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사건개요

박정희가 아작낸 대법원
군부독재 끝 사법부 독립
87년사학연합과 재판거래

1995년도 성대입시부정
96년성대입시부정재판1
2003년 헌재의 교활한 은폐
2005년성대입시부정재판2
법원조직의 성대입시부정은폐
드러난 사학연합 재판거래
2006년대법원의 은폐작업
재판에서의 박홍우 은폐작업
은폐에 합류한 3위일체 범법단

필연적 석궁사건
결사적 은폐
박홍우 자해
조직적 조작+은폐
대중외면의 진실들
'엉터리' 석궁판결
영화, '부러진 화살'

계속되는 재판거래
정치권과의 재판거래

감옥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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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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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도 성대입시부정사건으로 드러난 사학재단과 대법원의 재판거래
석궁사건 그리고 계속되는 3위일체 범법단의 '의도적인 법 위반'으로 '사회 정의' 죽이기

한국 지식인들의 기본 폼새
"온갖 부정비리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일개 교수가 부동산이니 병역비리니 부정입학이니 한국의 기득권층이 하는 못된 짓은 나서서 자행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한국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둥 이래서는 안된다는 둥 하며 공자인체 예수인체 폼은 폼대로 다 잡고 살았다. 이들을 한국 언론은 ‘저명인사’라고 부르고‘사회지도층 인사’라고 치켜세운다.
가당찮은 짓거리가 상식으로, 존경으로 변질된다."(출처: 언론시비)) - EBS 정책위원, 양문석

입시부정의 '획' 95년도 성대입시부정 사건에서 수학과를 비롯한 성대교수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보고 윗글에 공감, 성대교수들만의 문제인 줄 알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십수년이 흘렀다, '보편적 정의'는 온데간데 없고 '속 좁은 패거리 근성'만 앙상하게 남은 사회라는 것을.

* 늦게나마 세상 겪으며 그에 따른 학문적 안목이 깊어져 50 중반부터 맞은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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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거리 형성 목적의 '똘마니' 교수 충원과 성대입시부정 사건(1994년 말부터 1996년 2월)
패거리 형성과 입시부정 은폐를 위한 성대의 '김명호 축출 1년 계획':
95년 3월, 9월 두차례의 부교수 승진 탈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96년 2월 조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고. (* 승진되는 경우, 부교수는 10년마다 재임용이므로 96년 조교수 재임용 심사자체가 발생하지 않기에 부교수 승진탈락은 필수작업. 보복으로 그 연구실적심사위원을 입시오류문제의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 임명)

사리사욕 패거리 형성의 살벌한 교수회의: 정봉화, 이우영, 김용태
성대 입시부정 전말: 정답이 존재할 수 않는 틀린 문제에 '사이비 채점기준'을 만든 출제위원 이우영, 채영도와 앞장서서 옹호한 정봉화
입시부정 은폐범 일부: 연구처장 김태호, 교학처장 원동호, 교무처장 심윤종, 부총장 전몽각, 대한수학회(이사 정봉화)
성대 입시 관련 기사들

*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 서울대 동의없이는 성대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해고하지 못한다. 성대도 문제지만, 모든 교육비리부패에 있어서는 서울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이를 뒷받침하는 몇가지 : ① 세금 날로 처먹는 서울대, ②서울대 수학과 27명 중 9명만 지지서명성추행 강석진 강력비호, ④ 입시문제 사실조회에 대하여 '답할 수 없다'라고 회신한 대한수학회를 서울대 출신이 장악(대한수학회 이사, 서울대 이현구, 김명환 등)

2. 95년도 성대입시부정 관련 재판과정 중 드러난 사학재단과 대법원의 재판거래(1996-2006):
검찰과의 찰떡 공조하에, 조직적으로 성대입시부정 은폐한 법원: 판사 형님들 마음껏 재판테러해라, 우리 검사 아우들이 '묻지마 불기소 각하'로 막아줄테니.(* 당시에는 법원+검찰+헌재= 3위일체 범법단임을 깨닫지 못함)
사학재단과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학재단 돈 받아 처먹고 법 위반 '조작' 판례로 비리폭로 교수 400여명 생매장한 교육계 에이즈 바이러스, 대법원, 그를 은폐하는 박홍우+양승태, 이용훈의 허위공문서 작성
• 교육부 고위관리들의 썩은 정신상태교육부=교육마피아: 학교로부터 로비와 돈 받아 처먹은 교육부 출신 패거리들이 모든 고발을 깔고 뭉갠다, 교육부 퇴직 후 학교 직원으로 취직한 선배와 긴밀한 협조하에.(교육 관료: 마피아가 장악한 대학)

* 돌격대원들: 장준철,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이혁우, 박홍우, 이용훈, 이광범, 이상훈, 신성식(검사), 이석태 등

