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성대의 자신감 근원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법원조직법] 제7조 위반)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교수를 아무 거리낌없이 해고할 할 수 있도록 '생사여탈권'을 부여한 위법판례.

1. 대법원의 이 위법 판례가 성대로 하여금 입시부정 제기한 김명호를 무지막지하게 해고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
2. 헌데 그 위법판례와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가 박홍우의 재판테러 과정 중 드러났고
3. 국헌문란의 대법원 범죄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의 거짓말, 이용훈의 허위공문서작성범죄 등에 저항한 것이 석궁시위

자세한 것은 => 석궁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균관 대학교의 위법한 행정처분 일지

성대의 거짓 변명 =>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성대의 보복 입증 서면


95, 1, 4
당시의 학과장 채영도 교수는 김명호교수를 이과대 학장에게 수학과 학과장으로 추천

95. 1. 16
김명호 교수, 95 학년도 본고사 수학II 7번 문제의 채점위원으로서, 채점도중 출제오류를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에게 지적

95, 1, 20    장을병 총장에게 본고사 오류 보고

95, 1, 26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95, 1, 27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교수는, 김교수의 부교수 승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되어, 김교수를 95년 4월 1일자 승진대상에서 탈락시킴.

95, 5
정봉화 학과장, 전공필수 위상수학(주:95년 1학기 김교수 담당)의 여름학기 개설을 약속하고, 졸업예정 학생들의 학점거부 선동 (주: 51 명의 졸업 예정자중 31 명이 위상수학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 2명만 재시에 응함 => 29명의 백지 답안지)

95, 6, 23
부총장, 교학처장, 연구처장 등은 김 교수에게 교육대학원으로 적을 옮길 것을 강요,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임을 알림.

95, 7
성대 신문상의 여름학기 개설과목 공고에 없었던, 4학년 전공필수 위상수학 강좌 열음
(주: 수업료 전액면제를 받은 모든 학생들, 즉 학기말 시험에서 백지 제출한 학생, B+ 이상 학점 취득)

95, 9, 27    성대로 부터 징계사유 설명서를 받다

95, 10       95년 10월 1일자 부교수 승진에서도 탈락

95, 10, 17   서울 지방법원에 부교수 지위확인소송을 제기

95, 11, 27   [한국대학신문] 작년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 논란

95, 12, 12   정직 3개월의 중 징계

95, 12, 20   정직 3개월에 대하여 교육부 재심위원회에 재심 청구

96, 1        법원, 대학수학회에 논란이 된 수학문제에 대한, 사실 조회 요청

96, 1, 18    [한겨레21]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96, 2, 5     한국 과학 기술원 교수들 미국수학회에 김교수 사건을 알림

96, 2, 16
수학과 졸업생 및 재학생들 성대 총장에게 김명호 교수 징계를 반대한다는 서한 보냄

96, 2, 29    정직 3개월의 중 징계를 받았다는 사유로 재임용 탈락

96, 3, 5     교육부 재심위원회 정직 3개월을 견책으로 변경

96, 3, 21
대한수학회 주진구 교수, 논란이 된 수학문제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을 할 수 없다'고 회신

96, 3, 25
전국 44개 대학, 189명의 수학과 교수들, 김명호 교수의 정당함을 밝히는, 의견서 법원에 제출

96, 5, 13    [한국일보] 입시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탈락

96, 7, 5     서울지방법원 김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6, 8        서울 고등 법원에 항소

96, 10
서울 고등법원, 대한 수학 회에 보냈던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를 한국고등 과학 원에(주: 당시 명 효철 교수가 원장대리) 보냄

96, 11, 24
Graham 교수,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명 효철 교수에게 보냄

96, 12, 5    입시오류민원에 대한 교육부의 무책임 회신

97, 4, 16
예일대학 S. Lang 교수, 대한수학회 장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6
영국의 Sir M. Atiyah 교수, 대한 수학회 장 건수 교수와 한국 고등과학원 명 효철 교수에게, 김 교수의 정당성 지지를 촉구하는, 팩스를 보냄

