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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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 검판
 
석궁사건 동기
명품 양아치들
터진 주둥이들
 
교수들과 공무원의 공모
 
동작구청 행정타운 비리

검판 유착1
검판 유착2

권력의 나팔수 기레기

남한은 왜 이런 헬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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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왜 지키는가?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폭력)에 의한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폭력없이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

그래서,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하며
국민 위에 위법하게 군림하는 오만한 종들은 폭력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거다
-송강호 -


지난 수 십년 간의 상식을 벗어난 수많은 위법 수사 및 개판 판결들과 돌대가리들도 알기쉽게 그를 묘사한 '부러진 화살', 도가니, 노리개 등의 영화를 보고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경이
이 사회의 미래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하는 자신들의 의무를 내 팽개치고
서민 약탈자의 방패막이 노릇이나 하는 동네 양아치 수준의 범죄집단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부인하고 자빠졌는가?

석궁사건 증거조작 재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모든 재판에서 법원 양아치 년놈들은 미리 정해 놓은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결과에 맞추어 적재적소에서 법을 보란듯이 위반하고 있다.(* 석궁사건에서의 증거조작 재판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탈이 없다...
법원은 대법원을 오야봉으로 모시며 조직의 명령만을 맹종하는 재판 테러범들 조직이고,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2중대이며 검경은 그들의 경호업체일 뿐이기에.

민중은 멍청함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 이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박정희가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법부)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둔다- 윈스턴 처칠
(*In a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 Alexis de Tocqueville, It was Joseph de Maistre who wrote in 1811 "Every nation gets the government it deserves." Democracy is a system ensuring that the people are governed no better than they deserve. -George Bernard Shaw)



[지난 대법원 규탄 일지] ☞ 대법원 규탄일지8(2012. 8.3 - 2013.4.30), 대법원 규탄일지7(2011. 10. 28 - 2012.7.27), 대법원 규탄일지6(2011. 1. 31 - 10. 27), 대법원 규탄일지5(06. 12. 10 - 2007. 1. 14), 대법원 규탄일지4(06. 8. 30 - 06.12.19),  대법원 규탄일지3(06. 6. 13 - 8. 29),  대법원 규탄일지2(06. 3. 15 - 6. 13),   대법원 규탄일지1(2005. 12. 20 - 06. 3) 15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 남한의 모든 부조리의 근원은? => '악의 축'인 미국의 식민지 이기 때문




[2017. 11.21] 4대강 사업만 세금 도둑질인가? - 국립국어원과 그 떨거지들의 도둑질

10년간(1998년∼2007년)의 세종 21 계획으로 국민세금 150억원을 말아먹은 국립국어원이
아이디어 제공 제안도 거절하고 2018년부터 사이비 돌대가리 학자들과 혈세 나눠먹기에 나섰다.
=> '혈세 도둑' 국립국어원의 '세금 말아먹기' 5개년 계획

[2017. 9.7] 통일부 김석규, 홍성균의 직무유기

고 발 장(접수번호: 수원지검 2017-3448호)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홍성균, 김석규,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 담당자(02-2100-5988)
제목: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피의 사실
1. 사건 개요
본인은 우리 민족 고유의 한글 발전을 위한 북한 학자와 연구 교류를 목적으로 북한 학자들과 접촉을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에 따라
8월 22일 등기우편으로(우체국 등기번호: 1415502358248)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를 접수시켰다(통일부 신청번호: 170824121568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균은 8.24일 전화로 전자시스템으로 입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이후 3번에 걸쳐 전화로 이것저것 물어보며 보완 요청을 하여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 주었고 8.31일자에 신고 완료되어 접수되었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허나, 2017.9.7일 현재까지 신고에 대한 수리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2.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서 즉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듯이, 처리기간은 7일이다.
3. 따라서, 처리 기간을 위반한 김석규, 홍성균의 행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에 저촉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이기에 고발한다.

2017.9.7

첨부서류: 북한주민사전접촉신고서

% 위 고발은 수원 지검의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이정우의 의해 2017.9.29일자로 각하.

[2017. 9.6] 트럼프보다도 더 정신 나간 인간이 문재인이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에 의하여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미국의 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 북한을 상대로 '악의 축' 미국을 위한 대리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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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쟁도 각오하고 있을 것' 기사 댓글
[펌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던가? 전쟁 중 아닌가? 17/09/05 [21:49] 수정 삭제
1950년 아니 정확히 1945년 8월 미군의 한반도 점령이래
한반도는 단 하루도 미국을 비롯한 주위외세와 한민족간의 타협불가능한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다. 내 말이 과장된 것인가?
전쟁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의 전쟁을 새로운 해방전쟁의 파괴력으로 완존히 파괴절멸시켜버리겠다는 최후의 결단이라고 봐야겠지.

세계 최강의 경제력과 군사력, 세계 최악의 악마의 혼을 가진 유태인 양키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쟁을 치르며
민족이 분열되어 민족정신과 역사가 패퇴되고 그 민족의 과반수 이상의 인간성이 개 돼지 동물수준으로 전락하여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피폐해진 나라, 민족이 있었던가?
근현대 전세계사를 통털어서!!!

이제는 한반도 전쟁을 끝냄과 동시에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전쟁도 종식시켜야 한다.
한반도 전쟁도발자,지속자와 한반도 밖의 다른 지역에서의 전쟁도발자, 주체가 동일하기에 전지구적 범위에서의 완전한 전쟁종식만이 한반도 전쟁, 민족파괴분열 역사의 진정한 종식이 보장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전 세계 인류는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결단과 새로운 지구행성 건설의 설계도가 땅위에서 실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천지신명과 70억 인류의 간절한 바램을 있는 그대로 질머지고 지구행성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갈 민족이 한민족 외에 또 있던가?

제 몸뚱아리에 주어지는 작은 고통도 참지 못하고,
제 눈앞에 주어지는 쥐꼬리만한 이익 앞에서 신의와 원칙을 배신하고 천지질서를 우롱하는 짓거리를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자행하는 현 인간세상에서 이런 짓거리로부터 자유로운 민족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자격이 없다.

파괴를 두려워하는가? 전쟁을 두려워하는가?
진정으로 두려워 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그 전쟁이 파괴할 인간질서는 무엇이며 새로이 만들 인간세상은 어떤 세상인 지가 되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매시각 매분분초초 순간일상이 전쟁이다.
무엇이 평화이고 무엇이 전쟁인가?
하루세끼 최소한의 양식을 확보하기위해 개 돼지와 다를 바 없는 대우와 환경속에서 미친 개 소처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바로 생존전쟁장이며 이는 일부 군인들끼리 치고받는 군사전쟁보다 훨씬 참혹하고 파괴적인 전쟁이다.

군대 간의 전면전쟁은 각각의 나라 내부의 타협불가능한 생활전쟁 모순의 대외적 폭발이며, 국가 간에 존재하는 타협 불가능한 생존경쟁 모순의 상호적 폭발에 불과하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 띄엄뛰엄 보는 자 미래 희망이 없을 것이다.
특히 남한의 5천만 머저리 식민지 세뇌 멍청이들은 지금부터라도 머리내부를 새로이 씻고 눈을 부비어 더 크게 뜨고 세상천지를 봐야한다! 살고 싶으면..

[2017. 8.15] 이 시대의 진정한 '악의 축'은 전쟁광인 미국

악의 축인 증거들

[2017. 8.1] 이 땅의 전형적인 기레기, 헤럴드 경제 좌영길

법사기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헌재)에 편에 서서,
합법적으로 각하된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본인의 헌법소원들을 남용이라고 허위 보도하였기에(헤럴드 경제, 2017.8.1, '심판청구 남발'에 몸살 앓는 헌재.. 상반기 사건 87% '각하') 수원지검에 고발하다.

% Gary Webb처럼 연구하기는 커녕, 최소한의 기자 의무인 사실확인조차도 내팽개치고, 받아쓰기만 하는 돌대가리 기자년놈들의 노예습성
1. 증빙자료들을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서민들의 말은 무조건 '주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반면,
2.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무런 반증 자료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등의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대는 정부나 기관의 발표는 무조건 '해명', '설명', '밝혔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어리석은 대중들을 속인다.

=> 수원지검고발 사건 진행상황

[2017. 6.18] 천암함 사건 때보다는 진보한(?) 국방부의 무인기 사기

천암함 조작사건 에서는 사인펜으로 1를 쓰더니, 이번에는 워드프로세서 등장....

김어준의 상식 논리적인 지적 => 초초초초초초 코미디? 국방부가 들고나온 북한의 무인기의 정체는 ?



% 국뻥부가 이런 어이없는 거짓말하는 이유:
국방부 이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자주국방을 위한 국민세금의 국방예산을 남한에 전혀 도움 안되는 사드나 설치하며 '악의 축'인 미국놈들에게 아부하는데 낭비하면서, 지들 배때기에 기름칠하기 위하여 잔머리 굴리다 보니...

참조: 北 국방위, “무인기 소동은 제2의 천안함 모략극” 남측에 공동조사 제의,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 나와라”(통일뉴스, 2014.04.15)

[2017. 1.1] 썩어 빠진 서울고 27회 및 서울고 동문들

2016.12.28일 긴급 체포된 문형표, 자랑스런 서울고 27회 표창 받은 문형표


전주에있는 국민년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문형표군에게
동기회에서 2년전 준비했던 자랑스런27회 상패와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날에는 마침 총동창회에서도 인터뷰약속이 되어있어
14회 임상덕 문집위 고문을 모시고 행사를 무사히 치루었고,
문이사장의 환대와 극진한 점심대접으로 그간의 격조했던
동기회에 자주 관심을 갖고 모임에 나오겠다고...
세부적인 기사는 총동창회 가을회보에 게시될것입니다(2016-05-26)<문>


참조: 문형표! 그냥 후보자 사퇴해라,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2016. 12.15]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는 구글 프로그램을 보고 떠오른, 이 땅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확실하고 빠른 방법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맞추어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판사년놈들을 인공지능 컴퓨터로 대체하는 것.
돌대가리인 주제에 로비 내지 돈 받아 처먹고 잔머리 판결문 작성하는 이 땅의 양아치 판사년놈들과 달리, 법조문과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컴퓨터가 백배 낫다.
그러한 판결 프로그램 만드는 것은 한글 번역 프로그램보다 훨씬 쉽다.

[2016. 11.5] 삼성전자, 미국에서 세탁기 280만대 리콜

호주에서 불난 삼성 세탁기로 인한 화재 현장 사진(아래)


갤럭시 폭발, 세탁기 폭발, 삼성 전자가 폭탄 제조 공장으로 변신했나?

미국 ABC 뉴스=> 삼성 세탁기 폭발 위험으로 280만대 리콜

% 한미 FTA는 삼성 작품인가 본데, 애플한테 깨지는 등 미국으로 부터 팽당하는 중인가?

[2016. 9.30] 니들 우리카드사는 국민들 세금 착취하는데 세무서와 공모하기로 작정한 거냐?

2016.9.30 오후 1시 반경, 지방세 2중 납부한 것에 대하여 장미라에게 지불 정지 시켜 달라고 했더니,
현금이 세무서로 넘어간것도 아니고 디지털 머니의 transaction인데... 납부한 세무서에 지불정지 신청하라고 하더라.

슈퍼에서 카드로 물건샀다가 취소하면 그 즉시 취소가 가능한데,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년들이 있나 싶었다.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지불 정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 왜 니들은 안 되냐?
니들 우리카드사는 국민들 세금 착취하는데 세무서와 공모하기로 작정한 거냐?

니들 우리카드사는 고객으로부터 돈만 받아 처먹고, 카드사로서 해야 하는 일은 왜 내팽개치는 거냐?
돌대가리들이라서 못하는 거냐? 아니면 고객이 봉이라서 그런거냐?

리눅스 크롬에서 보안설치는 여전히 안되고, 이런 돌대가리 쌍것들아!
고객들 돈 받아 처먹으려면 일 제대로 해!

2016.9.30
김명호



2016.10.4일 오전 전화 헛소리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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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너는 백화점에서 구입한 수입화장품 하자에 대하여, 백화점에 들고 가지 않고 직접 외국 화장품 회사에 해결해 달라고 하냐?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내지 매뉴얼대로 살지 말고.

우리카드의 차장이라는 인간이 5일 전화하여 개소리.
우리카드에게 지불중지 신청하는 것은 우리카드 사용 취소하겠다는 것으로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샀다가 환불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차장이 헛소리를 계속하다.
비유하자면, 1+1=3이라고 하면서, '왜 1+1=3인지 들어 볼 생각도 하지 않는다', '관점이 다르다'는 등 헛소리 고문을 가하다.

[2016. 9.21] 대법원 양아치 조폭년놈들 하는 꼬라지를 보라

2012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에 대한 무효소송이 접수된 지, 3년 반이 지나도록 재판 한번 열지 않는 대법원 양아치들에게
'왜? 6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된 선거법을 위반하며 재판 열지 않냐?'고 질의했더니,
수십년 전에 팔아 처먹은 양심 운운하며 지랄하고 있다.

