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래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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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판사 목록


박홍래의 재판 테러 고발

박홍래는 춘천지법 2010구합724의 담당 재판장으로서, 징벌 집행 정지 신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징벌완료 시켰을 뿐만 아니라, 징벌취소의 이익이 있음에도 불고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 56 조 내지 제 59조), 징벌취소 이익이 없다는 개소리의 재판테러를 자행하였기에 이를 고발한다.

1. 변론 종결 일(2010. 11.11일 목요일) 박홍래의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 '징벌 취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을 예측하고 보낸, 2010.11.17일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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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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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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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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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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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에게 보내는 충고의 보충 8



2. 위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0. 12.9일, 박홍래는 '징벌취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는 개소리로 기어이 각하시키는 재판테러 강행, 전형적인 재판테러범의 모범을 보이다.

박홍래의 예정된 각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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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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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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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래의 재판테러 판결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