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가 남긴 유산
사냥검찰+똥개법원
재임용족쇄: 교수법관
방순원의 증언
군부정권 퇴장 사법부 독재
법원+사학재단 결탁
3위일체 범법단 결성
사냥개/똥개 충성작품
정치권과 재판거래

필연적 석궁사건
개판 교육계
조폭 교수
교수 도둑1, 도둑2
세금도둑 서울대
개판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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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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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70년대 박정희가 검찰은 사냥개, 법원은 똥개로 길들인 후,
장기집권을 위하여 교수법관에게 '재임용' 족쇄를 채움으로써, 교육•법조계을 말아먹었다.
그 유산이 어제와 오늘의 '개판 대물림' 사회.
3위일체 범법단(=법원+검찰+헌재)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라

때리고 옷벗고…현직 부장판사의 술 취한 밤
'의도적인 법위반'으로 입시부정 등 '사회 정의' 죽이기에 맛들인 법조 패거리 기고만장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 김용호: 드러낸 법 위반 테러 속내, 범죄자 동료 박홍우 비호
  •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그리고 달걀 세례 받은 신태길
  • 김용덕: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 민일영, 김시철의 원세훈 무죄 공모,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중앙일보 | 신진호 | 입력 2012.07.23 01:03 | 수정 2012.07.23 07:49

    20일 오후 1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막걸리집. 술을 마시던 세 명의 남성 중 두 사람이 일어서다 칸막이를 건드렸다. 칸막이는 뒤쪽 테이블의 김모(35)씨 등 세 명 쪽으로 쓰러졌다. 두 남성이 "미안하다"고 하자 김씨 등은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두 남성은 "미안하다고 했는데 사과 받는 태도가 그게 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화가 난 김씨 일행이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만하라"고 맞서자 "젊은 사람들이…"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두 남성은 유리잔을 바닥에 던진 뒤 식탁과 의자를 발로 차고 화분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두 남성과 함께 있던 일행 한 명이 그들을 데리고 나갔다.

    김씨 일행도 술집을 나오자 두 남성이 다시 시비를 걸었다. 이들은 김씨 등의 멱살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찼다. 폭행을 한 남성 중 한 명은 충청 지역 법원의 향판(鄕判)인 A부장판사(47)였다. A판사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술집 앞에 주차돼 있던 술집 주인 김모(46)씨 차량 보닛에 올라가 옷을 벗는 추태를 보였다. 김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차에 태우려 하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며 우모(50)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충북 청주 청남경찰서는 술집에서 손님을 때리고 기물을 부순 혐의(폭행 등)로 A판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행인 성모(50)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부분(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판사가 만취 상태라 조사하지 못했다. 23일 오후 출석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술집 주인 김씨는 "경찰관이 왔는데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난동을 부렸지만 판사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그가 전화를 걸어와 변상 조치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A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 옷을 벗고 난동을 부렸다는 것도 말리는 과정에서 옷이 찢어진 것뿐이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충북 출신으로 사법시험 합격 뒤 충청권에서만 근무한 A판사는 2004년 충북 지역 법원 근무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8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A판사 부부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진정인인 보험설계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기각했다. 자택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범죄 혐의가 특정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기각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진호 기자[email protected]

    ▶신진호 기자의 블로그http://blog.joinsmsn.com/zino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