대법원의 지랄풍년

[2016. 7.8] 미국의 흑인만도 못한 노예근성에 찌든 돌대가리 따라지 국민성

미국 달라스에서, 인종 선입견으로 충분한 사전 조치없이 경찰이 흑인들에 대하여 총격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그 와중에 경찰에 대한 응징 사격이 있었단다.

반면에,
이 나라에서 최초로 기초 체력 종목인 수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딴 박태환이 오늘 리우 올림픽 출전 허락을 받았단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 국민적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자국으로 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은 팔짱끼고 보고만 있다.
약물 사건으로 중국의 쑨양은 중국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취한 반면에, 이 엿같은 땅에서는 개만도 못한 권력자들에게 밉보였다는 같지도 않은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
좇같은 나라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세계적인 대회에서 박태환보다 못한 손연재는 띄우면서(* 손연재가 박근혜 선거도우미로 나서서 그런 건지?)...
박태환 죽이려고 지랄하는 병신 돌대가리들에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운동선수들 중 경기력 향상을 위해 좋다는 것을 마다할 인간이 몇 %나 될거 같냐? 0.1%도 안 될 거다.(*그 옛날에 아베베도 마라톤 경기 중 뭔가 먹었단다)
이 노예근성에 찌든 돌대가리들아. 그냥 힘이 있는 나라들이 지들 선수들 성적을 위해서 규격화한 '테스트에 걸리냐 아니냐'의 게임일 뿐야. 그런데, 힘 있는 나라들처럼 도핑테스트를 무력화할 능력도 없는 주제에, 이 좇같은 나라에서는 자국선수 보호는 커녕, 앞장 서서 그걸 광고하고 그놈들에게 처벌해 달라 구걸하고 자빠졌으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2016. 5.20]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년들의 작태- 개판인 동수원 세무서 세금신고 작성 안내

홈택스 신고는 윈도우를 써야하고 리눅스의 크롬 웹브라우저에서는 안되기에(* 개만도 못한 공무원년놈들이 세금 받어 처먹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은 하지 않는다.)
할 수 없이 동수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갔더니(*오후 12:30-1:55분 경, 세무서 직원 감독 하에 세무전공 학생들이 실습 나와서 서민들 신고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 컴퓨터 출력에 아무런 정보가 안 나온다.

이런 개만도 못한 공무원년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 얼마나 개판으로 하는 지 매년 이따위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늦게 해서 그렇다나, 이런 개만도 못한 썅놈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지.
종놈들이([헌법] 제7조) 지들이 해야 할 일을 상전인 국민에게 탓을 해?
4.12일 신고한 것이 한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컴퓨터에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다니... 이러고도 국민이 내는 세금의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세금 뜯어 낼 궁리만 하고 있다.

더욱 더 기막힌 것은
소득세 계산하는데, 2016년 금년 3.21일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이 2.5%에서 1.8%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낮아졌는데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액만으로 계산한다. 이런 개만도 못한 세금도둑년놈들이 다 있나 싶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
여기 '신고작성을 도와주는 지들 쌍놈년들은 아무책임 없고 모두 신고인의 잘못'이라는 포스터를 '떡'하니 여기저기 붙여놓고는
성실하게 납부하러 온 국민들에게 '불성실 신고'라는 딱지를 붙여 과태료 물릴 엄포 및 궁리나 하고 자빠졌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거다.

~ 위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고 이자율 정정하러 26일 동수원 세무서에 갔다가 실습 나온 학생에게 이자율 정정을 요구하고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물어보니 대꾸도 없다. 결국 집에 와서 인터넷을 보니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
28일(토) 동수원 세무서 국민신문고 담당 윤영호로 부터 전화가 왔다. '우리도 가정이 있다', '욕을 썼다'는 등... '욕먹을 짓 했으면 욕 먹는 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니 아무 소리 없다.
30일(월) 동수원 세무서에 가서 기준경비율에서 단순경비율로 정정했다. 제대로 된 세금 계산을 받기까지 3번을 세무서에 가야 했었다는 얘기.

참조 => 동작 세무서 하는 꼬라지

[2016. 4.26] 미국대사관의 비자 담당자들은 160불 삥 뜯는 도둑년놈들

2015.12. 12일 비자거부 이유를 설명하라고 이메일 보냈더니, 1-2일 내에 답변하겠다는 자동 메일로 깔고 뭉개고 있다가 무려 19주나 지나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전에 비자거부 되었다는 사실이 비자 거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개소리만 하고 다시 비자 신청하란다, 160불 또 거저 처먹으려고.(*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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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4/25/2016 9:04 AM
Dear MyungHo Kim,

Thank you for your email inquiry,

If you have been previously denied a visa and wish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you will need to apply again for a visitor’s visa.
Please be assured that all visa adjudications are made on a case-by-case basis at the time of the interview. Individual circumstances may change over time, and a prior refusal is not an automatic bar to qualifying for a visa. While no one can say before an actual visa interview if you are eligible for a visa, please also be assured that the vast majority of Koreans qualify for a visa, many after having been refused previously. For more information on how to apply for a visa, please see http://www.ustraveldocs.com/kr. ----생략--
Sincerely,
U.S. Visa Service Desk

[2016. 3.16] 도둑놈들 고발했더니 그 도둑놈들한테 자신들 재판을 시키는 미래창조과학부(* 검찰에 도둑놈 고발했더니 검찰 쌍것들이 그 도둑놈에게 수사를 맡긴 꼴이라는 얘기)

3.11일(금), '국립국어원과 사이비 학자들의 국민세금 나눠 처먹기'라는 제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예산낭비신고를 했더니,
아~ 이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처리 담당자를 세금 도둑집단인 국립국어원의 최정도로 배정했다.

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민원신청하다(신청번호 : 1AA-1603-08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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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국어원과 사이비 학자들의 국민세금 나눠 처먹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어문연구실 언어정보과 담당자(연락처) 최정도 (02-2669-9753) 신고인 신청번호 1AD-1603-015339 접수일 2016-03-16 13:38:32 처리기관 접수번호 2AD-1603-015251)'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립국어원 도둑년놈들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도둑년놈들 집단 국립국어원에게 답변하라고 시키냐?
어떤 개만도 못한 년놈이 이따위로 배정하냐? 미래창조과학부의 어떤 개만도 못한 도둑년놈이 이따위로 사건처리 담당자를 배정하냐 말이다.

도둑놈들 재판하는데 제3자인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도둑놈 그 자신이 판사가 되어 자신을 심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아. (*위 담당자 최정도라는 인간은, '국립국어원이 국어발전에는 노력하나 발전관련 지원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장난의 사기나 치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로서, 사이비 교수년놈들과 같이 국민세금 나눠 처먹는 도둑놈)

이 시발년놈들이, 정말,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제대로 해라, 이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아,
아니면 이런 하나마나한 이런 쓰레기 '민원 게시판'이니 '신문고'니 하는 것들 다 없애 버려라, 민원신청 받는다는 사기치며 민중들 우롱하지 말고.

2016.3.16
김명호

=> 학문을 직업을 삼는 사이비 교수년놈들과 공무원들의 세금 나눠 처먹기

[2016. 2.29 - 3.2] 국립국어원과 사이비 학자들의 국민세금 나눠 처먹기

번역기 중 가장 좋다는 구글번역기에
'타구단의 공세를' 을 넣으면, 'The other nine on the offensive'
'비단 골이 전부가 아니다'는, 'Silk is not the only goal'이라고 번역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의 근원은, 번역을 언어의 구조, 성질, 패턴 연구가 아닌 엉뚱한 통계확률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글 고유의 특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 잘못된 접근 방법에 의한 것이기에 천동설 전제하에 나온 얼토당토한 결과들과 같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을 가진 로봇을 만드려는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계언어로 번역(프로그램 용어로 compile)하는 문제를 핵심 과제로 부각시켰고
그 연구에 많은 돈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헌데, 지난 6개월간 인식한 이 나라의 연구 실정은,
1. 국어 전공하는 사람들과 자연어 처리 컴퓨터 전공하는 사람들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으며(* 이따위로 놀고 자빠졌으니, 이 땅에는 선진국처럼 biology+IT+mathematics=bioinformatics 같은 새로운 분야가 생길 수 없다. 하기사, '과' 통폐합에 반대하며 지들 나와바리? 확보에 전전긍긍하는 교수년놈들이니... 오죽하겠는가?),
2. 컴퓨터 전공자들은 한글 고유의 특징 연구는 커녕, 고려도 하지 아니하고 선진국에서 유행하는 툴을(big data analysis?, neural network, support vector machine 등 machine learning tool, 일본어 형태소 분석기를 한글 형태소 분석에의 적용) 우격다짐으로 꿰어 맞추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 국립국어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의 국가 공무원과 합작한 이런 사기꾼들이 국민세금 낭비. 예: 1998-2007년 세종21계획: '종이사전'에 불과한 세종전자사전을 만드는데 수십 수백억대 국민세금을 나눠 처먹었다.
헌데, 유일하게 그 사실을 보도한 한겨레의 '세종사전 엇갈린 평가'라는 제목도 문제다. 기사 작성을 위한 연구는 커녕 발품을 팔아서라도 사실을 전달해야하는 기자 의무를 내팽개치고, 어리석은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기자년놈들의 책임회피다.
<결론>: 유한용이 맞고 신효필은 사기꾼)
3. 더욱 심각한 것은 그저 선진국 흉내내기에 바쁜 그 교수 사기꾼들과 그 추종자들이 배우는 학생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며 사기행각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참조1. 김명호(석궁김명호 출판사), '연구 방법의 뼈대와 한글 문장의 단어들 묶음에의 응용', 2015 한국사전학회 제27차 전국학술대회

[2015. 12.24] 미국 대사는 무례하고 야비한 돌대가리 영사를 감싸는가?(=> 19주 넘게 뭉개다가 한 답변)

아래의 이메일 수령한 후 1-2일내 답변하겠다면서도 (Case-2015- 12-11-006626338) 10여일 넘게 답장하지 않는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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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he consul, deserved to be defined as 'the mean, rude, stupid bitch'(무례하고 야비한 돌대가리 미국 영사)

To: American embassodor Lippert

My name is MyungHo Kim who had visa interview at 1:30 PM, Dec. 7(Monday). 2015.

I got Ph.D in mathematics from University of Michigan.
Though there were some conflicts with Americans while I lived and visited America, all difficulties were solved logically and I have believed Americans are reasonable.
But the last Monday interview was the worst and humiliating experience.
I have never seen such a dishonest, rude American. In one word, she acted like an interrogator of POW to every interviewees. (* 그 암캐는 모든 면접자들에게, 영화에서 나 볼 수 있는 전쟁 포로 신문하듯이, 면접을 진행했다)

Here are explanations in some details how she printed out an immediate reject letter.

