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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1인 시위' 탄압

성대입시부정 은폐를 위한
제 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


- 대법원 경비대장 전금식의 '판사들 명예훼손' 고발 -


  입시출제오류 지적에 대한, 성대의 단계적 보복들, 석궁 사건과 그 직접적인 동기
박홍우의 위반 법조항들
고소당한 박홍우
땅 빼앗긴 설움
할아버지 시위
대법원앞 이부자리 깔고 누운 부산아주머니
이부자리 시위
부패 판사들 규탄
직권남용 판사들

[서울 중앙지방 법원, 형사 단독 8부, 부장판사 조귀장, 서울지검 검사 신성식]

06, 6, 2     명예훼손 공소장
06. 6. 5     판사 고소장에 대한, 각하 결정서
06. 6. 7     불기소 처분(각하)에 대한, 재정신청서 제출
06. 6. 20    명예훼손 기소 규탄 성명서
06. 6. 22    재정신청에(2006재정 제26호) 대한 검찰의 통보
06. 6. 26    [한국대학신문]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기소 철회하라"
06. 6. 30    준비서면 제출
06. 7. 4     공판 기일(14:30, 제 522호 법정) ☞ 심리들
06. 7. 6     첫 번째 증인 양승태 신청 및 공판조서 등본 신청
06. 7. 7     박홍우 판사 고소에 대한 검찰 출두(오전 9: 15, 412호실)
06. 7. 11    7월 4일 자, 공판조서 등본
06. 7. 12    재정신청, 서울고법 이송(2006초기224)
06. 7. 13    증거신청 및 준비서면 제출
06. 7. 28    77다300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한 대법원 규탄, 공재협 성명서
06. 7. 31    박홍우, 이상훈 고소 (7월 28일 수령한)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06. 8. 1     (서울고법 2006초기224)재정신청기각
06. 8. 3     (서울고법 2006초기224)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2006모428)
06. 8. 9     재정신청 기각결정 재항고 지정 3부 '라'의 김황식 기피 신청(2006초기290)
06. 8. 10    김황식 법관, 기피 신청 1부 '아'로 배정(주심: 전수안)
06. 8. 16    김황식 법관, 기피 신청 기각(주심: 전수안)
06. 8. 17    공판(14:00, 제 522호 법정), 공판기일(9월 21일, 오후 2시)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불기소 각하 처분
06. 8. 18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재정신청(2006재정38)
06. 8. 21    8월 17일자, 공판조서 등본
06. 8. 22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 신청공판조서 이의 신청
06. 9. 1     이용훈, 이광범 재정신청(2006초기317) 서울고법 형사 6부(서명수)
06. 9. 4     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재항고 사건, 대법원 2부 '바'(박시환).
06. 9. 5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서울고법 형사 8부(허만)
06. 9. 13    변론 녹음 신청
06. 9. 15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06. 9. 18    (이용훈) 재항고 이유서 제출
06. 9. 21    (2006초기302) 박홍우의 재판지연 관련,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06. 9. 22    9월 21일자 공판 조서등본 신청
06. 9. 27    이용훈 재항고 재판부 3부 가(2006모523, 김영란)
06. 9. 28    재항고(이광범, 이상훈, 이혁우, 홍성무), 기각 결정(2006모428, 박시환)
06. 10. 2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형사 8부, 허만)
06. 10. 4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06. 10. 9    9월 21일자 변론녹음에 대한 녹음대(sound track) 등본 신청
             9월 21일자 공판 조서등본
06. 10. 10   조귀장 기피신청(2006초기3061)(형사 항소 1부) 및 문서송부 촉탁 신청 제출
06. 10. 16   조귀장, 19일로 예정된, 형사 공판 연기(기피신청, 이강원 성대 출신 판사)
06. 10. 17   이강원(형사 1부, '외국인', '환경' 전문) 성대 출신 판사 기피신청
06. 10. 20   이강원 기피신청 기각, 조귀장 기피신청 기각
06. 10. 23   이강원 기피신청 기각, 조귀장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06. 10. 24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06. 11. 9    조귀장, 이강원 기피신청기각(2006초기3061) 재항고, 대법원 3부 '사'(이홍훈)
06. 11. 17   박홍우, 이상훈 재정신청(2006초기302),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06. 11. 22  서울고법으로 이송된 조귀장(2006로15), 이강원(2006로16) 기피신청기각 재항고
06. 12. 7    검찰 명예훼손으로 이용훈 고발
06. 12. 11   이용훈, 이광범 허위공문서 작성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06. 12. 12   조귀장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서울고법 형사7부 고영한)
06. 12. 20   조귀장 기피신청기각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 제출
06. 12. 22   조귀장 기피신청 문서송부 촉탁(대법원 1부 '아'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