* 이혁우는 성대출신 판사, 성대측 대리인 이재원은 성대출신이자 이혁우와 같은 일신법무 법인 출신,
* 신성식은 이용훈과 같은 전라도 출신으로, 이용훈 고발은 '묻지마 불기소 각하'하면서도 본인에 대한 위법한 제3자(대법원 경비대장) 명예훼손 기소한 악질적인 인간.(참조: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3. 사학재단과 대법원의 재판거래 폭로를 위한 석궁시위 그리고 '석궁사건'의 증거조작(2007-2011):
3위일체 범법단의 조직 검찰, 헌재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박홍우 옷가지 혈흔 등 조작 은폐(* 증거조작임을 알게 된 이회기, 지영철 사표)
• '의거'를(김명호는 옳은 일 했다- 중대 영문과 강내희) 대법원,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테러'라고 받아 쓴 언론 패거리돌대가리 국민
구치소/교도소(판검사, 변호사의 돈줄)에서도 계속된 증거조작은폐 공작: 악질적인 춘천교도소로의 위법한 이송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원칙 정면으로 위반한 돌격대원들: 김용호, 이회기, 신태길, 이홍훈, 김영란, 안대희, 박상길, 노정희, 민중기, 김용덕, 이강국

* 김용호: 석궁사건 증거조작 첨병, '법대로 재판하겠냐?'는 기습적인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하지 않겠다'며 재파테러 속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감치테러한(7일 + 3일) 악질적인 인간.
* 신태길 : '부러진화살'의 문성근, 증거조작 재판테러할 작정으로 속기사 감시, 그리고 변론 녹취 위법 거부.

4. 사회 전반에 젖어든 패거리 근성들로 끝없이 추락하는 '사회 정의'... '갑질' 문화 => 헬조선:
'부러진 화살', 양승태 구속 후에도: 석궁사건을 '테러'라고 하는 돌대가리들
• 배움, 성찰없고 패거리 근성만 남은 국민성: 니들이 공자야?
'제 입맛에 맞으면 합법, 안 맞으면 불법'이라는 법정서: 맹목적인 문재인/김경수 추종자들의 성창호 비난
• 국민세금 사기: 교수, 공무원 작당하에, 돌대가리 교수집단에게 상습적인 연구비 퍼주기, 바보 코리아 21, 서울대 몰아주기'
• 국민연금 도둑 방면: 삼성의 이재용
• 사법부 독재 목적의 재판거래
• 진리 추구는 없고 패거리만 남은 학회: 대한 수학회, 한국 물리학회

'사학재단과 대법원과의 재판거래' 폭로 전쟁= 석궁사건
제목교수지위확인= '부러진 화살'의 전편 석궁증거조작('부러진 화살', 교수지위확인속편)
주제95년도 성대 입시부정사건관련 재판과정 중 드러난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한 대법원의 재판거래 범죄폭로공방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 사법살인' 은폐하기 위한
박홍우 재판테러와 석궁증거조작 은폐
출연주연: 박홍우, 양승태, 이용훈주연: 김용호+백재명, 신태길, 조연: 양승태, 이용훈
전폭적 제작 지원 3위일체 범법단= '기각'병 환자들의 법원+ '묻지마 불기소 각하'의 검찰+ '위법사전심사 각하'의 헌재
사건전개

95년도 성대 입시부정 사건 => ② 사학재단과의 재판거래에 의한 대법원의 20여년간 400여명 생매장 => ③3위일체 범법단의 결사적 은폐 비호 => ④필연적인 석궁의거 => ⑤석궁사건 증거조작 => ⑥영화 '부러진 화살'


교수, 판검사 패거리 근성의 산물: 뇌물, 성추행, 임용, 청탁, 갑질 비리 등
교수
교수 양아치 조폭단, 대학
판검사
사법고시 합격 ='법 위반 면허증' 신념하에
중세시대 교회가 했듯이, '면죄부 판결문' 판매 및 사법부 독재국가 목적의 반란

  • 강석진 성추행 방조한 서울대, 고등과학원
  • 제자 성추행 방조: 서강대, 동국대
  • 전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 정운찬의 파렴치성
  • 똘마니 교수 패거리 만들기: 연대, 외대
  • 동료 패거리 방파제, 학회:
       ①대한 수학회, ②한국 물리학회
  • 국민세금 연구비 삥땅: 연대, 해양대
  • 연구비 대가로 성접대
  • 국민세금의 연구비 거저 처먹는 서울대
  • 돈에 환장한 판사년놈들: 판사들의 부정 축재
       ①삼성 똥구멍 빨기 바쁜 대법원, ②팔아 처먹은 판결,
       ③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 성대입시부정사학재단 비리로 축재하는 대법원
  • 국민 재판권 위임 받은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종년들의
       사법부 독재 반란음모 가담 판사들
  • 판검사 사이에 주고받는 면죄부 판결:
       ①범죄판사 영장 기각, ②서민 폭행/뇌물
  • 비리의원 나경원을 위해 검찰에 기소청탁한 남편, 김재호
  • 승소 대가로 성접대 받은 판사들 권장하는 대법원
  • 국정감사에 대비한 법사위원 식사대접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법대 교수
  • 만든 해: 2005.1
    마지막 수정일자: 2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