1. The mean, rude, stupid consul(will be referred to as the bitch) My visa application had never been refused until 2011. After I did time in prison for 4 years(2007-2011) due to wrong accusations and charges on the controversial crossbow incident, I applied. About that time, the controversial crossbow incident was made into the movie with the title 'Unbowed' and released in 2012 right after my visa application was refused.(* 미국 비자를 신청을 수차례 하였지만, 2011년까지 단 한번도 비자신청이 연기되거나 거부된 적이 없었다. 석궁사건에 대한 법원의 증거조작재판테러에 의한 4년간의 불법감금 후, 비자신청을 하였다. 그 무렵 석궁사건에 대한 영화 '부러진 화살'이 만들어졌고, 비자가 거부된 직후 개봉이 되었다)
At that time, a considerate consul(Asian-American man, will be referred as 'the former') sent me the last letter implying that when I reapply I should provide a proof that I would return to Korea. Which I understood the consul's concern. So this time, to comply with the former's request, I provided the supporting documents for my assets and business, which show I am strongly rooted in Korea.(* 당시의 영사는 다시 비자 신청할 경우, 한국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하여 이 번에는 그러한 요구에 따라, 나의 생활근거가 한국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했다)
(1) mean, rude and biased(* 야비하고 예의없고 기본도 안된)
But as soon as the bitch saw my visa application records on the computer, she said hysterically and repeatedly 'You were convicted. A convicted person is permanently ineligible for visa.' without looking at any materials which I submitted. (* 그 암캐는 나의 비자 신청 컴퓨터 기록을 보자 마자, 신경발작을 일으키며 '너는 범법자로서 영원히 비자 신청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And I was completely shocked at her reactions. Though I had taught many Americans in University, I never met such stupid incorrigible person and felt that she is that person impossible to communicate logically and reasonably.
(2) biased denial(* 편견 가득한 부정)
Without checking carefully, she did even deny the last letter, the former sent, said "You should have received the last letter saying 'a convicted person is ineligible for a visa'" and repeated ' a convicted person is permanently ineligible for a visa'. (* 가지고 간 자료들과 자신 앞에 있는 컴퓨터의 기록들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그 암캐년은 미국대사관에서 보낸 편지 마저도 부인하고, '네가 받았어야 할 마지막 편지는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비자를 받을 수 없다라는 편지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3) stupid and ignorant(* 무식한 돌대가리)
It is well known that in human history, the jurisdictional courts, including US federal supreme court, made a lot of mistakes and did wrong decisions against honest, innocent people to incarcerate or execute. (* 미국 연방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들이 실수 내지 고의적인 재판테러의 판결로 무고한 사람들을 투옥 내지 처단해 왔다는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 입증 사실이다.)
(* I did not break any law and just exercised the right of resistance against the judges breaking laws at will, in other words, they are the judges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who did commit crimes.
More precisely, the prosecutors and court did not submit any evidence and proof for charges, as New York times reads, 'Even before the trial opened,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released a statement calling Mr. Kim's action "terror against the rule of law" and vowing 'stern punishment'. Prosecutors never submitted to the court that the arrow that Judge Park said had struck him. The court also did not authorize a blood test to see if the blood found on Judge Park's clothes was indeed his own. Refer to the attached NY times article.
주: 나는 법을 지들 멋대로 위반하는 판산년놈들에게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것을 뿐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은 판사년놈들과 한국 대법원이라는 거다.
뉴욕타임즈에 보도되었듯이,
'검찰과 법원은 상해혐의에 대한 입증할 만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욱 기막힌 것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한국 대법원은 석궁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테러라고 떠들며 엄법에 처벌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유죄확정 전까지 무죄추정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를 대법원이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거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대법원이 앞장서서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홍우가 맞았다는 부러진 화살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법원은 박홍우가 증거라며 제출한 피묻은 옷의 피가 박홍우의 피라는 검사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검경의 증거조작 은폐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한마디로 석궁사건은 검찰, 경찰, 법원의 증거조작 작품이라는 것.)
It is clear that the bitch never heard about the well known fact. (* 그 암캐년은 그러한 사실도 모르는 무식한 년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And she did not even try to look at the New York Times article about 'Crossbow incident' and its related move, 'Unbowed'(refer to http://seokgung.org/news/la.htm) which I brought.
I asked her to read the article several times in vain.(* 그리고 그 암캐년은 내가 가지고 간 '석궁사건' 관련 뉴욕타임즈 기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Simply absurd. If you ignore the supporting materials like that, why do you ask applicants to provide supporting materials?
You American consuls do not care about your own news papers and, by extension, the voice of people?

2. On the regulation of visa issue(* 비자 발급 규정에 대하여)
Do you have a regulation saying 'criminals or wrongfully convicted are permanently ineligible for a visa'? (* 범죄 기록을 가졌거나 잘못된 재판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비자 신청자격이 없다는 규정이 있는가?)
If so, why don't you clearly state that the person who did time in prison do not apply for a visa.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왜 미국 대사관은 감옥갔다 온 사람은 비자 신청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가?)
If there is no such regulation and you do not issue a visa after receiving the nonrefundable $160, you American embassy people are $160-stealing pilferers(* 그러한 규정이 없음에도 160불을 받고 비자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비자 핑계로 160불 삥뜯는 좀도둑년놈들이다.)
I knew many wealthy Koreans, including ex-Samsung CEO Gunhee Lee and ex-president Daejung Kim, who were convicted and never exonerated, got a visa.
This proves the bitch is a liar.(* 전 삼성회장 이건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이는 그 썅년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3. biased
(1) My only one child and son is an American citizen and in Ph.D program at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nfortunately for me and my wife, he can not enter Korea due to his own personal problem. So, despite that his girlfriend's parents are also at Korea, he cancelled the marriage plan in Korea. Instead he plans to marry in USA. That is why I am going to visit my son.
(2) Once the bitch realized that my word, 'the last letter was for requesting a proof that I would return to Korea', was true, to make excuse records with intention of covering up of her bias(* 지난 번에 보낸 편지를 부인한 자신의 실수를 은폐할 목적으로),
she asked me, 'When was the last time you saw your son?' I said, 'In 2005, before I came back to Korea.' 'It was a long time ago. Why did your son not visit you so often?'
I could not reveal my son's personal matter and hesitated about 10 seconds. And the bitch said, immediately, 'You and your son had no strong tie and you failed to prove your tie with your son.'
Before she asked the above questions, she already asked a Korean woman for bringing the reject letter!!! (* 그 썅년은 위 질문들을 하기도 전에, 이미 비자거부 편지를 가져다 달라고 한국여자에게 요청하였다!!!)
While she was waiting for the letter, she asked those questions. She is such a biased and dishonest bitch. (* 비자 거부 발급을 한 상태에서 형식적 질문을 한 기본 절차 무시하는 사기꾼 년이라는 것이다)
How can an ordinary person be such rude and judgmental?If you were in my shoes, what can you feel other than insulting and humiliating?

4. Conclusion(* 결론):
As everyone can see from the above, she is a mean, rude, stupid and dishonest bitch.
The bitch may have a right to reject a visa, but no right of insulting, humiliating people in the name of American consul. (* 그 썅년이 비자 발급을 거부할 권리는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영사의 이름으로 사람을 모욕할 권리는 없다.)

My last question is this.
How could you hire such a bitch as a consul, if you don't have any intention of insulting and humiliating Koreans? (* 내 마지막 질문은, 한국인에게 모욕을 줄 의도가 없다면 어떻게 그런 암캐를 영사로 고용할 수 있는가다)

Dec. 9. 2015 Best wishes,

[2015. 8.24] 교수형에 처해도 시원찮은 한명숙이 징역 2년 살게 되었단다
손학규 등과 더불어, 제19대 총선 공천을 개판으로 해서(2012.3.23일자, 2012.4.6일자, 2012.4.12일자, 2012.7.24일자) 새누리당에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주어 사기꾼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지 않은 점과
18대 대선 전자기 개표 부정에 입 처닫고 앉아 있던 점만으로도 교수형에 처해도 마땅하다.(*그렇다고 한명숙 재판이 적법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늘 그렇듯이 양아치 조폭 집단인 법원이 재판테러를 저지른 것, 한명숙 재판의 쟁점은 돈을 먹은 한명숙이 먹었다는 진실 자체가 아니라, 그 진실을 입증하는 방법의 문제다. 재판은 혐의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입증하느냐 못하느냐는 것. 다시 말해서, 한명숙이 돈을 먹은 사실을 심증이 아닌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그 증거수집 방법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냐는 거다. 참조=> 한명숙 재판의 위법성, 2011.3.21일자)

* 주목해야 할 사실: 한명숙 돌대가리년이 2012년 7월경에 결사적으로 임명 반대했어야 할 대법관들에게(김신, 고영한, 김창석, 김병화는 낙마하고 김소영이 임명) 당했다는 것(2012.7.24일자)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이상 5명 유죄 반대. 이 쌍것들도 믿을 수 없는 인간 말종인 것은 마찬가지. 유죄 찬성한 대법관질 하는 동료들을 비난했다는데... 국민 우롱쇼!!! 아부와 눈치로 대법관 된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 때 반대한 사람들이 짤린 것을 모를 턱이 없다. 그런데 반대하고 거기다 비난까지 해? 죽을라고? 그냥 각본회의에서 8:5로 정해 놓고 누가 반대, 찬성할 거냐는 추첨해서 결정했거나, 제18대 대선이 전자기 개표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확신한 년놈들이 박근혜의 약점을 잡고 까부는 것.),
박병대, 민일영, 고영한, 김창석, 김신,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이상 8명 유죄 찬성)(이상훈 대법관 등 5명,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 정면 비판 왜?, 로이슈, 2015.8.20일자)

[2015. 8.19] 18대 대선 전자기 개표 부정 따라하는 명박스러운 국민

선관위, 결과 조작 가능한 전자투표 2년 동안 진행했다
핵심 보안기술 적용 안 된 투표시스템 제공한 업체 대표 기소
강경훈 기자 [email protected] 최종업데이트 2015-08-11 16:28: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년 가까이 사용해온 온라인투표시스템인 ‘케이보팅’이 투표 결과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정수 부장검사)는 전자투표에 필요한 보안기술이 있다고 속여 회사 지분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온라인투표 시스템 개발업체 I사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KT와 함께 중앙선관위에 전자투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보안기술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여 I사 지분과 경영권을 K사에 13억원에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는 중앙선관위가 2013년부터 운영한 케이보팅 시스템의 보안 솔루선을 맡았으며, KT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I사가 비밀유지를 위한 기술을 탑재한다며 중앙선관위와 업무협약도 했다.

I사는 보안유지를 위한 투표함 개표권한 분할과 투표값 암호화, 위변조 여부 검증에 필요한 투표정보 코드화 및 분산보관 등 세가지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보안 기술을 실제 전자투표 시스템에 적용하는 데 필수적인 추가 기술개발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투표값을 변경하면 개표 결과도 조작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안이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이처럼 보안 상태가 취약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최근 2년 가까이 사용해왔다.

중앙선관위는 2013년 10월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선거제도 4대 원칙과 IT 온라인 투표 가이드라인을 모두 충족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KT는 보안 솔루션이 없는 사실을 묵인한 채 사업을 계속 진행했고, 선관위 역시 보안 솔루션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서비스를 진행해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투표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살펴봤으나, 위변조 검증 기술인 ‘비트위임’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시스템의 보안 문제가 불거지자 12일까지 투개표를 중단하고 시스템 개선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 나쁜 것을 고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한테만 이익되면 따라하는 좆같은 노예근성 버리지 못하는 국민성

[2015. 7.3-4] 제주 강정마을, 용산사건 등 개발 현장에서의 벌어지는 사건의 주범은 공무원('뉴타운'에서 '행정복합타운' 건설 붐을 진행하는 동작구청의 작태들을 보면)

한달여 전, 현수막에 행정타운 관련하여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주민공청회를 연다는 현수막을 보고 6.9일 동작문화회관으로 갔더니, 정부의 사기노름인 메르스(* 마이크 데이비스의 '조류독감'을 읽어보라, 메르스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지. 메르스는 어리석은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정부의 부정 부패에(성완종 리스트) 대한 관심을 돌리고 반정부 집회 많은 6월을 넘기기 위한 정부의 사기극) 때문에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 그럼 그렇지, 1등 할 생각보다 그저 만년 2등 하며 1등 비리 들추는 척 하며 고물만 받아 처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민주당 놈들 하는 꼬라지가...

어제, 7.2일(목) 행정타운 건립 자문단과 주민협의회 명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작구청 행정타운 건립추진단의 최낙현, 김영현, 여성우와 만나보니,
1. 투자 타당성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라는 것
2. 현 동작구청 청사 위치는 상업지역으로 장승백이 보다 땅값이 3배 정도 비싸다.
3. 행정타운 건립추진관련하여 자문단(19명)과 주민 협의회(동작구 15개동에서 2명씩)이 구성되어 있다(관련기사: 장승배기종합행정타운 조성 작업 착수, 2015.4.6, 동작구 구청사 부지에 복합쇼핑몰 조성, 문화일보, 2015.3.20)


그러면서 한다는 개소리가,
자문단의 명단은 압력이 들어갈 까봐 가르쳐 줄 수 없대나?(* 지랄하고 자빠졌다, 이제부터 국회의원, 장관들 명단과 연락처도 숨겨야 하냐? 그리고 압력에 견디지 못하는 년놈들을 어데다 써 먹으려고 하냐? 꽁꽁 숨기고 니들 동작구청 년놈들만 압력을 가해 니들 뜻대로 부려 먹겠다는 수작이냐?)
그리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위법한 개 수작은, 주민협의회의 구성인원이 직접적으로 관련있는(장승백이에 사유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별로 관련없는 동작구 15개동에서 2명씩 차출해서 구성했단다.(*이 따위로 일을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전화 설문조사 따위나 하고 나서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고 사기칠 계획인 것이다.) => 이것이 바로 공권력을 민간기업에게 위법하게 팔아 먹는 가장 중요한 첫단계, 즉 착취대상의 서민들은 애초부터 철저하게 배제한다는 것(*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니 뒷탈이 안 날 수가 없다)

참조1: 정보공개청구

1.접수번호 307260: 청구내용: 동작구 행정복합타운 건립단의 자문단의 모든 것, 즉 위원의 이름, 지위, 연락처, 주소 등과 위 건립단의 주민협의회의 모든 것, 즉 이름, 지위, 연락처, 주소 등
2. 접수번호 3072961: 청구내용: 동작구 행정복합타운 건립 관련, 계획서와 청사진, 도면, 가계획 포함.
3. 접수번호 3074077: 2015.4.3일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작구 행정타운건립자문단, 주민협의회 위촉식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위 보도가 사실이라면, 보고회 관련 경비 사용 내용 전체와 보고회의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한다.

