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입력 2007.10.15 20:03 [오마이뉴스 손석춘 기자]

▲ 성균관대 해직 교수 김명호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올해 나는 감옥을 나간다. 죽어서 나가든, 사법 개혁을 해서 나가든 둘 중 하나로 난 감옥을 나간다." 이른바 '석궁테러' 사건으로 감옥에 있는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단식을 하며 다짐한 말이란다. 그 말을 전한 그의 누이는 토로했다.

"난 우리 오빠가 무섭다. 언행일치를 하는 사람이다." 수학천재 김명호. 삼성 재벌이 소유주인 대학에서 억울하게 교수직을 빼앗겼다. 그런데 믿었던 사법부는 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 고심 끝에 그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판사 집 앞을 찾아가 석궁으로 판사를 위협했다. 판사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단다.

그에게 사법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릴없이 실소가 나온다.

저 '용기' 넘치는 재판부를 어떻게 이해해야 옳은가.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사에 견주어 그래도 판사가 조금은 양심적이라 평가해야 할까.

오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명토박아둔다. 법치 사회 자체를 부정할 뜻은 없다.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판사에게 석궁을 쏘아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정반대다. 제대로 법치를 하자는 뜻이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일부 언론은 자칫하면 판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호들갑 떨었다. 그래서다. 전직 대학교수 김명호는 순식간에 '마녀'가 되었다.

'석궁테러'의 실체는 ?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사뭇 다르다. 언론이 요란스레 보도한 '석궁테러'의 실체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명호와 그의 가족들은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피해를 입은 판사의 웃옷 가운데 내복과 조끼에는 피묻은 흔적이 있다. 그런데 참으로 생게망게한 일이다.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 상식으로 생각해보라. 어떤 화살이 내복과 조끼에 혈흔을 남기면서 두 옷 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는 핏자국을 남기지 않을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 교수가 신궁이라도 되는 걸까. 아니면 사법부는 김 교수가 정말 마녀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재판부를 보라.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셔츠의 오른편 뒤쪽에 구멍이 있다, 증거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다. 구멍은 있다. 하지만 똑똑한 재판부에게 과학적으로 묻고 싶다. 어떻게 혈흔은 없는가.

더구나 판사가 입은 상처는 '전치 3주'다. 그것이 과장된 것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징역 4년이란 말인가.

고고한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법치주의의 수호자인 사법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됐다"고 부르댔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누가 법치주의를, 그것도 '수호'해왔단 말인가 ? 사법부에 정면으로 묻는다.
독재정권 시대의 시녀 역까지 들출 생각은 없다. 가까운 보기로 묻자.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전치 3주, 그것도 증거가 불투명한 사안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법부의 법치주의에 거듭 묻고 싶다.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직접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야만적인 '응징'에 나선 아비를 풀어주는 게 법치주의 수호인가.

더구나 김 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으로 위협을 하기 전까지 사법부의 재판과정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전치 3주'에 징역 4년이란 말인가.

정직할 때다. 우리의 사법부가 그처럼 보호받아야 할 만큼 힘이 없는가. 아니다. 사이 옷엔 피를 묻히지 않은 채 겉옷과 속옷에는 피를 묻히는 저 신비로운 석궁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대한민국 사법부는 권세가 든든하다.

증거가 불확실한 전치 3주에 징역 4년을 때리는 오늘의 판결은 그 생생한 증거 아닌가. 사법부가 자중하지 않을 때, 민중이 '석궁'을 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