97, 5, 27    서울 고등 법원(양승태 부장 판사) 김 교수의 청구를 모두 기각

97, 5, 28    [조선일보]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97, 7
편집장 Chandler 교수를 비롯하여, Shepp, Graham, Schuster, Sadosky, 조장희 교수들이 연명으로, 김명호교수에 대한 사건을 Mathematical Intelligencer 에 게재

97, 9, 5     [Science]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97, 10, 9    [한겨레21]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03, 2, 27    재임용 관련, 구 사립학교법 제 53조의2 제 3항, 헌법 불합치 판결

03, 11, 27
교육 인적자원 부, 사립학교법교육 공무원법 중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03, 12, 18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9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

04, 4, 22
98년 재임용 탈락된, 전 서울대 김민수 교수 대법원에서 승소
(참조: 판결문)

04, 6, 17    교육부, 재임용 탈락 교수 첫 구제

04, 12, 29   재임용 재심기회 부여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통과

05, 2, 2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취소 청구

05, 3,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제기


3위일체 법조 범죄단(=법원+검찰+헌재)의 전폭적 지원없이는 불가능한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입시 부정' 등 '사회정의 죽이기' 현장을 보라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법 위반 테러 속내 드러냄, 박홍우 범죄 방패막이
  •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 신태길의 개판 위법 재판에 조남숙씨 계란 투척
  •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 김용담: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민일영, 김시철의 원세훈 무죄 공모, 김소영의 최민호 비호
    처단해야 할 테러범들
  • 석궁사건은 '사학연합과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폭로 전쟁

    제목교수지위확인= '부러진 화살'의 전편 석궁증거조작('부러진 화살', 교수지위확인속편)
    주제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관련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범죄폭로공방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 사법살인'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 재판테러와 석궁증거조작 은폐
    출연주연: 박홍우, 양승태, 이용훈주연: 김용호+백재명, 신태길, 조연: 양승태, 이용훈
    전폭적 제작 지원 3위일체 법조 범죄단= '기각'병 환자들의 법원+ '묻지마 불기소 각하'의 검찰+ '위법사전심사 각하'의 헌재
    사건전개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사건 => ② 사학연합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의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 ③3위일체 법조 범죄단의 결사적 은폐 비호 => ④필연적인 석궁의거 => ⑤석궁사건 증거조작 => ⑥영화 '부러진 화살'



    재판거래 은폐를 위한 필사적인 대법원의 국헌문란범죄

    대법원 양아치 놈들이, 재판은 커녕 검찰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2007.1.19일 전국 법원장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하겠다'며 천명, 무죄추정원칙의 [헌법] 위반과 함께 증거조작과 재판테러를 예고. 그것도 모자라 심각성 눈치챈 이회기가 사표내자, 2번째 법원 양아치 조폭 단합대회인 2008.3.7일자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열어 '석궁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다. 엄단한다'고 재천명함으로써, 신태길을 엄호 지원했다.


    [헌법]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적법절차' 위반하는 대법원 규탄 일지
    대법원 규탄일지11(2018.11.16 - ) 대법원 규탄일지10(2018.1.16 - 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9(2013. 5.10 - 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8(2012. 8.3 - 2013.4.30) 대법원 규탄일지7(2011. 10. 28 - 2012.7.27) 대법원 규탄일지6(2011. 1. 31 - 10. 27)
    교도소, 구치소 일지(2007.1.15 - 2011. 1. 23) 석궁사건의 필연적 동기 대법원 규탄일지5(06. 12. 10 - 2007. 1. 14)
    대법원 규탄일지4(06. 8. 30 - 06.12.19) 대법원 규탄일지3(06. 6. 13 - 8. 29) 대법원 규탄일지1(2005.12.20 - 0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