원했는데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사학과 사법부는 한 개인을 살인미수자로 만들었구요..국민들은 정의가 수호되지 않는 우리사회에 반발하고 있는겁니다. 07.01.17|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justin님 다른댓글보기
판사는 개개인이 헌법 기관이다 판사의 판단은 헌법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법률가의 시대착오적 사고 방식과 헌법적 권한을 자기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지키는 데에 남용한다는 데에 있다. 07.01.17|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서정하님 다른댓글보기
(덧붙임)걸핏하면 네티즌 운운하더니... 또 걸핏하면 네티즌을 여론의 대세인것 처럼 인용하더니 정작 신문사의 논조와 다른 의견이 나오니 이성적이지 못하단다. 소가 웃을 일... 07.01.17|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

[베스트 댓글] 서정하님 다른댓글보기
하루빨리 사법개혁 이루어져야... 물론 물리적 위협을 상대에기 가한것은 잘못이나 판사 한사람의 판단으로 재판 당사자의 인생이 좌우되는 지금의 사법제도 문제있다. 사법제도개혁안이 몇년씩 국회에서 썩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안타깝다. 07.01.17|삭제신고답글 0 요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