참조2: 동작구청 게시판에 올린글
어제 2015.7.2일(목), 행정타운추진건립단의 최낙현, 김영협, 여우성씨와 면담 당시,
1. 투자 타당성에 대한 조사 진행 중이라는 것
2. 현 동작구청 청사 위치는 상업지역으로 장승백이 보다 땅값이 3배 정도 비싸다.
3. 행정타운 건립추진관련하여 자문단(19명)과 주민 협의회(동작구 15개동에서 2명씩)이 구성되어 있다(관련기사: 동작구, 구청사 부지에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엔지의 콘페이퍼 Engi's Conpaper, 2015.3.23)

*질문
(1)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타당성 조사 담당 기관 주체는 민간인가 공공기관인가?
민간이면, 왜? 국민의 세금(즉, 서울시 내지 국가 보조, 주민세 등)내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민간투자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관의 이름과 실무 책임자는 누구인가?
(3) 자문단과 주민협의회 회의는 몇차례나 있었는가?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할 때 마다 차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액수는 얼마인가? 그리고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는가?
(4) 건설행정에는 부패가 있는데(http://seokgung.org/corrupt4.htm),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는가?

=> 동작구 행정복합타운 건립추진단의 같잖은 답변

[2015. 4.29] 법원 양아치 조폭 범죄집단의 똘마니, 네이버 지식iN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질문, '부러진 화살 판사 어떻게 되었나요?'에 대한 답변을 4-5페이지로 밀어놓더니만, 제일 앞에 나왔어야 할 '영화 부러진화살은 실화인가요?'라는 질문은 대문에 보이지도 않도록 조작했다(2015.4.28-4.29).

똥은 똥끼리 모인다고...
개만도 못한 양아치 조폭 범죄집단인 '법원'과 그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의 똘마니 집단인 '네이버 지식iN'이 야합한 것.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06년도 대법원 경비 담당, 김영수, 전금식이라는(석궁증거조작사건의 공범으로, 김명호를 위법하게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인간) 노예근성에 찌든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의 꼬라지로 미루어,
대법원 홍보 담당이라는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네이버에 전화질 한 것.(2006.1.3일, 1.17일, 2.10일, 2.13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참조)

[2015. 3.30] 제19대 대선 '전자기 개표 부정' 선거 알림이, 한영수 위원장 출옥

2014년 3월 20일 불법감금된 한영수, 김필원씨가 보석이라는 되처먹지 않은 것으로,
3.25일(노예근성에 찌든 돌대가리들이 '천안함을 북한이 침몰'시켰다며 떠드는 그날) 출옥하였단다.

제99조 (보석의 조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2014. 12.4] 반 법치주의 주범, 대법원과 검찰의 최근 행보

상식은 물론,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범균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를 비판한 김동진
대법원(양아치 조폭 수괴 집단, 법관징계위원회장 민일영)은 정직 2개월에 처했고('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국민일보 2014.12.4),
구체적인 증거 하나도 없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주둥이질 하나로([형사소송법] 제198조 위반)
성추행 혐의의 강석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한 윤중기(역시나! 춘천교도소 등 비리 은폐한 공로로 부장 검사로 승진했군) 부장 검사새끼와 그에 협조한 반 법치주의 공범, 윤태식 등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의 쌍판대기들


범죄자들이 판치는 이런 개판을 보고도 등신처럼 가만 있는 '재판권의 주인'이라는 돌대가리이자 노예근성의 국민들

* 사건이 불거지자, 20여건 추가 제보가 있었다는 강석진 사건에 대하여 주목해야 할 것(12.5일 추가)
1. 강교수가 근무했었던 서울대와 고등과학원의 수학자들이라는 인간새끼들은 강교수의 행위를 인식하였함에도, 쉬쉬하며 덮었을 가능성
=> 이 엿같은 나라는 형님만 잘 모시면 만사형통이라는 것
2. 또 다른 성추행 사건의 박희태는 구속하지 않는 검찰의 행태로 미루어 보면, 검찰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접수된 그 전의 사건들을 무혐의로 처리, 은폐했었을 가능성
=> 출국금지 조치로 충분한데...'구속 잘했다'며 떠드는 돌대가리 병신 국민들에게
양아치 조폭 법원, 검찰더러 법 위반하라고 선동하는 것이요 니들 자신에게 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라
뭔 소린지 이해가 안되면,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언할 권리는 사수한다’는 볼테르의 말을 매일 100번씩 복창해라

[2014. 11.1] '자기 주머니 돈' 아니라고 위법하게 낭비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 년놈들

능력, 노력없이도 그저 아부만 잘하면 자리 보전하는 이 엿같은 나라에서는
법원,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부 '권리구제기구'라는 것들이 권력과 힘있는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기구다. 그렇기에, 민원의 최소한 95%이상을 위법하게 묵살한다.
그런데 가끔 '권리구제기구'라는 간판값을 하려는지 약자편을 들고 나선다. 최근에도 그런 뜻밖의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교육부 소청위와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금년초에 해고된 한국과학영재고교의 김세용 박사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5명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단다.

여기서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꼭 반항을 하는데(지형범이란 인간 하는 소리 보라, 미디어오늘, 입력 2014.03.07 11:59), 자기 돈이 아닌 소속기관의 돈으로(변호사 비용 등)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학영재고교나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구다. 이 땅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참견할 권리가 있다)
하여,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최종적으로 졌을 경우, 그 모든 비용을 소속기관에서 구상권 청구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관련 책임자의 개인 재산에서 물도록 하여야 한다.

% 지형범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와의 관계 등 자세한 것은, 전국공공연구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참조=> 김동수_해임_기자회견_백서.hwp

공자왈, 政在節財(정재절재), 정치란 재화의 쓰임새를 절도있게 하는데 있다.(출처, 도올논어)

[2014. 8.28] 그저 양아치 조폭 형님들만 잘 모시면 만사인 나라

76일간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170일간의 2012년 'MBC 언론 노조 파업'에 이어 저들 기득권층의 자신감과 저항력만 키워준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 또 발생했다. => 세월호 유족 단식 중단

자식들 죽인 가해자들과 그 방조자들을 처단 내지 왜장을 끌어 안고 강물에 뛰어 든 논개 생각도 안 나는지..
고작 단식이나 하고 자빠지더니 그나마도 뭐하나 얻은 것 없이 가족 핑계대며 중단!
회사와 정부에 저항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이 분신지랄을 떨었을 때 이 땅 인간들의 노예근성과 허약함을 보았지만, 이 정도 일 줄은...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눈 하나 꿈쩍 안하고 제풀에 나가 떨어지기만 기다려왔던 기득권 형님들은 지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 매장시키는 일에 바쁠 뿐이다. => [취재파일] (형님들 눈 밖에 난) 박태환 후원사가 없는 4가지 이유

* 1972년, 1980년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 쌍룡차, MBC, 석궁사건, 일당 5억 판결사건, 세월호, 박태환 등을 그저 바라만 봐 왔고 보며 나경원 같은 개만도 못한 인간들 찍는 국민 등신들아, 조중동 욕하지 마!!!
* 주권자인 국민은 개무시해도 형님만 잘 모셔 승승장구하는 법원 양아치 조폭들 => 대법원장 양승태 39점..법원장들 리더십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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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법으로도 관련자 처벌 및 배상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이라고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자빠진 문재인의 끝이 안 보이는 병신짓 => (일문일답)문재인 "세월호法, 온 국민 추석선물 될 수 있게"
이런 인간이 변호사란다.

* 이성적인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명언:
사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약한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민중의 용기와 활력만이 민중의 자유를 보존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민중은 잠들면 곧 사슬에 묶이고, 스스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지 못하면 곧 경멸의 대상이 되며, 적들을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에 용서하면 곧 정복당합니다.
- 로베스 삐에르

민중이 억압당할 때, 민중에게 자기 자신밖에 남아 있지 않을 때, 민중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겁장이입니다.
민중이여, 공화국에서 정의가 절대적인 권력으로 지배하지 않는다면, 이 단어가 평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자유는 헛된 이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대상이며, 아부의 대상이며, 경멸의 대상인 당신들, 주권자로 불리면서 여전히 노예로 대접받는 민중이여!
정의가 지배하지 않는 곳이며 그 어디든 민중은 운명을 바꾼 것이 아니라 사슬을 또 다른 사슬로 바꾸었을 뿐임을 기억하십시요.
- 로베스 삐에르

[2014. 8.22] 또 찌질한 짓하는 문재인

정작해야 할 국민의 명령인 수개표 요구는 되처먹지 않게 개묵살하여 박근혜가 활개 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는 뒤늦게 그 결과물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단식쇼에 나섰단다.

등신들 하는 짓거리가 이렇다.

[2014. 8.15,17] 자신의 일을 누군가 대신 해 주기만 바라는, 흑인들만도 못한 비겁하고 더러운 인간들

박근혜의 행실을 알면서도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낱낱이 드러내면요, 온 국민이 경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표를 많이 좋아했던 많은 분들이 밥도 못 먹을 것입니다'라며 두리뭉실하며 감옥까지 간 정두언처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 운만 띄우고 싹 빠지는 인간새끼들.

정작 이 땅에는 일본애들이 경멸해 마지 않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 밖에 없는가?

%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 비상사태 선포..야간 통행금지(종합)

프로메테우스님
미국은 한명이 죽었는데 폭동이 일어났다.
한국은 300명의 아이들을 수장시키면서
하루종일 생중계하고 닭은 현장에 가서
구하고 있다고 눈속임 쇼까지 했다.
그런데도 앉아서 단식농성이나 하고 있다. 07:22|신고 답글 49 1808155

다꾸앙님
한국같으면 촛불이나 들고 깔짝됐겠지???
한국사람들은 시위도 너무 얌전하다. 그런데도 돌아오는건 물폭탄 아님 구속~~~
근데도 촛불들고 깔짝깔짝~~ 79년 80년대였음 난리 났었을건데 지금은 겁들이 너무 많아졌다~~
미국같으면 부정선거 라는 것만 쫌 보여도 폭동나고 난리났을텐데
우리나라는 항상 그넘의 촛불;; 그러니 새눌당 개....새....끼들이 항상 시간만 질질끌다가 잊어 버리는것이다/~~~~
깨어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여~~~
언제까지 효과도 없는 우습게 보이는 촛불. 침묵. 단식투쟁만 할것인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비웃는다 07:18

[2014. 8.13] 불법감금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양아치 조폭 김용관

제 18대 대선 부정선거 알림이 한영수씨 재판 담당 돌격대장으로서,
'미리 정해 놓은 재판결과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똘만이 년놈들, 성하경, 정윤회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음.
김용관(金容寬, 출생 1965년 4월 20일, 전남 장흥군, 뱀띠, 황소자리) 쌍판대기 =>

아래 글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인단 카페에서 퍼온글 (비교: 석궁 증거조작 재판)

10시 조금 넘어 재판이 시작됨.
김필원 대표님이 국선변호사가 선임되고 며칠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것은 피고가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이므로 변론기일을 충분히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길게 하심. 이후에도 재판장과 김대표님과의 설전이 계속됨. 재판장은 일단 10시 반에 휴정하고... 다시 10시 50분에 재판이 속개됨.

김 대표님이 최성년 사무차장과 두 대표님의 재판은 성격이 다르므로 분리해서 재판해야 옳다고 주장하자, 재판장이 알겠으나 오늘 최차장의 증인 심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분리될테니 그냥 진행하자고 말함.

김대표님이 ‘피고인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이 반영이 안되었으므로 변론기일 연기를 계속 요구한다’고 말씀함. 특히 국선 변호인이 두 대표를 만난 게 8월 8일인데 어떻게 2-3일 사이에 사건을 자세히 파악해 피고들을 변론할 수 있느냐며 변론기일을 충분히 주고 재판을 시작하자고 요구함.

한대표님도 이미 대법원에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은 이 재판을 열 필요가 있느냐, 대법원 소송이 끝나고 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주장함.

한대표님이 재판장님이 부정선거를 모른다고 하셨지 않냐, 부정선거를 모르면서 백서에 의해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는 이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냐....선거에는 제가 전문가라고 말씀하자... 재판장은 선거에는 피고가 전문가일지 모르나, 재판진행은 재판장이 전문가이니 우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원고측 검사의 공소사실의 심리를 시작하겠다고 함...

김대표님이 재판장의 일방적 독선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 김대표 님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자 재판장은 경고를 보내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을 못하게 하시면 방청석없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엄포.... 재판장이 다시 공소장의 증거 조사 절차를 진행하자고 말함. 드디어 검사가 공소장 중에 중요한 것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공소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가 7다발.....

검사의 공소장의 요점은 <부정선거백서 122P>에는 <원고 박혁진이 한영수대표에게... 그걸(개표부정) 어떻게 알았냐.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수밖에 없었다>고 나와 있는데, 박혁진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이라는 것.... 지리한 검사의 말이 진해되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검사의 말을 비웃는 멘트가 간간히 나왔고, 한영수 대표님도 공소장의 내용 중에서 거짓말을 하는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자.... 재판장은 우선 공소장 증거 조사를 다 들어보고, 피고인들이 반론을 하면 되지 않냐며 계속 진행함.

