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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3 - 60호

사립학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1월 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 2004.10.18, 경과조치문구 삭제됨, 수정법안, 해직교수 구제법안 일지)

1. 개정 이유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 소정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진 바, 기간임용제에 의해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한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사립학교법 적용에 의해 계약제 임용된 대학교원의 재임용 관련 임용기간 종료통지, 재임용 신청권,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심사기준, 진술기회 부여, 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 청구 등의 절차를 신설함

나. 사립학교법 적용에 의해 기간제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절차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제1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함

다. 구사립학교법 제53조의2(법률 제2775호, 1975.7.23 개정) 적용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 배제징계 후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 만료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교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재임용 받지 못한 교원, 헌법불합치를 받은 당해사건, 동 조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그리고 학교법인의 변경으로 인한 재심사를 받을 수 없는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대학정책과, 전화 02-720-2562, 팩스 02-739-93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전화 : 02-720-2562, 3330, 3429
팩스 : 02-739-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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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주: 2004.10.18, 경과조치문구 삭제됨, 해직교수 구제법안 일지)

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2 제 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관련 절차 등은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제1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권 자는 임면권 자로,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임용제 교원의 재임용 절차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 등은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제1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기간 임용 제에 의해 임용되어 재임용 탈락된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주: 2004.10.18, 경과조치문구 삭제됨, 해직교수 구제법안 일지)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법률 제2775호, 1975.7.23 개정) 적용 이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 동 조항 적용 이후 해임 또는 파면된 후 사법절차에 따른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교원, 그리고 해임 또는 파면된 후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기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을 받지 못한 교원은 교육·학문연구 등의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재임용 거부 당시 재직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학(이하 “전 재직대학“이라 한다)에 별도의 심사를 청구하거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 보복성, 재임용 및 승진 심사예들)

② 전 재직대학의 별도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법률 제2775호, 1975.7.23 개정)의 규정에 의해 임용되어 재임용 거부된 교원 중 학교법인의 변경에 의해 재임용심사를 받을 수 없는 교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용을 거부했던 학교법인이 설립주체 변경에 의해 포괄승계 되었다면 변경된 설립주체를 변경 전 학교법인으로 본다.

④ 구 사립학교법(법률 4226호, 1990. 4. 7 개정) 제 53조의 2 제 3항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당해 사건은 교육, 학문연구 등의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이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법률 제2775호, 1975.7.23 개정) 적용 이후 동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교육, 학문연구 등의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재임용이 결정되었는지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를 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안

53조의 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④ -----------------------------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관련 절차 등은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 제11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상의 임용 권자는 임면권자로,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