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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해제 사건 재판장, 김상훈의 전자소송 조작



전산조작으로 '원고 보조 참가신청서' 제출 차단


* 녹음을 들으려면, 왼쪽의 '화살촉' 모양 클릭

1. 2020.3.18일 11:39분, 대법원 전산 담당, 임혜숙과의 통화(02-3480-1715)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고로 로그인하여
전자서류제출 목록의 '보조참가 신청서'' 클릭했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엉뚱한 화면이 뜬다.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대법원 전산담당과 전화해서 원격조종으로(접속번호 576955) 해결 시도하는 통화 내용.

그림 클릭하면, 상황재현할 수 있음


2. 2020.3.18일 13:54분

첫번째 통화에서 해결되지 않아 담당이 알아보고 난 후 전화하겠다고 끊은 후, 전화해서는...
사건기록열람에서 오늘 제출한 서류 '보조참가신청서'가 안 보이는 이유가 재판부가 '비공개'로 차단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재판부에(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 김상훈 재판장) 확인해 보세요.
재판부에 등록된 정보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요.
재판부 쪽에 '공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리고 전산 담당이 원격조종으로 전명신의 컴퓨터에 접속해서 도와주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