재판 도중에 법원 경찰이 캠코더로 재판과정을 찍다가 방청석을 향해 촬영하기 시작하자,
방청석에서 왜 찍냐고 항의가 나옴.
방청석이 시끄러워지자 재판장이 자기가 촬영하라고 했다고 말함.

일단 재판이 계속되고, 11시 20분쯤 최성년 차장이 30분 정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재판장이 허락함.... 최차장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과 부정선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자기가 대법원 문을 부수게 된 내력을 소상히 설명(두대표 구속적부심 재판장소를 공지도 안하고, 변호사에게 잘못된 장소를 알려주고, 법원직원이 장소를 알아보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등등)......여러 법조문을 열거하면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연설문을 작성하여 25-30분에 걸쳐 또렷한 목소리로 변론함....
변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요란한 박수소리가 터지자 재판장이 “여기는 박수치고 하는데가 아닙니다. 계속 소란피우면 퇴정시키겠다”고 함. 잠시 후에 재판장이 오전심리를 마치고 2시에 오후심리에 들어가겠다고 휴정을 선언함.

이에 내가 “재판장님, 재판장님...아까 방청석을 촬영한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물으니 재판장은 퇴정하면서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법정을 나감.

샐러드님은 오후일이 바쁜 관계로 먼저 가시고 야생초님, 미션님, 민본 공동대표이신 어르신과 점심식사 하면서 공동대표에게 “오후 재판이 진행되면 방청객 촬영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점심 먹고 대법원 일인시위를 위해 전주의 채주병님과 함께 대법원으로 감. (어필의 내용은 방청객 촬영이 재판장님 재량이라면, 재판장님의 재량권이 우선입니까, 방청객 초상권이 우선입니까 하고 따지는 것...당연히 초상권이 상위 권리가 아닌가! 재판장이 법정에서 재량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적법이 되는 것은 아닐 터...이 문제는 어제 국민신문고-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습니다.)

오후 3시 15분쯤 되자 일인시위하고 있는 대법원 동문으로 횃불에서 자주 보는 김영관님이 오시고, 잠시 후에 야생초님, 선산님, 이석훈씨가 재판 방청을 마치고 대법원으로 옴. 말씀을 들으니, 오후 재판 시작하자마자 민본 공표대표이신 분이 “재판장님, 재판장님” 하고 부르며 말씀을 드리려 하자, 재판장이 먼저 “촬영은 내가 하라고 했다...이 일에 대해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감치하겠다고 방청객을 위협함....감치는 심하면 즉시 현장에서 체표하여 유치장을 보내고, 벌금을 때릴 수 있다는 명령이라나 뭐라나....

감치명령 운운으로 방청객을 위협하며... 이후 최성년 차장의 증인 심문이 길지 않은 시간에 이어짐. 심문 중에 피고인 대리인이 오 아무개 법원직원에게 수리비 얼마 들었냐 하니 "모르겠다 영선반에서 수리했다"고 말했다나....
그리고 웃기는 건, 최차장이 파손했다는 문이 파손 전 사진이 아니라, 수리가 된 사진이 증거사진으로 나옴.....
이건 상식적으로 벌금으로 끝날 문제였던 것이 너무 분명함. 이렇게 최자창에 대한 증인심문이 끝나고 오늘 재판은 끝남.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재판장은 앞으로 일주일 마다 한번씩 재판하겠다고 함. 그래서 법정구속기일인 9월 13일 전에 선고를 하고 두 대표를 구속시키겠다는 내심을 폭로함.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만.....

서울 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382]를 검색해보니 재판기일이 나옴.

8월 11일.....8월 18일........8월 21일......8월 25일

기가 차네요, 아주 번갯불에 콩구워 먹는 거 같네요.....
이렇게 두 대표를 구속하려는 저들이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18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서관 423호 (4번 출입구)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2014. 3.20] 부정선거 알림이, 한영수씨 불법감금한 김승주(金昇柱)

제18대 대선 전자 개표기 조작 부정선거 증거를 입증한 '부정선거 백서'를 판매 금지한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성에 안찼는지...

2014.2월, 창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전한 김승주와 이현철이(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책 저자 한영수, 김필원씨를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지들 꼴리는 대로의 명예훼손' 혐의로 불법감금([형법] 제124조, 참조 => 미디어오늘 2014.02.16 22:21 자 기사, 경찰 "'개표부정' 부정선거 백서 출판 무혐의" 검찰 송치)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진실을 다시 한번 입증!!!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참조: 박근혜 정부, 부정선거는 입에 올리지 마라? (미디어오늘, 입력 2014.03.18 20:29)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김승주, 이현철의 쌍판대기들 =>

[2014. 3.4] 국민들 사기치는 데에 세금 낭비하는 대법원의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

찌라시 법률신문이 대법원에 아부하는 개수작 기사를 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출범에 기대한다(2014.3.3)라고.

대법원 개만도 못한 양아치 년놈들아, 그런 쓰잘데기 없는 곳에 세금 낭비하지 말고 법이나 지켜!!! 이 십탱들아

[2014. 2.21] 김연아 서명? 병신들 육갑 지랄

스포츠에서의 자국 선수들에 대한 편파 판정은 게임의 일부다.
그런데, 1+1=3 같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위법한 석궁증거조작 사건, 제18대 대선 전자개표 조작 등(* 소트니코바의 유치 조잡한 연기와 푸친의 점수 조작보다도 훨씬 악의적인) 공분해야 할 사건에는 입 처닫고 있더니, 자신과 이 사회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김연아 올림픽 메달에 이의 제기한다고 등신들이 서명까지 하고 지랄들 떤다.(* 시작한지 2시간 여만에 77만?)

1984년 LA 올림픽의 미국의 텃세와 88 서울 올림픽에서 미국에 대한 한국 보복 텃세. 벌써 부터 4년 뒤 소치에서 당한 만큼 평창에서 러시아에게 점수 조작으로 보복할 작정이나 하고.
2002년 월드컵에서 이태리와 스페인을 심판 매수로 승부조작 끝에 4강? 쪽팔린 줄 알아야지, 그걸 자랑이라고 틈만 있으면 '4강 신화' 운운하는 등신들이니 오죽하겠냐마는...

박근혜, 새누리는 좋겠다! 이런 등신 국민들이 김연아에게 정신 팔려서.

[2014. 2.11] 개만도 못한 인간, 진재선의 내란범 김능환에 대한 불기소 이유

1.23일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처리기간 2일) 했는데, 진재선이 7일 기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9조를 위반하며 늦게 보내 20일이 지난 2.11일에서야 수령.

그저 밥먹듯이 숨쉬듯이 법을 위반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쓴 위법한 불기소 이유를 보라.



하여튼 이 땅에서 설치는 인간들 99%이상이 노예, 아부근성에 찌들고 가재미 처럼 눈치만 보는 따라지들이다 => 국민들이 따라지

* 범죄 은폐 방조 단체 검찰의 범죄 은폐 공식:
진재선처럼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시간을(6개월-1년) 끌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숨 죽이고 지켜보다가 사건이 커지는 기색이 없으면, 조용히 위법 범죄행위(불기소, 범죄자 풀어주기)를 서슴치 않는 예들(검법의 공조범죄들, 검법의 공조범죄들)

(1) 전 대법원장질 한 이용훈의 교수재임용 판례관련 허위공문서 작성죄
(2) 그를 알게된 박홍우의 교수지위확인 소송 위법 지연(참조: 박홍우의 재판진행상황, 박홍우의 재판테러들)
(3) 이용훈의 검찰 명예훼손 피소사건관련 헌법소원사건

[2014. 2.9] '또 하나의 약속' 상영관 수 운운하며 삼성 비난하는 시발년놈들에게

니들 꼬라지나 돌아봐라, 광고달라고 기사 써대는 기자년놈들이나 그 기사에 트윗하며 부화뇌동하는 인간들아.
이건희가 비웃는다.
원칙 없고 자긍심도 없이 삼성에서 손을 내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덥석 안길 년놈들이...
자신 책임하에 있는 일은 이리뺀질 저리뺀질하면서 남의 극장 일에는 게거품 물고 지랄들이야.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한 제대로된 기사=> [포인트리뷰] ‘또 하나의 약속’ 실화의 힘을 조금 더 믿었더라면(유니온프레스, 2014.2.5)

[2014. 2.7] 서민 납세자를 착취대상으로 보고 있는 세무서 년놈들

1.27일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한 후, 임대 보증금 오른 것을 깜박했다는 것이 생각났다. 하여, 오늘 동작 세무서 가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세를 계산해달라고 하였더니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한다는 거다.
담당자 불러 오라며 거부!!!
자진 수정 신고를 하는데, 불성실?
이 시발년놈들은 적게 신고한 서민 납세자들을 이유불문하고 불성실 납세자로 취급한다는 거다.
참조 => 가산세 납부 알림
'과다 신고자들은 어떻게 하냐?'
'환급해준다'
'그럼 과소 신고자에게 가산세 물리듯이, 과다 신고자들에게는 이자 계산은 해주냐?'
'아니다'
(어이가 없어 속으로) '위법한 공권력의 폭력 믿고 서민들 등치는 강도년놈들'

이왕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도둑년놈들이 교사까지...
보증금의 3.4%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킨다길래, 시중 은행보다 비싼 것 같아
'요즘 은행이자 3.4%냐?'고 물으니 우리는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단다(* 터진 주둥이라고 나오는대로 지껄이는 거다. 야이 썅! 니들은 위에서 디지라면 나가 디질꺼냐?)

* 동작구청 세무서장과, 이복희와의 대화에 문제 제기(신청번호 1AA-1402-034124)

=> 동수원 세무서 하는 꼬라지

[2014. 1.23]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은폐범, 진재선

제18대 대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개표 감독의무를 유기함으로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부정선거를 방조한 김능환의 범죄 은폐에 결사적이던 진재선
고발접수(2013.1.17일) 1년이 지난 2014.1.20일 불기소 각하 결정을 하였다.(1.23일 통지 수령)

이는 3개월 기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한 것은 물론이요, 김능환 피의자 신문조사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2조도 위반한 것.

[2014. 1.18] 에이미 담당 전승철 검사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는 춘천지검, 지법의 오랜 전통인데...

새삼스럽게 무슨 큰 일이 난 듯 호들갑 떨고 지랄들이냐?

니들은 매일 까마귀 고기 먹냐?
2004년 춘천지법의 성상납 사건 및 춘천지검, 지법, 교도소의 유착 사건(검사 윤중기, 지검장 김현웅 판사 박홍래 등의 노는 꼬라지들)을 다시 봐라

[2014. 1.8] 최희영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판사놈'은 적절치 않다

나는 100% 확신한다, 최희영이 (집행유예 중인)피고인들을 형량으로 협박하였다는 박훈의 말을.(* 집행유예 중인 사람들은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간다는 웃기지도 않은 말이 있다)
피의자들에게 구형량을 줄여 줄테니 미제사건에 대한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검경들이 늘상 하는 짓거리이고(예: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이 나라의 판사년놈들은, 피고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머리 싸매고 재판심리하는 것보다는 화해, 타협 내지 피고인 자백만으로 사기 조작 판결문 쓰는 일을 100배 더 좋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판결문이 총칼보다도 더 위험한 다용도 흉기라는 것)

따라서, '법의 입'에 불과한 주제에, 미리 정한 재판결과에 맞추어 적재적소에서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개만도 못한 최희영 같은 판사놈에게는
'협박과 고문을 장려하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적절한 표현.

박훈 변호사가 최희영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의 범법행위에 분노, 1인 시위에 나서자 제식구 감싸기에 미친 법원 양아치들의 근성이 또 나왔다.
자체 법정 녹음을 공개하지도 하지 않으면서, 권창환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가 예의 그 터진 주둥이질을 했다.

1. "최 판사가 '(혐의를 인정하면) 벌금형으로 해 주겠다'고 한 발언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에 따라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양형을 설명한 것" => 니들이 한 법정녹음 공개해라,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박훈을 고발하든지 해라, 이 개만도 못한 새끼야
2. "법조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법 신뢰를 저해하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안타깝다" => 병신 육갑질 하고 자빠졌다. 법의 주둥이에 불과한 주제에 법리도 쥐뿔 모르는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야, 최희영 기피신청하면 받아 줄래?
* 사법역사상 한 차례도 법관기피 신청이 받아 들여진적이 없다
자백하면 벌금형" 논란 창원지법 재판부 재배당"(뉴스, 2014.1.21)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 하는 짓은 지들의 범죄행위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 하는 것으로 묵살한다. 옛날의 뇌물 처먹고 감옥까지 간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담배사건에서 법법행위 저지르다 재배당.
3. "페이스북에 재판장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 => 이 시발놈아,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개만도 못한 판사새끼들이 무슨 재판의 독립 운운 하고 자빠졌어. 재판테러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부터 받고 떠들어라.

[2013. 12.24]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검경법원이 늘 관행대로 해오던 불법행위들 중 하나일 뿐이다

양아치 집단인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하였으니,
두말할 필요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에 규정된 영장 예외의 경우인 '필요한 때'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명의 위력을 보이며 민주노총을 침입한 경찰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2호를 위반한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범죄행위다.
여기에 범죄단체인 대검찰의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적법하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개소리로 터진 주둥이질했다.

