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건들
 
춘천지법
2010가소5431(김신유)
2010가소7208(김신유)
2010구합724
 
서울 남부 지법
2010가소173816
(임효미)
2010가소190095
(김정아)
 
서울 중앙지법
2010가소5289437
2010가단174878
 
교도소 비리 공모자들
 
박홍래 판사
윤중기 검사
김현웅 검사장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가칭: 헌재)
 
부패 판사 목록

석궁증거조작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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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소 일지


'죄 지은 인간들에게 인권은 무슨 인간이냐?'라는 개소리하는 돌대가리들에게 한마디
야, 이 돌대가리 병신들아, 어느 날 니가 아무런 이유없이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내가 왜 여기에 들어온 거냐?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할 때, '죄 지은 인간이 무슨 변호사냐? 재판이고 뭐고 없다'는 한마디로 끝난다는 걸 모르냐? 이 등신아.

김명호 교수사건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중대 영문과 강내희

- 법원, 검찰의 돈줄 '교정 시설'의 비리를 고발한다 -

% 교도소 비리 시작은 비리은폐 목적의 위법 서신 검열로 부터...
☞ 법無부에게 내린 국가 인권위의, 위법서신 검열 선동한 시행령과 법무부 지침 개정 권고 결정문


* 수용시설과 수용기간(총 징역 4년 + 감치 10일)
송파 경찰서 2007. 1. 15 - 2007. 1.24
성동 구치소 2007. 1. 23 - 2008. 4.4(재판테러범 김용호로 부터 감치 7일 + 감치 3일);
서울 구치소: 2008. 4.4 - 2008. 7.16;
의정부 교도소: 2008. 7. 16 - 2009. 8.31;
원주 교도소: 2009. 8. 31 - 2010. 3.25;
춘천 교도소: 2010. 3.25 - 2010. 8.31;
영등포 교도소: 2010. 8.31 - 2011. 1. 24

수용자들이 자신들의 옷과 물품을 보관하는 가방
수용자 여름철 반바지


=> 그 밖의 구매물품과 식단표 등





교도소 약봉지
=> 교도소 비리 관련 CBS 시사자키

영등포 교도소(2010. 8.31 -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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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28] 춘천 지법 <2010가소5431> 재판

송달 받은 증인 신문사항의 질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준비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출석한 조경진.(*늘 오는 함유복 외에 홍순규도 참석)



[2011. 1. 24] 4년 10일 만에 만기 출소

석궁사건 증거조작으로 징역 4년, 석궁사건 재판 중 재판테러범 김용호 재판테러범에 의한 두 번의 감치('이 세상에 이런 법 묵살하는 개판 재판정 없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7일, '김용호씨'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3일)로 총 4년 10일 동안 성동, 서울 구치소, 의정부 교도소, 원주 교도소, 춘천 교도소, 영등포 교도소에 갇힘.
24일 새벽 0시가 지나자, 영등포 교도소가 관용차에 짐과 함께 집까지 데려다 주다.


[2011. 1. 20] 서울 남부 지법 2010가소173816 첫 재판

새벽 5시경 일어나 강세현 검사, 남기주 판사놈 고소장 작성. 9:25분 경 제출.

아침 운동 나가는 김경준 씨에게 레프트21 건네주는데, 자기 신문 많다고 하며 양동환씨가 소송 제기 했다고 한다


* 김현웅에 대한 손해배상 첫 재판에서
오전 11:02경 고은설 판사가 들어오더니, 피고 안 왔다고 5분 기다려 보자고 하여 알겠다고 하니 5분 뒤에 오겠다며 나간다, 그 때도 안오면 다음 기일 잡자고 하며.(*인상이 앞뒤로 꽉 막혀 보인다. 그 와중에 김현웅의 답변서 받다)

11:15분경 재개되어 밀어부치려고 하길래, 피고 대리인으로 참석한 공익 법무관(김형석)이 변호사냐고 물어보니 아니란다.
하여 [소액사건 심판법] 제 8조[민사소송법] 제 88조에 따르면,
피고 김현웅과 친족관계이거나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다며 이의 제기하니 고은설이 판단해 보겠다고 한다.
'아니, 법관은 '법의 입'에 불과한 국민의 머슴일 뿐인 신분인데,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끝난 거지, 법관이 무엇을 더 판단하고 자시고 할 거 있냐?'며 강하게 반발하니
고은설이 '그렇다면 피고가 인지도 안 붙였고 하니...'라고 웅얼웅얼하며 '피고 불출석'으로 하겠단다.(=> 웃기는 년! 이 판사질하는 쌍것들은 놈이나 년이나 할 것 없이 지들이 법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고 자빠진 미친것들. 지들이 뭔데 법에 있는 것을 판단하고 말고 지랄이야)

3시 경 김정현 교사가 영장 반환해서 복사본 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한 바탕 해댔다. 3:15경 어제 DNA 채취하려고 면봉 들이대던 사복교도관 놈이 김명호씨 들어왔냐며 확인하고 간다.

