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을 위임받은 판사년놈들이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가하는 경우,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판사년놈들을 직접 처단할 수밖에 없다.
판사, 니들이 뭔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공권력’이란 폭력을 빌리려고 법원을 찾는 거다.
그런데, 법원에 왔으면 법원의 잣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법원의 잣대가 뭐냐?
터진 주둥이로 나오는 대로 지껄여 대는 너희 판사들의 말이 법원의 잣대냐? 아니면, 법전에 규정된 법 조항이 법원의 잣대냐?
법전이 니들의 잣대라면, 공개 TV 법리 논쟁하자.
법관이란 ?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을 국민 앞에서 맹세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은, (법전이나 달달 외어 사법고시 통과한) 인간들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머슴 놈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에 빌 붙어, 중세 시대 교회가 돈 받고 면죄부 팔아 먹었듯이,
의도적인 법 위반의 판결문을 팔아 먹고 있다.
(* 박정희가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법부)
Henry Shue 는, ‘육체적인 위협보다 사회구조적 위협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Patrick Henry 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듯이, 총칼에 의한 살인 보다도 더욱 방어하기 어렵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인간다운 삶을 박탈하는
사회구조적 형벌인 것이다.
인간이 기본생존권을 박탈 당하고 평생 힘있는 자들 노예로서의 삶을 강요 당하는 것 보다 더 비참한 형벌이 그 어디 있겠는가?
그러한 형벌이 시비여부판단의 최후 기관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바, 판결문이 법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것은 총칼보다도 더욱 더 치명적인 흉기가 된 다는 것이다.
이 웹 페이지의 목적은
1. 이 땅의 판사라는 작자들이 ‘법 위반 판결문’이라는 치명적인 흉기 휘두르는 재판 테러를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집단을 이루어
법 위에는 물론 상전인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다시 말해서, 이 땅 사법부(死法府)의 근본적인 문제는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판결하는 판사년놈들 견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계몽시키고,
2. 재판권과 기소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제262조 등(재정신청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과
3. 대법관, 법원장, 헌법재판관들을(그리고 검사장급) 국민의 감시와 통제 하에 둘 수 있도록
선거에 의한 선출의 '헌법개정 운동'을 일으키고 자 위함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서 이문열씨가 담임선생을 통해서 표현하였듯이,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은 인간답게 살 자격 없는 인간이다.
니들 같은 돌대가리들 때문에 이 세상의 비리 부패가 더 더욱 심해지고 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불평할 자격도 없는 인간들이다.
재판테러범들이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맞춰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며' 죽이고자 달려드는데... "날 죽여 주시오" 하고 가만히 있는 인간이 무골충 병신!
석궁들고 간 것에 대하여 시비걸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비겁함에 대하여 자책이나 해라.
석궁들고 시위한 것은
[헌법] 전문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다([형법] 제21조)
* 법치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위법한 용어 '미필적 고의'니 뭐니 주둥이질 하는 노예근성에 찌든 돌대가리들에게
#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깔고 뭉갠 대법원년놈들의 '국헌문란'의 범죄
석궁사건의 쟁점은 '석궁을 쐈느냐, 가해자 박홍우가 맞았느냐?'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음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생사여탈권을 갖게 된 판사 종년놈들이 '법대로 집행하고 있는가?'다. 즉, 김명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문제인 것이다.
판사들에게 양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나?
빈대에게 낮짝 찾는거나 다름없는 헛소리!
그들은 양심 팔아 처먹은지 이미 오래다. 그들에게 요구할 것은, '법대로 재판하라'는 거다,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으로서의 의무만을 상기시키라는 거다.
* 재판테러범들은 중요한 법은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고, 재판 결과에 아무런 영향없는 빈 껍데기만 지킨다. 다시 말해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맞춰 적재적소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저지른다는 것(=>
재판부, 김명호 교수(석궁 사건) 혐의 정확히 검증 안해).
돌대가리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떠벌이는 말.
폭력이 난무 했던 1789년 프랑스 혁명, 4. 19 혁명도 부당하다는 거냐 ?
사람들이 법을 왜 지키는가? 그 이유는 그 뒤에 있는 공권력이란 폭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이 간단한 사실로 부터 도출되는 결론은,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6.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에 대하여
석궁 사건은 사법불신에 대하여 흔히 떠벌여 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 예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돈이 있어 유능한 변호사 또는 전관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논리와 법리로
무죄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뭐가 잘못 되었다는 말인가?
석궁사건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인 판사라는 쌍것들이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며 돈 처먹은 대로 판결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고발한 사건.
* 판사들의 법 위반 행위를 제대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전' '전관예우'만을 들먹이며 떠들어 대는 것은
돈 없는 자신의 무능함과 열등감을 드러내는 천박하고 못난 짓거리일 뿐이다.
7. 그리고
(1) 판사들의 막말에 대하여
매번 논란이 될때마다 재판테러범들의 수장 대법원이 무슨 윤리위원회니 뭐니 개수작 떨며 국민우롱쇼나 한다. 윤리위원회 그 자체가 썩어빠진 인간들 모임인데, 뭘 바라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지.
해결은 간단하다.
[민사소송법] 제 159조에 따라, 소송당사자들은 변론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허가해야 한다. 똥폼 잡기좋아하는 재판 테러범들이 녹음되는 상황에서 감히 막말하겠는가? 그런 용기있는 판사가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
(2)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에 대하여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올바른 표현은 '세상에 이렇게 법 위반하며 소송지휘하는 판사년놈이 어디 있나?' 다.
대한 민국의 중요한 법들은 잘 만들어져 있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등.
법이 좋으면 뭘하나? 그걸 집행하는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데...
법 위반한 판사 기피신청해봐야 소용없다. 사법 역사상 단 한 차례도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 진 적이 없다. 그 정도로 법원 양아치년놈들은 서로 감싸기에 미친 년놈들이고, 최후수단으로 고발/헌법소원하면 수십년의 동업자인 검찰과 헌재가 '묻지마 불기소 각하'와 '위법 사전심사 각하'.
위에서 언급했지만 다시 강조한다.
이 땅 사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판사년놈들이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소송지휘 할 경우에 그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니 판사를 비난하지 아니하고 법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멍청한 헛소리 하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