그런 개만도 못한 종자새끼들에게 한마디.
야 시발년놈들아! 모든게 다 체포영장하나로 가능하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법은 왜 만들어졌냐?
그리고 경찰이 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겠냐?

법상식: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므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은 항상 위법하다.

[2013. 12.22] 민주노총 파업 지지한다

시민들에게 무차별 캡사이신 살포하는 폭력 경찰년놈들
(* 어떤 병신들은 시킨년놈들을 욕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욕하지 말란다.
그 병신에게 한마디, 너는 위법행위라도 위에서 시키면 다 해야 한다는 거냐? 위에서 죽으라며 죽을거냐고?
이완용도 일본이 시켜서 나라 팔아 먹는데 앞장 섰다고 할 것이고
군대에서도 위법한 명령은 불복해도 처벌하지 못한다. 알겠냐? 이 개만도 못한 인간 등신아!)



전자 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위법한 대통령 행세하고 있는 박근혜가, 대통령도 아닌 주제에
합법적인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에게 '불법시위'니 '불법파업'이라고 떠드는 것은 적반하장의 어불성설.

[2013. 12.19/20] 도대체 이 땅에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공범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고발에 대하여
담당 검사 이준엽(서울중앙지검 405호실) 개만도 못한 인간 말종새끼는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1) 위법하게 불기소하고
(2) [형사소송법 제259조를 위반하며 '불기소 이유 고지'도 하지 아니하고
(3) 항고장 접수를 거부하였다. 다시 말해서,
항고장이 우편 접수됨에도 불구하고 '우편 접수 불가능'이라는 메모을 붙여 항고장 반송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렀을 뿐만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 보냄으로써, 항고기한(30일)을 의도적으로 넘겼다.

그냥 처 죽여야 할 이런 인간년놈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다.
이 땅의 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나라 말아 먹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을(* 동학혁명에 청나라 끌어 들인 현대판 민비 일당)
이렇게 법을 위반하며 법 집행자라는 검사/판사들이 비호해 주고 있고
박근혜 수족이 된 인간들이(* 현대판 이완용, 송병준, 예: 서울고 27회 동기들 유진룡, 문형표, 일본군 장교 출신 서종철의 아들 서승환, 방하남. 최수현) 개판치는 나라에서 말이다.

이벤트: 서울고 27회 홈페이지 방문(아이디:mkim, 패스워드:seokgung)
부패한 집단, 서울고 27회 동기 회장단이 운영하는.

[2013. 12.17]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

전자기 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무리들이 국가 주권은 내팽개치고(* 독도, 천안함, 이어도 사건 등에서 보듯이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열강의 각축 현상은 구한말 패망 직전과 흡사)
권력에 의한 사재 축척에만 미쳐서
개표부정 언급에 경기를 일으키며, 서민 착취 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도시가스, 의료, 철도 등의 민영화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의 제기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다.
=> '철도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6명 체포영장 발부(연합뉴스, 2013.12.16)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한 이동욱 판사, 송찬엽 검사 양아치들은 구한말 시대의 이완용의 추종자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들.

나라 팔아먹는 종자들이 판치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있다!!!
(* 나라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서울고 27회 개만도 못한 종자 새끼들, 유진룡, 문형표, 서승환, 방하남. 최수현)

덧붙여:
1. 코레일 사태, 이명박, 박근혜 무리들의 파렴치한 책임 떠넘기기
2. 의료 민영화는 재앙.
대표적인 폐단의 민영화는 미국연방은행(Federal Reserve Board). 인간의 탐욕을 이용, 달러 맘대로 찍어 풀었다 거둬 들였다 하며 힘 안들이고 착취.
3. '1+1 = 2' 라는 사실도 반대측에서 말하면 틀렸다는 (똥오줌만 가리는 치매환자들의) '빨갱이, 종북 타령'은
'중세시대 교회 주도의 마녀사냥', '2차대전 당시 독일 나찌의 유태인 탄압'과 비교되는 미친짓거리.
4. 점입가경인 것은, 서민 노동자들의 처절한 몸부림에는 눈귀 다막고 신당이니 뭐니 가재미처럼 여전히 눈치나 보는 안철수, 북컨서트인지 지랄컨서트나 하는 문재인 등과 여전히 추종하는 등신 국민들
5. 이 모든 개판 상황의 원인이 전자기 개표에 의한 부정선거에 기인함에도(박창신 신부가 확인했음에도), 그를 무게있게 다루는 언론이(고발뉴스, 뉴스타파, 나꼼수 포함) 하나도 없다, 다들 사기꾼 아니면 얼치기라는 것이다.

[2013. 12.11] 어찌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고려대 대자보)

1.어제 불과 하루만의 파업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른 요구도 아닌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 이유만으로 4,213명이 직위 해제된 것 입니다.(주: 지하철 9호선에 투자한 민간자본의 임금 인상 횡포, '철도공사 적자는 방만한 경영에 의한 적자'는 새누리당의 좆까는 소리)
박근혜 본인이(* 조웅 목사 증언, 국정원 여직원 잠금을 '감금'이라고 우겨댄 인간)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그 민영화에 반대 했다는 구실로 징계라니!

과거 전태일이란 청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놓아 치켜 들었던 '노동법'에도 '파업권'이 없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와 자본에 저항한 파업은 모두 불법이라 규정 되니까요!
수차례 불거진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 증거들과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란 초유의 사태에도,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을 가진 국회의 국회의원이 '사퇴하라' 말 한마디 한 죄로 제명이 운운되는 지금이 과연 21세기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밀양 시골 마을에는 고압 송전탑이 들어서 주민이 음독자살을 하고,
자본과 경영진의 '먹튀'에 저항한 죄로 해고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의 벌금과 징역이 떨어지고,
안정된 일자리를 달라하니 불확실하기 짝이없는 비정규직을 내놓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2. 88만원 세대라 일컬어지는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97~98년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체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받은 것이 우리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것도, 모르는것도 아닙니다. 단지 단 한번이라도 그것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목소리내길 종용 받지도 허락 받지도 않았기에!! 그렇게 살아도 별 탈 없으리라 믿어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그 세상이 내가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만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시냐고요

별 탈 없이 살고 계시냐고.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 없으신가! 혹 정치적 무관심이란 자기 합리화 뒤로 물러나 계신 건 아닌지 여쭐 뿐 입니다. 만일 안녕하지 못 한다면 소리쳐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모두 안녕들하십니까!!

경영 08 주현우


* 개판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의 모든 현상은, 국정원 댓글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기인한다.

(서울대 대자보에서)
최근의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1. 26년간 곤충을 돌보던 서울대공원의 한 계약직 노동자는 어느 날 호랑이 사육사로 배치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시설노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묵살되었고, 결국 사육장 밖으로 나온 호랑이에 물려 죽었습니다.
2. 무노조 경영으로 빛난다는 삼성의 서비스 노동자는 단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표적탄압을 당하다 유서를 쓰고 자결했습니다.
3. 자본의 ‘먹튀’와 정리해고에 맞선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은 공장 점거를 이유로 46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4. 밀양에 살았던 70대 어르신은 송전탑을 보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며 며칠 전 음독자살하셨습니다.
5.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파업에 돌입했고, 7천명이 넘게 직위 해제되었습니다(12월 12일 기준). 이 수는 오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 12.1] 문형표! 그냥 후보자 사퇴해라

이렇게 자신은 물론([단독]문형표 밥먹은 업소, 룸 6개에 접대부 고용, 노컷뉴스, 2013.12.1) 서울고 27회 개망신까지 시키면서, 부정선거로 청와대에 들어간 박근혜 뒤치다꺼리 하고 싶냐?

=> 조관행, 서명수, 이한주, 최수현, 서승환서울고 27회 개망신 많이 했다...

[2013. 11.29] 3.15 부정선거보다 더 심각한 12.19 부정선거에 대한 등신들의 부정적인 말들에 대하여

1. 민주당 참관인들이 있었는데, 개표부정이 있었다면 민주당이 가만 있었겠느냐?
민주당 현재와 과거의 하는 꼬라지들 보면 모르겠냐? 뭐하나 제대로 할 년놈들인가?
그리고
(1) 민주당 간부에게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찌질이 문재인 당선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들이 민주당내에 50% 안팍이었다고 하고
(2) 개표조작 방송에 지레 포기, 끝까지 참관하지 아니하고 집에 갔는지 뭔지 자리를 비운 민주당측 참관인들 많았다고 한다.
(3) 인터넷 동영상 증거들에 의하면, 개표부정을 목격한 자원봉사 시민 참관인들이 이의제기하였음에도 남의 일처럼 방관하였다.
(4) 등신들 하는 것이 늘 그렇지만(민주당은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는 생각지도 못하는 돌대가리 집단들),
전자개표기를 노무현부터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까지 문제될까봐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부정'에 대한 거론 자체를 민주당년놈들은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궁지에 몰렸던 중앙선관위의 '국민우롱 전자개표기 국회시연' 당시, 민주당의 진선미 개만도 못한 년은, 그 시연회가 국민우롱사기라는 것을 폭로하려는 시민들을 교묘하게 적극적으로 훼방했다.

2. 그러면 왜 언론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에 조용했었냐?
언론이 이명박에게 전부 장악되었다는 사실과(YTN, MBC, KBS 기자들 해고 좌천 등) 함께
"야, 이 시발년놈아, 언론기자들이 이명박과 싸울 때 넌 뭐했냐? 그러면서, 언론이 문제라고 지랄이야"

언론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언론에 의하여 국민들이 알고,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무서운 거 아냐?
법뒤에 '공권력이란 폭력'이 있어서 지켜지는 것처럼(* 공권력 없으면 누가 법을 지키겠냐? 세금도 안내고 자기보다 약한 놈들 맘대로 강탈 착취하고 ...),
기득권층과 공무원들이 언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언론보도에 의하여 분노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행동해야 할 주권자 국민이라는 것들이
검찰 법원들의 부패기사들은 물론 그들을 보도한 기자들이 쫓겨나는 데도 멀뚱이 쳐다보고 있고 기껏 인터넷에서 주둥이질만 하고 '국민저항권 행사'를 하지 않는데 언론이 왜 무섭냐? 이 등신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는 '폭력없는 정의는 무용지물', 즉 저항권 행사 못하는 국민은 강탈과 약탈의 대상일 뿐이다.

3. 검찰, 법원, 선관위 등 감시기관들이 있는데 지금이 7-80년대도 아니고 전국민을 속일 수가 있냐?
국민이 자기 밥그릇만 쳐다보는 따라지거든....
(1) 야 이 시발년놈아, 그렇게 많은 감시기관 덕분에 지금 이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냐?
국정감사 , 특검 뭐하나 제대로 밝히고 처벌되는 거 봤어? 전부 다 '검찰은 뭐하냐? 법원은 뭐하냐? 정부는 뭐하냐?'며 주둥이질만 하고 서로 팔밀이나 발뺌이나 하고 자빠졌지. 누구하나 시원하게 처벌받는 거 봤냐고~ 이 등신아.

너처럼 모든 걸 '남이 해줄거야 내지 해야한다'고 주둥이만 까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등신들 믿고 저 쌍것들이 지들 꼴리는대로 하는 거야. 권은희 증언에 불구하고, 증인선서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한 김용판 등 아주 대놓고 '국민 등신들아 우리 이렇게 해 처먹는다. 니들이 어쩔래?'하는 게 니들 눈깔에는 보이지 않냐?
(서민에게 희망없는 대한민국, 泰반정부시위대, 사상자 발생속 '최후의 돌격' 예고)

석궁증거조작과 개판위법 재판이 벌어진 2007년 이후,
BBK 사건, 대리투표로 위법하게 통과된 미디어법 강행과 종편 탄생, 검사 피의자 성폭행사건, 천안함 조작, 벤츠 여검사, 4대강 삽질(뉴스타파 특별기획), 선관위 디도스 조작 사건 등 위법한 사건들이 저들 꼴리는대로 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냐?(* 주둥이만 까진 노무현이 벌집만 쑤셔 놓고 야무지게 일을 처리 못한 결과)
이쯤되면 국민은 완전히 등신임이 입증된 것이고 법원 검찰 국회의 인간들은 동지들인데 개표조작의 위법선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냐? 이 등신아

(2) 인터넷에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이 아닌 그냥 명백한 100%)증거들 제시한 글들이 있는데 읽어나 봤냐?
(3) '졌으면 승복해야지 불복이냐'며 귀막고 대가리나 흔들고 있지 않냐?

4. 부정개표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누가 양심선언이나 하기 바라는 거냐?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소스코드 갖다주기를 바라는 거냐?
그런데 인터넷에 널려있는 증거서류들과 동영상을 보고도 부정하는 등신이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 소스코드 갖다 주면 이해할 대가리나 되냐? 그리고 니들이 언제부터 증거보고 알았냐? 그냥 남의 말이나 옮기는 주제에.