3:30 - 3:55 준영 아빠와 면회. 영등포 교도소 놈들이 강제로 DNA 채취하겠다 하는 데 하면 나가자 마자 기자회견 할 생각이 있으니 기자에게 연락하고 함.

4:55 경 기동대, 김광수, 김정선 등 떼거리로 몰려와 비디오 들이대고 지랄이다. '내 발로 고충처리반으로 못가니 팔다리 들어 내가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라' '차라리 날 죽여라', '검사 명령 거부한다고 징계나 해고 안 당한다. 당하면 내가 도와 주겠다.'하니 5:10경 잠시 어디 상의하러 갔는지 안 보이다가 금방 돌아와 문열고 영장 집행하겠다고 어제처럼 신성열 교위 놈이 떠들고 기동대 4놈이 방안으로 들어와 한팔에 한명씩 그리고 다리에 한명 머리에 한명이 붙잡길래 소리 지르고 반항하였으나 머리카락 10개 뽑힘. 입술은 찢어지고 분노가 치밀어 1시간 가량을 엎드려 있었다. 김광수, 김정선 교위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일은 다 저질러 놓고 위로랍시고 입에 발린 소리. 가증스런 인간들 !
(관련기사 <한겨레> 2. 11일자 'DNA 채취 소급 적용에 대한 헌법소원' , <한겨레> 1. 24일자 '교도소 DNA 강제 채취 논란')

[2011. 1. 19] 서울 남부 강세현 검사와 남기주 판사 쌔기의 DNA 채취 명령과 영등포의 채취 시도 생쇼

2:30분 경 그 동안 바쁘다던 고충처리반 교감 최장훈이 보자고 하여 갔더니, 내 DNA 채취 때문에 검찰에서 불러 금요일(14일)에 검찰에 들어 갔다 왔고 강제집행장면을 찍겠다고 한다,(*기동대 2명이 내 양쪽에서 잡고 입벌리려고 하며 면봉으로 훑는 짓거리를 증거로 남겨 검찰에게 보여주겠다는 것)


신성열 교위가 남기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보여주고, 약 10여명(기동대, 최장훈, 김정선, 김광수 교위등) 가량이 들어와 쇼를 부리고 약 10분간 쉬었다가 재시도.

최장훈 왈, 강세현 검사가 모발 채취하라는 영장 발부할거라고 하여 분노가 치밀다.


[2011. 1. 11] DNA 소급 채취 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오후 2:45경 김광수 주임이 'DNA 감식시료 채취 동의서'를 회수해왔다. 말로는 검찰에 제출했다가 다시 가지고 온거라고 한다. 하여 방안에서 약 1시간 정도 잔머리 굴리지 말고 싸우지도 말자고 얘기.


춘천 교도소(2010. 3.25 - 2010. 8.31, 경험해 본 구치소, 교도소 중 최악, 수도권에서 징계 받은 교도관들 좌천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관리 교도소'라는 소문이 수용자들사이에 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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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3] 수용자들 서신 뜯어 보는 재미로 사는 춘천교도소 교도관들

어제(7.12일) 오후 3시 넘어 박찬희 담당이 김성환씨에게 보낸 등기가 '발송 불허' 되었다고 했었는데(* 서신 담당 이민우가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씻고 있어서 그냥 갔다고 한다)...
3:45 경 이민우가 대검찰청에 보낸 등기 영수증을 건네 주며,
어제 제출한 김성환씨 등기서신에 동봉된 전권식 고소장이 문제가 돼 발송보류 했는데
고소장을 빼고 발송 원하면 발송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지껄인다.
하도 어처구니 없어 대꾸도 못하고 있으니, '알겠다'며 간다.

4:23분 경 이민우가 한명의 교도관을 대동하고 와서는 [형집행법] 제 43조 운운하며 읊어대고는 전권식 고소장은 빼고 발송할테니 그리 알라며 간다. 춘천교도소 이 쌍것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지랄들을 떤다.