[충격]선관위개표자료, 12월 18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돼 있었다?(플러스 코리아, 2013.11.29) => 충격은 무슨 얼어죽을! 당연한 거지.

[2013. 11.27] 김능환의 똘마니, 선관위 돌대가리들이 18대 대선 부정선거라고 광고

선거 당시 선관위원장 김능환이 수개표도 하지 않았고, 전자개표기로 조작개표했는데...
다시 말해서, 개표 결과와 관계없이 조작된 결과를 개표 방송에 내보내도록 만든 선관위년놈들이 적반하장으로
한영수씨와 김필원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고(선관위, 朴신부 인용 '부정선거백서' 저자 형사고소, 연합뉴스, 2013.11.27) 박창신 신부가 들고 있었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선거소송인단] 카페폐쇄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아주 지랄발악을 떨어요.

* 가처분 신청 재판(2013카합80092) 시간 및 장소: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457호
=> 똥싼놈들 지랄발광에 장단 맞추는 법원 양아치년놈들.('18대 대선 부정선거 백서' 판매금지 가처분 재판 열려, 플러스 코리아, 2013.12.14)
선거무효소송은 법정기한 6개월을 훌쩍 넘기면서도 재판 한 번 열지 않은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이 권력에 아부할 기회가 보인다 싶으면 잽싸게 움직인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국민의 종복이자 감시 통제 대상인 주제에, 상전 등칠 궁리나 하는 양아치들답다.
(참조: 기회주의자 이용훈의 주둥이 서비스,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개표조작 증언 동영상

[2013. 11.26] 3.15 부정선거 보다 더 개판인 12.19 부정선거 시대의 군상들

박창신, 함세웅 신부들이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을 보니...
한영수(전 중앙 선관위 노조 위원장), 김필원(전 국정원 직원) 김후용 정병진 목사 등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그럼에도

(1) 허깨비 박근혜에게 빌붙으려고 추근거리는 김한길과 그 졸개들,
(2) 여전히 눈치와 간만 보고 있는 안철수 패거리(* 안철수 이 인간은 선관위 전산조작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간들 중에 하나일 듯)
(3) 그리고 주둥이 처닫고 같잖은 '교수질'이나 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년놈들과
(4) '박근혜 물러나라'는 민중집회에서,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퇴진은 커녕 하야도 안된다며 사과만 하라고 지랄 풍년을 떠는 참여연대와 시국회의 패거리들
(* 집회를 노래방으로 만든 이 개만도 못한 종년놈들과 2차 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았던 태국과 비교해봐라: 泰반정부시위대, 사상자 발생속 '최후의 돌격' 예고)
(5) 찌질이 문재인에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등신들 하며 가히 가망없는 나라다.

[2013. 11.20] 18대 대선 부정선거 공범, 이준엽

법치주의 파괴범,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식에 대한 고발 사건(서울중앙지검 2013형제101341) 담당 검사 이준엽의 불기소 각하 통지와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 이준엽의 쌍판대기

주목할 점: 이준엽은 공무원 비리 은폐 전문 담당 => 건축비리의 동작구청 김세묵에 대한 불기소 처분(참조: 검경이 비호 은폐하는 건축비리)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니라,
'양아치들(판검사, 공무원, 교수 등 기득권 층) 끼리 해 처먹는, 끼리끼리 조폭국가'라는 또 하나의 증거.
법원, 헌재, 검찰이 끼리끼리 해처먹기 위해 서로간의 범죄들 은폐하는 증거 추가: [단독] 이동흡 '특경비' 수사 10개월째 지지부진(국민일보, 2013.12.02 01:29) 조웅 목사 긴급체포한 박근범과 자료제출하지 않는다고 팡팡 놀아제끼고 있는 권순범과 비교해 보라, 권력층만을 바라보는 개만도 인간새끼들의 범죄행위.

[2013. 11.14]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 부인에 목맨 선관위

선관위 "문재인 86표 박근혜 표로 잘못 집계"(뉴시스, 2013.11.13)라고 인정한 선관위 쌍것들이
"투표지 분류기는 이상 없다…수(手)검표서 오류 발생"라는 터진 주둥이질.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하고 조작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 결과를 수검표에 의한 오류라고 거짓말.(주: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전자개표기)

하여튼 이 놈의 사회는 얼마나 개판으로 돌아가는지... 대놓고 일 저질른 놈들이 더 판친다.
법정에서 증인선서하고 버젓이 거짓말 씨부려 대는 박홍우 같은 판사년놈들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고,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한 김용판에 대해서는 흥분한다.
오십보 백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찔려서 선서 안한 인간이, 선서하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거짓말 씨부려 대는 년놈들보는 좀 낫지 않나?

[2013. 11.8] 두들겨 맞아도 시원찮을 은택과 쳐 없애도 시원찮은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어떤 기자인지 논설위원인지 밝히지 아니하고
"안도현 재판한 은택 판사, '가족 신변 위협받았다'"(조선일보, 2013.11.8)라는 선정적 기사로 위헌 범법자 은택을 비호했다,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민의 재판권을 묵살, 다시 말해서 (헌법이 규정한)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은택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를 말이다.

=> 석궁사건 증거조작의 '똥판 트리오' 출신, 은택

[2013. 11.6]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 주심, 이정미에 대하여

본인의 헌법소원(사건 번호 2012헌아32)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11.28 작성하여 제출한 2011헌아224 사건의 청구서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보정명령을 냈다.

보정명령을 냈다는 것은 보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 제28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이 있는 때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심판청구가 있은 것으로 본다.

에 의하여, 적법한 청구이며 반드시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정미는 보정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2012.2.28일)사전심사 각하했다
(주: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갈겨쓴 이정미 미친년의 헛소리는 헌재가 지난 수십년간 어리석은 국민들을 농락 및 그들의 헌법소원을 묵살하기 위하여 개발한 위법한 각하공식.
[헌법재판소]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과 [헌법재판소] 제40조(준용규정)의 재심사유는 [헌법재판소] 제72조'에 규정된 '사전심사'가 아닌 '심판'에 회부된 사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헌재 쌍것들이 헌법소원의 95% 이상을 심판이 아닌 사전심사에서 위법하게 각하시켜왔다. 헌재를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본부'라고 부르는 이유들 중 하나다.)

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이런 개만도 못한 년한테 기대할 것이 뭐 있겠나?
2012.3.8일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

* 헌법재판관질을 하는 인간년놈들은 다 쓰레기 => 헌재 쌍것들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등 고발

[2013. 11.5] 법치주의에 대하여

RT @DrKroenen: '법치국가에서는 증거 없으면 무죄에요. 나는 박홍우를 쏴죽였어도 무죕니다. 국민저항권, 정당방위 차원에서. '석궁 들고 간 인간이 무슨 할 말있냐?'며 헛소리하는 당신같은 멍청한 인간들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개판이 된겁니다.' [김명호 교수] 트위터트위터 ilpyungdad
12:41 PM - 30 Oct 13

국가기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모든 수단 방법이 막혔을 때 석궁을 들고 찾아가는 그 최후의 결단을 제외하고 자유주의를 논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트위터트위터 drkroenen
1:03 PM - 30 Oct 13

[2013. 10.28] 법치주의 파괴범,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에 대한 고발장

서울중앙지검으로 발송 접수한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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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질 하는 인간들(2013수18 담당)
제목: 직무유기([형법] 제 122조), 직권남용([형법] 제 123조)

피의자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등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2013수18, 2013.1.4일 접수) 담당 재판관들으로서, 소장 접수된 지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변론기일 한번 갖지 않았다)

이는180일 선고기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를 명백하게 위반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판사라는 직업을 가진 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이기에 고발한다.

2013. 10. 28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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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따라, 위 범죄자들에 대한 피의자 신문하고 나서 위 고발장과 다른 개소리하면 그 때 고발인 소환할 생각해라. 진재선처럼 개수작 떨지 말고.
참조: http://seokgung.org/diary8.htm(2013.2.4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 결과는 당연히 묻지마 불기소

[2013. 10.26] 문재인 찌질이는 주둥이 닥치고 찌그러져 있어라

수십만 국민들이 서명까지 하면서 수개표 청원하라고 요구했을 때는 못하겠다고 도망친 찌질한 인간이 이제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주둥이 질이냐?

=> 찌질한 문재인 등신

[2013. 10.24] 주진우, 김어준 재판에 무죄선고를 다행이라는 등신들에게

누구 말대로 깜냥도 안되는 것으로 기소한 검찰년놈들이나
그 장단에 맞춰 사람들 괴롭힌 김환수나(2011.9.14일자 일지 참조:곽노현 구속 결정한 김환수)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기는 마찬가지다.

무죄선고 나서 다행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접수된 서류만 보고 공소기각해야 마땅한 사건을 재판까지 열어 국민세금 낭비한 법원과 검찰년놈들을 질타해야 한다는거다.

[2013. 10.18] 주둥이만 까는 복지부동 공무원의 전형, 금감원장 최수현

'동양사태 진심으로 송구하다'(연합뉴스 | 입력 2013.10.18 10:03)라고 터진 주둥이로 입에 발린 소리 깐 최수현은
본인의 서울고 27회 동기다.(* 서울고 27회에 똥칠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들 => 서명수, 정병욱, 조관행 등 서울고 27회 수난 시대)
다음은 성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본인으로 부터 도움 요청받은 최수현의 행태다.

1. 재정경제부 시절
안모 고교 동기의 상가집에서 만난 6-7명 동기들이(포항공대 교수, 치과 의사 3명, 최수현)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부패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자 대번에 최수현이 '우리 공무원이 국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민하며 애쓰고 있는 데 무슨 불만이 있냐?'고(* 국민의 종놈인 공무원들이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 강력 반발하였고, 다른 동기가 '하긴 개뿔? 한다는 것이 고작 그 모양이냐?'라고 반박하니, 최수현이 마시고 있던 맥주 깡통을 내 던졌다.

2. 청와대 민원실 근무
상가집에서의 만남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던 최수현으로 부터 전화가 왔다.
'(새로 전보온)청와대 민원실에서 성균관대학의 입시부정 및 위법한 해고행위에 대하여 네가 제출한 서류를 읽어 보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증거가 확실한 이런 사건을 법원에서는 성대에게 뭐라고 했냐?(* 법원에 팔밀이하는 개수작)'한다.
상가 집에서 준 서류들 보라고 하니, 없다며 팩스로 넣어달랜다. 보내 주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하여, 며칠 후 전화
본인: "어떻게 되었냐?"
최수현: "응. 내부종결하기로 했어"(* 결국 깔고 뭉개기로 했다는 것)

~ 최수현처럼 복지부동의 썪어빠진 공무원이 아니면 절대로 고위직에 올라갈 수 없다. 부당한 권력에 석궁을 들기는 커녕, 테러라며 '봉'을 자처하는 등신 국민들의 나라에서는.
주문 외우듯이, '정의는 승리한다',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주둥이질만 하는 등신국민들 밖에 없는 이 사회에서, 저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진실을 밝히고 자정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듯이, 목을 잡고 끌어내리지 않는한 저들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3. 8.8]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정의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유가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란다.
병신들 육갑한다더니...제대로나 알고 떠들어라.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언하는 권리를 사수한다’- 불란서 계몽가 볼테르 -

'표현의 자유는 우리가 옹호하는 표현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혐오하는 표현에 대한 자유다'. (We should be eternally vigilant against attempts to check the expression of opinions that we loathe and believe to be fraught with death) -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 홈즈(Oliver Wendell Holmes, Jr)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런 사건은
판사 자신들에 대한 소송을 재판도 안 열고 냅다 각하시키듯이, 각하시켜야 마땅한 일이지만, 이 땅의 판사양아치들은 시간 질질끌면서 온갖 똥폼과 지랄떨 것으로 보임.

=> 천안함 사건의 진실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침몰하였다는 것이 설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제시한 증거들 및 논리는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채점을 하자면 10점 만점에 빵점이라는 거다.

[2013. 8.6] 새누리당에 빌붙어 동냥하는 김한길과 민주당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함세웅 신부

함신부가 "국정원 선거개입 불법..대선 원천 무효"라고 하니,

까마귀 고기를 처먹었는지, 제발 참석해달라고 졸라댔던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함 신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당 입장과 전혀 상관없다"며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선 불복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라고 터진 주둥이를 놀렸단다.(연합뉴스 입력 2013.08.05 23:26 수정 2013.08.06 07:46)

쓸어 버릴 기회가 되면, 민주당의 이 얼치기들도 같이 날려 버려야 한다.

[2013. 7.15] 촛불시위? 시국선언? 백날 해봐라

인간의 탐욕은 벌로 다스릴 수 밖에 없는데, 멍청한 민중으로부터 독립한 이 나라 법집행기관, 법원과 검경이 기득권층의 사병화 집단이 되었으니 나라 꼴이 개판일 수 밖에. (檢 "민주, 국정원 댓글녀 '감금' 맞다" 결론,서울신문 | 입력 2013.07.15 04:11)

일찌기 입시부정의 성대, 돈 받아 처먹고 그에 빌붙은 검찰 법원의 꼬락서니를 보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옛말처럼, 갈수록 간뎅이가 커지는 인간의 탐욕을 적절한 시기에 제재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개판이 될거라고 했건만...

국민 저항권 행사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부러진화살'의 300여만 관객과 그 관련 공판기록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는데도 아니라고 버젓이 기자회견하는 대법원 양아치들을 보지 않았는가?

=> 검찰이 국민 등신들을 비웃는다(대법원 규탄일지, 2012.11.28일자)

[2013. 7.9] 옷깃 10초 잡았다고 폭행으로 벌금 때린 김진동 개만도 못한 판사

김진동 개판 위법 재판 행적들
대구지법, 조희팔 향응받은 경찰관 집유([CBS노컷] 입력 2012.11.20 15:51)
SJM 폭력사태 주동자들 항소심서 전원 감형 ([뉴시스] 입력 2013.05.16 11:39)

* 이력 1968년생,
[現]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前]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前]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 7.6] 욕하려면 제대로 해라 - 기성용이 대법원 양아치들 보다 백배 낫다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하여 석궁사건의 증거조작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라는 쌍것들은 사과는 커녕, 똘마니 공보관 홍동기를 시켜 '허구'라며 당당 뻔뻔하게 보도자료까지 뿌려대는 기자회견까지 한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들이 아니었던가?' (참조: 2012.3.25일자 대법원 규탄 일지)

그런데도 당시에 쥐죽은 듯이 조용했던 인간들이 기성용 가지고는 난리법석.
강자에 철저히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더러운 국민성.

덧붙여, 미숙한 기성용을 비난하기 전에
격려를 못할 망정 선수가 속한 리그를 폄하하며 어린 선수들의 사기나 꺾고 자빠진 최강희와 그런 못난 인간을 감독이라고 선출한 축구협회 인간들이 더 심각한 문제. 그리고 비밀 페이스북을 폭로한 개만도 못한 컬럼니스트라는 인간하고.
정말 욕 먹어도 싼 나쁜 인간들은 원인을 제공한 이 쌍것들이다.

[2013. 7.3] 허수진, 개만도 못한 년의 싸가지 없는 불기소 통지

검사년놈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개판의 경지는 도무지 끝이 안 보인다.
대법원 양아치 보필하는 헌재 쌍것들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등 고발에 대한 수리죄명이 '미상'이란다(=> 서울중앙지검 2013형제46336 불기소 통지)

허수진 개만도 못한 쌍판대기 =>
7.17일 수령한 불기소 이유를 보니, 허수진 개만도 못한 년이 불기소 처분하라고 명령하니 김만천 주사라는 인간이 개발새발 갈겨 쓴 것이 확연하게 보인다.

[2013. 6.30] 법원 양아치 조폭들의 땡깡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소멸한 법률을 해석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의 판단은 위헌이라며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고 지난 26일, 서울고법 행정11부는 GS칼텍스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낸 재심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특정 해석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헌재 또 '권한갈등'..GS칼텍스 재심 기각", 연합뉴스, 2013.06.30 09:32)

여기서 핵심은 소멸한 법률을 해석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이 위법 범죄행위를 저지른 거다. 그럼에도 대법원 양아치들은 뻣대고 있다.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할 판사가 소멸한 법률을 들먹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게 이 땅의 현실이다. 양아치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연합뉴스 멍청한 것들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지 못하고 두 기관의 갈등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못하고 있다.

[2013. 6.19] 염치는 없고 형님 눈치만 보면 되는 나라

이동국, 이근호 대신에 젊은 손흥민, 지동원 등을 선발 출전시키라는 축구팬들의 성화를 묵살하고 끄덕없이 밀어부친 최강희. 이 나라 대다수 인간들의 살아남는 꼼수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그 어느 구석도 염치와 자긍심에 의해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저 돈과 권력을 움켜쥔 형님만 모시면 된다는 풍조가 대세라는 거다, 이 시발놈의 나라에서는.
하기사 검경, 법원 등이 법을 개떡같이 여기며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그 까짓 도덕 쯤이야.

'예의 염치 없는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다'는 공자의 말대로 이 땅의 인간들이 개새끼만도 못하다는 징후들
1. 부정선거 증거들이 넘쳐 나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 행세
2. 후진 영화, '은밀하게 위...'가 상영관을 거의 싹쓸이
3. 찌질이 문재인, 간만 보는 안철수 추종하는 인간들

[2013. 6.14]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여주는 양아치 김경근의 불기소 이유

김경근 개만도 못한 양아치 새끼가 '이 사건은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개소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 처먹는 김경근 종놈의 새끼가
종놈들(백은종, 주진우 영장 청구한 최성남 등 검사 새끼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거짓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으로 써, 공공의 이익 즉 국민의 이익을 내팽개쳤다. 허위공문서 작성의 범죄를 저지른 것 ===>

현재 이 나라가 양아치 조폭들을 위한, 양아치 조폭들에 의한, 양아치 조폭들의 세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2013. 6.4] 양아치 판사 김우수에 양아치 검사 김경근

김우수 고발사건을 경찰에 수사지휘서도 보내지 아니하고
접수 일주일 만에 위법하게 불기소 결정한 김경근이란 인간의 쌍판대기
검찰이 기득권층의 사병집단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
알겠는가? 왜 그렇게 법원 판사 놈들이 날 뛰는가를?
뒤를 봐주는 검찰이 있고 등신 상전 국민은 그걸 멍청하게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

[2013. 5.23] 재판테러범 김우수 고발장

이상호의 GO발뉴스 => 부러진 화살’교수, 김우수 판사 고발…백은종 ‘불법감금' 등 혐의, 고발뉴스, 김미란, 2013.5.26)

고발장(서울중앙지검 2013형제45872, 담당검사 김경근, 5.30일 불기소 결정)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김우수,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질 하는 인간
제목: 불법감금([형법] 제124조) 및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날(2013.5.14일) 사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
헌데, 주진우의 영장은 기각된 반면에, 피의자 김우수는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헛소리로 백은종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판사로서의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의 범죄에 해당되기에 고발한다.

김우수의 범죄사실

1.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07[헌법] 제12조에 따라 구속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김우수의 영장발부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가 아니다. 정확히 말해서, 김우수가 언론에 밝힌 사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김우수 개인의 사견이다.

(1) 김우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및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개 조건들 중 적어도 하나를 구속사유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제시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2) 결론: 피의자 김우수는 [형사소송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적인 의견으로 백은종씨를 감금한 것.

2013.5.22

추신: 담당검사! 서초경찰서에 김우수에 대한 수사지휘서를(뒷페이지 참조) 보내라

참조: '박근혜 숨겨진 아들說 게시' 인터넷 언론 대표(백은종) 영장기각

[2013. 5.15] 법원이 정의의 보루 ? 한마디로 개소리

주진우 영장기각 되었다고 법원이 검찰보다 낫다고 착각하지 마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주진우는 기각되었고, 서울의 소리 백은종은 구속되었다.

백은종의 재판은 해보나 마나 유죄선고, 주진우도 재판이 시작되면 선고 나올 때까지 추종자들 마음 졸일 터이고 유죄선고에 의한 불법감금 당할 가능성이 많다.

박근혜와 백은종은 똑같이 기사를 인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보도를 인용하였다는 이유'로 불기소, 백은종은 구속. ('서울의소리 초심 백은종 편집인 구속, 왜?', 자주민보, 2013.5.15
보충 => 박근혜 주구가 된 사법부, Sunday Journal, 2013.5.19)


법원과 검찰은 서민들 등처먹는 기득권층의 개로 전락한 영원한 동업자일 뿐이다.

검찰의 위법 기소를 '법원은 제대로 판단할 것을 믿는다'는 등 헛소리하며 마음 졸이다가 기각하면 '정의는 살아있다'는 개소리하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상전인 국민이 검찰과 법원 종년놈들의 위법 행위 놀음 대상이 될 것인가 말이다.

양아치 조폭 법원과의 전쟁을 시작하여야 한다.

*조웅 목사가 당했듯이 구속된 백은종은 누구인가?
주진우와 백은종의 차이는 18대 대선 부정선거 거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저항하는 백은종씨가 더 낫다.
주진우는 김어준과 같은 부류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인간일 뿐 이 엿같은 사회를 바꿀 역량이 없다.
아래 동영상은 수개표하지 않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우롱의 (2013.1.17일)수개표 시연회 생쇼를 벌인 현장에서
백은종씨가 요리조리 뺀질거리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날카롭게 몰아세우는 모습이다.

=> 동영상

[2013. 5.14] 엄상필의 멍청도

쓰레기 통으로 직행해야 할 주진우 영장청구서를 붙들고 있는 엄상필이라는 판사놈이
뭐 고민할 게 있다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주진우 구속 심사의 결과를 저녁 9시가 지나도록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인간은 1+1의 계산도 한 댓시간 지나야 나오는 거 아냐?
아니면, 국민우롱 횡설수설 위법한 구속사유 작성 목적의 그 공포의 잔머리 굴리느라? 잘하면 나경원의 '주어 없다'는 식 개판 위법 결정이 탄생하겠다.

[2013. 5.13] 박근혜의 경지

그런 윤창중 같은 수준 미달 인간들을 임명한 인간이 누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

후안무치의(厚顔無恥) 인간에게도 기대하기 어려운 말...
이는 뻔뻔의 경지와 차원이 다른,
돌대가리들이 꿈꾸는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경지를 이룬 칠푼이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인듯 싶다.

[2013. 5.12] 미국 메이저 리그 사무국 vs. 한국 법원

미국에서는 야구 심판이 오심했다고 출장정지와 벌금을 때리는데(ML, 심판 오심 논란으로 ‘떠들썩' MK스포츠, 입력 2013.05.11 08:29)
법정에서 대 놓고 법을 위반하는 판사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징계는 커녕,
사법 역사상 단 한차례의 '판사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진 예가 없다는 사실은, 이 나라의 법원 양아치들이 동업자 비리 감싸주기에 미친 집단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법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머니투데이, 2009.10.20)

* 한마디~
윤창중이 저지른 짓으로 인터넷이 시끄럽다, 이남기가 사의를 표명했다느니 허태열이 사퇴해야 한다느니...
그 잡것들이 문제냐? 박근혜가 문제지.(=> 조웅 목사의 인터뷰) 그리고 더 심각한 것들은 멍청한 국민들 !!!

대선개입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기 위하여 자기 아파트 문 걸어 잠그고 농성한 국정원 여직원의 행태를 '감금'이라고 우겨댄 돌대가리에 기본자질도 없는 칠푼이가
전자개표기 부정으로 위법하게 대통령 자리 꿰차고 무대뽀로 밀어부쳐 임명한 인간들이 개판칠 걸 몰랐냐?

부정선거에 대하여 '그럴리가 없다'라고 부인하고 자빠진 등신들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5년 동안 주둥이 처 닫고 조용히 있어라. 니들은 떠들 자격없는 인간들이야.

[2013. 5.11] 주진우 영장청구 검찰만 욕 먹을 일인가?

증거인멸 및 조작의 전문가 집단,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적반하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단다. 사람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대담뻔뻔하게 '아님 말고'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검찰의 이런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것은 법원 양아치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상반되는 두개의 법률해석을 만들어 놓고 꼴리는 대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석궁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부러진 화살'을 증거인멸하고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한 검찰의 증거조작을 눈감아주는 양아치 대법원과 검찰은 뗄래야 뗄수 없는 (서민들 등처먹는)동업자 사이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제대로 서있다면 검찰은 이런 개만도 못한 짓을 절대로 못한다.
주진우가 영장청구한 최성남 검사놈을 직권남용 및 불법감금 혐의로([형법] 제123, 124조)고발하면, 불기소에 대한 재정신청을 장악하고 있는 법원이 최성남에게 (최소한 불법감금 미수죄의)유죄판결을 내릴 것이기에.

그러니, '법원이 올바른 판단할 것을 믿는다'는 등의 열불 터지는 헛소리는 그만들 해라.

[2013. 5.10] 최현미, 니가 기자냐? 사기꾼이지

석궁사건과 천안함 사건에서 증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입증한 것에 대하여는 '주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부와 사법부가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대로 지껄인 것을 '밝혔었다', '밝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니가 기자냐? (정지영 감독 이번엔 ‘천안함 편향 영화’ 논란 국방부 발표 요약후 음모론측 반박 이어져 문화일보, 최현미기자, 입력 2013.05.10 11:46)

기자질 똑바로 하란 말이다.
그리고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하여 침몰했다'는 정부의 거짓말은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했다'는 것 보다도 더 비논리적이고 더 황당한 거짓말이다.=> 한심한 국방부 돌대가리들, 차라리 '갈릴레이가 천동설을 주장했다'고 거짓말을 해라(2013.4.30일자 대법원 규탄일지)

* 주진우 기자 사전영장 청구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법상식
1.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2. 대한민국의 판례 구속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