* 법원 놈들은 껍데기 뿐인 국민참여법을 만들어 놓고는 국민우롱하고 자빠지고, 서신 검열 폐지 한다고 떠벌리던 법무부 새끼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아주 대놓고 위반하고 자빠졌다. 그래도 법원 놈들이 법무부 놈들보다 낫다고 해야 하나?
강내희 교수가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에는 문서상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만 있을 뿐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없다.

[2010. 5. 19] 이광범 고발건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정

이광범 고발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길래([형사소송법] 제 257조 위반), 5월 3일 경 대검찰청에 감찰청원을(감찰청원/접수번호 감1-4059호) 제출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검찰놈들이 마지못해 부르다.

11:45 분경 출발. 박창현과 전 주임과 얘기하다. 1:40분 경 도착. 재소자 대기실 앞 의자에서 율무차 마시며 2시 까지 기다리다 올라오니 2:05. 시작하려니 전화오고.
'이광범이 용산수사기록 공개했을 때, 검찰 전체가 광분하길래 이광범 고발해 준거니 이광범 기소하라'고 했더니, 정대정 담당 검사라는 인간이 법리를 보아야 한다며 검찰이 국가기관이고 [헌법] 제 27조의 의미는 국민이라는 등 뚱딴지 같은 되처먹지 않은 소리 한다.
검찰 놈도 해온 꼬라지로 보아하니. 검찰총장 김준규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랄 떤 것은 생쇼고. 정면충돌은 뭔 정면충돌? 뒷구멍으로 법원 협박용으로 사용할 듯.

끝내고 이동흡 고소장 접수 시키는데, 허욱 교감 놈이 뚱딴지 같이 '이 고소장 허가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춘천교도소에 제출할 수 있는 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화하고 지랄하기에 분노가 치밀어 한바탕 큰소리. 결국 접수 시키고 돌아오니 5:20분 경.

=> 이광범 고발장

[2010. 4. 29]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2010헌바168관련하여 헌재, 법사기 전문, 국민 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에게 국선대리인 신청서 보내다.
"신청인은 춘천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면 충분하고 헌재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교도소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월 5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2009헌바253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목욕(샤워) 9-9:20.
안경 쓴 나이 든 사람이 빌린 먹지를 봉투에 넣어 주고 지나간다. 김정환이 그걸 보고 '옆 방에서 준거죠?'라며 봉투 확인한다.
3:25분 경,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둘러 보던 차재성 똥자루가 문까지 열고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라고 지랄한다.
열불이 났지만 속으로만 '병신 육갑하네'하며 돌아보지도 않다.
박명근이 복사 9매 가지고 와서 박훈에게(2010헌바168 보정명령)보낼 등기 송달 준비 끝내다, <재항고장 for 2010고불항4061 신영철>과 함께.

[2010. 4. 28] 위건 부두로 가는 길(George Orwell)

'인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간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11시경 교도소가 강제 압수한 일지를 환부 택배로 보내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니 김근원 교사 개만도 못한 병신이 사회복귀과로 넘겨서 읽어보고 있단다. <2010헌아89, 92 for 국민참여5, 헌재5> -> <국민참여6, 헌재6> 정보공개청구(암면 보온재 사용근거), <공개 질의서 10(소포)>, <소장 면담요청 8> 제출. 2010헌바168 보정명령 수령.

3시경, 접견이라고 가보니 달영, 경호, 상근이다. 약 2시간 정도 변호사 접견실에서 장소변경 접견(장기석 교위가 대화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전 고지의 의무'를 규정한 [형집행법] 제41조를 위반하고 기록). 다른 구치소, 교도소의 변호사 접견실 보다 훨씬 좋다. 춘천교도소 이 쌍것들은 수용자를 위한 시설은 최악으로 해놓고 외부에 보이는 겉 치장에만 신경쓰고 자빠졌다는 거다.
6:20분 경, 박명근이 처와 전화한 결과를 얘기하는데 보아하니 접견 후의 내 눈치를 보러 온듯. 하여 춘천교도소에서 이송시키라고 다시 한번 얘기.
엄모 씨는 사업상의 어음 4억 쓰고 2월 지난 후에 갚았는데 손해 입혔다고 들어왔다고. 여기 재소자들은 모두 춘천이 안좋다고 한단다. 1하 독방에 있던 인간이 광명시 사람인데 6월에 나가는데도 계속 교도소와 싸운단다. 그리고 다시 1하로 갔단다.

[2010. 4. 27] 쥐새끼와 동거시키는 춘천교도소

새벽 3시에 깨서 화장실. 화이투벤 1알 먹다. 건전지 교체하고 간만에 면도. 춘천교도소 징벌방에서는 면도기도 맡겨놓아야 하고 건전지도 여분도 소지 못하게 한다. 춘천교도소 처럼 건전지 여분도 소유 못하게 하고 옷 꿰맬 바늘도 빌려주지 않는 교도소는 춘천 밖에는 못 보고 못 들어봤다. 여하튼 최악의 교도소.
새벽에 화장실의 비누곽용 밥그릇 달그락대는 소리가 나서 이거 혹시 쥐새끼 아닌가 했는데...오전 7:40분 화장실 문을 여니 시커먼게 벽구멍으로 튀어들어간다. 벽구멍을 종이로 틀어막다. 김정환에게 쥐새끼 있다고 하니 쥐함정이라는 끈끈이를 준다. 10:35분경 영선이 와서 벽구멍은 판자로 막고 벽의 틈은 신문지로 틀어막고 그 위를 실리콘으로 발랐다. 그리고 가만히 들어보니 왼쪽 벽에서 쥐새끼 긁는 소리가 난다. 2010지불항1107(신영철 고발 항고, 4.16일 처분) 수령.

2-2:30 운동,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이 꽤 불었다.
4시경 박명근 부장과 고충처리반에 이송관련 등에 대하여 얘기, 돌아오니 5시. 어제 벽에 붙이라는 '권리구제 준수사항'을 보니 인권위 진정서에 우표 붙이라고 보란듯이 위법하게 써 놓았다.

[2010. 4. 26] 보안과장 차재성 똥자루의 심통

<대검 수사기획관실-5704, 춘천교도소의 횡포로 부터의 신변보호요청 4.16일> 접수 통지 수령. 환부 신청서 제출.
3:25분 경 차재성이 들여다 보며 뭐가 많냐고 중얼거리고 간다. 좀 있더니 김정환 교위 놈이 뭔 책이냐고 묻길래 귀찮아서 월간조선, 천추태후, The book of lies를 내주다. 4:10경 아침에 요청한 건전지 갖다 주는데, energizer다.
인권위 황춘기와의 면담한 09 - 진이 0005157 접수번호 09-0006793의 처리지연 안내문 수령.

[2010. 4. 25]

카인의 징표(The book of lies by Brad Meltzer) 읽다가 잠들었는데 간만에 푹. 안경 오른쪽 테두리 밑 부분이 원주에 있을 때 완전히 끊어져(금년 1~2월) 덜렁 덜렁. 무슨 화학 약품을 뿌렸는지 냄새로 머리가 아프다. 20방에서 생떼 쓰며 시끄럽게 굴던 또라이 수용자 이모씨가 5상 9방으로 9:45경 갔다. 공형진의 라디오 방송, 서인영과 MC몽의 puppy love.

[2010. 4. 24] 징벌방 수용자 총 35명

추워서 3시 경에 깨다. 스웨터, 바람막이 겉옷 빨다. 강권호라는 계장이 부른다.

[2010. 4. 23] 함유복(춘천지법 2010가소5431 소송수행자) 교위와 면담

오후 3:00 - 5:00
1. 행정심판청구서 송달 등기 영수증을 준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내가 아닌 총무과장(교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것들이 위법하게 뜯어보고는 총무과장 이름을 쓴거다.
2. 함유복 왈, 중2 딸이 있는데 여선생이 괴롭혀서 고민이란다. 고민 끝에 여선생에게 전화해서 정보공개청구 수십건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단다.
3. 원주에 보내지 않고 위법하게 비공개로 처리한 오흥렬 교사놈을 야단쳤단다.(아래 4.13일자 일기 참조)


[2010. 4. 19] 행정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춘천 경찰서(김희준 수사관), 행정심판청구서(서울지방교정청), 행정소장(춘천지법)을 등기로 제출했더니, 이민우 교도새끼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위법한 지랄을 떨더니 관련 부서로 넘기겠단다.(* 위법하게 뜯어보겠다는 소리)

기동 타격대에(* 교도소 내의 강제 집행 집단으로 사회로 치면 경찰에 해당되는데,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일명 '까마귀'라고 불린다.) 3년 있었다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있는 덜 떨어진놈, 정승화 교사가 애를 낳았단다.(* 정승화는 공승배와 함께 춘천 교도관들 사이에서도 덜 떨어진 인간 내지 '또라이'로 알려졌다)

김석홍 쓰레기가 보자고 한다길래, 거절
24일 만기 출소하는 고모씨는 어제 징벌 끝나고 다시 입실 거부해서 다시 징벌방에.

[수용자 이송지침](제정 2002.5.4 예규 보일 제599호) 제16조(처우 곤란자 등 이송)
'소장은 당해 수용소에서 계속하여 처우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는 이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용자 이송 심사표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범의 다수 수용, 직원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현 수용소에서는 처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 미만자의 경우에도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특수 강도, 마약, 처우 곤란) 수용자 이송 심사표


[2010. 4. 17] 4.16일자 징벌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소지가 어제부터 바뀌었다. 멀끔하고 시건방진 인간이 가고 49세 범띠 광명시에서 온 사람이 왔다. 8개월 형 받고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단다.

2:03경 운동시간에 김영씨더러 '석면 없다고 답변왔다'고 하니 '구라 때리는 거지'

14호실이 1.57평으로 제일 크다. 화장실의 수세통이 뻥뚫려져 있어 똥독이 그대로 올라온다. 그 독기에 눈이 시리다. 완전히 골병들라는 거다.


[2010. 4. 16] 위법한 징벌 위원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금치 21일

채헌병 교사놈이 1:50분 경 하나마나한 징벌 위원회에 참석하라고 왔다. 배가 아파 화장실 가야하니 하나마나한 징벌위원회 참석하지 않겠다고 함.

징벌위원회 위원장 박정자(총무과장)는 "까페글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인권침해되었다고 생각하여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 인간이다.(2010구합724 사건 2010.9.16일 자 김성환씨 증언)

[형집행법] 제111조(징벌위원회) 제4항, '위원이 징벌대상자의 친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에 의하여, 징벌위원회 위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자는 춘천교도소 비리를 은폐 목적의 접견(=면회)금지를 위하여 금치 21일의 위법한 결정을 감행했다.(* 금치 중에는 면회가 금지된다. 즉, 춘천교도소는 면회를 통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자신들의 비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야비한 위법 징벌을 먹인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10-12,125) 받다. 석면 단열재 사용한 적 없단다. 춘천 교도소 준공 1979.5 - 1981.


[2010. 4. 14] 신영철 불기소 처분한 장기석 검사

서울중앙지검 2009형제103166 담당 장기석이 신영철에 대한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서를 보냈다. 신영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일언 반구도 없이 엉뚱한 [인사 청문회법] 제19조를 들먹이며 죄가 없단다.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다.
서기원 교사 놈이 또 민사출정 비용 내라고 지랄하고 갔다.(* '법사기 전문, 국민기본권 침해 및 방조 본부'인 헌재가 2012.3.29일 출정비용 납부 강요 사건인 2010헌마47에서 '생색내기용'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0. 4. 13] 오흥렬 교사의 정보공개 청구 묵살

오후 1:30분경 오흥렬이 접수번호 10-125 접수증을 가지고 왔길래 10-105 원주교도소건을 물어보니 빨리 처리하려고 이송 안하고 자기가 처리했단다.(=> 오흥렬의 '지 멋대로' 위법 결정서)
어이가 없었지만 꾹 참고 지금이라도 원주로 이송하라고 했더니, 이 개만도 못한 새끼 하는 소리가 '이미 결정서가 나가서 할 수 없다'며 '마음대로 해라'고 한다.

* 춘천 경찰서 김희준 지능 1팀 경사가 춘천 교도소 내로 들어와서 고발사건에 대하여(오후 3:15-4:40) 진술조사
(1) 3.31(김정환 고소장)이 4.6일 까지 도착하지 않음
(2) 김정환, 홍순규를 인권위 진정서 발송 거부로 고소
(3) 오흥렬도 직무 유기로 고소
(4) 김준겸, 김석홍, 김정환을 학대로 이민우를 직무유기로 고소
(5) 김희준 왈,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한다. 추분춘 교위가 동석해서 엿듣고 열심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경찰이 교도소 내로 들어와서 조사하는 것을 '수사접견'이라고 하는데 교도관 놈들이 옆에서 엿듣고서는 경찰이 간 후에 수용자를 회유와 협박하는데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교도소가 검경에 정기적으로 상납 내지 향응을 제공하는 엿같은 한국의 정서와 풍토에서는 법무부와 사법부 소속 공무원들이 한통속 범죄 집단이다.


[2010. 4. 12] 춘천교도소의 인권 유린 기사

민노총 "석궁사건 김명호교수 교도소서 알몸검신"(연합뉴스, 2010.4.12)

[2010. 4. 4] 차재성 똥자루와 면담
보안과장 차재성이 부른단다. 일요일인데 할 지랄 어지간히도 없는 인간. 보안과장실에서 단 둘이 얘기하는데 무조건 자기는 법대로 했고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우겨댄다. 어처구니 없고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아 5분만에 그냥 걸어 나오다. 나중에 춘천지법 2010가소5431 사건을 통하여 기록을 보니 이 때 이 인간이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녹음까지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 영등포 교도소로 이감 후, 교도관들로 부터 들으니 차재성이 수용자들을 탄압하는 등 문제 많은 인간으로 찍혀서 은퇴 불과 몇년 앞두고 과장으로 간신히 승진한 거라고 한다.)


[2010. 4. 2] 김기선 편지 발송 금지

이민우가 와서는 기선이 편지는 발송 불허하고 춘천경찰서 앞 편지는 뜯어보고 발송한단다.(* 춘천교도소 놈들은 아주 대놓고 [형집행법] 제43조 위반한다)


[2010. 4. 1] 민주노총 강원 지부, 김성환씨 면회

김성환, 임미영과 민주 노총 사람들 면회하는 중에
이모씨 얘기하니까 옆에서 위법하게 청취하며 불법 기록하던 김얼 교사 놈이 남의 얘기 하지 말라고 지랄. 민노총 사람들이 한소리, 김얼 즉시 깨갱.

민노총 접견 끝나고 들어오니 김석홍 계장놈이 상담 지정자가 자기가 되었다며 보안과장 명으로 독방으로 옮긴다며 14방으로 전방. 그리고 원주로 춘천에서 보낸 사람은 없단다. 바터제가 아닌 보복 특별 이송이라는 얘기.

6:40분 경 편지 위법하게 뜯어보는 이민우가 지풍씨와 얘기하더니 그동안 발송하지 않았던 아버지 편지를 내보냈고 소장 등은 고충처리반으로 넘겼다고 한다.

[2010. 3. 31] 춘천교도소 폭행 관련하여 가족과 면회

꿈에 진영이, 우석이, 기선이를 보다. 예약된 것인데도 이것들이 미리 통지도 없이 접견 시킨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하루 전이나 몇 시간 전에 알려준다) 민영이 기선이, 큰 처형에게 춘천교도소 비리를 알리면서 신변보호 요청하는 중에 위법하게 청취 기록하던 모윤석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접견을 중지시키다. 다시 징벌방에 돌아와 오니 김정환 교위 놈이 '인권위 진정서'를 억지로 반송하려고 하길래 거절. 이지풍씨(가명)와 얘기하고 있는데 접견이라고 해서 가보니, 아까 강제로 중지시킨 접견을 계속하란다. 그리고는 접견실 주임이라는 놈이 말을 조심해 달라고 한다.

조언한대로 지풍씨가(가명) 소장, 고소장, 인권위 법무부 청원서 제출


[2010. 3. 29]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임미영씨 면회

춘천 교도소의 폭행, 위법행위에 대하여 외부에 알려달라고 도움 요청.


[2010. 3. 26] 수용자 자살 시도 - 춘천 교도소의 수용자들 인권유린 실태

오전 10시경 문밖에서 난리가 났다. 어떤 수용자가 운동장으로 통하는 계단에서 목을 매달았다고. 밖을 내다본 안경식씨왈 모포로 수용자를 감싸 들고 갔단다. 이지풍씨(가명), '저거 완전히 쇼다. 교도소에서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구출될 걸 알면서 목을 매단거다'

~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교도소와 대화하려고 하는 수용자의 실상이 춘천교도소의 악랄한 작태를 보여준다.


[2010. 3. 25] 춘천 교도소로 이감

오전 운동시간에 이수억씨와 이런 저런 얘기. 점심 후 느닷없이 이송 준비하란다. 이수억씨가 '이렇게 이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얘기하자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 들은 척 만척. 이송 차량에 올라서니 달랑 혼자, 그때서야 춘천으로 이송한다고. 완전히 특별 보복 이송인것.
춘천 교도소 대기실에 들어서니 기동타격대(일명, '까마귀') 5-6명이 우르르 모여 비디오 카메라 들이대고 공포 분위기 형성. 위법한 신체검사 안내문을 떡하니 걸어놓고 알몸신체 검사하겠다고 하길래 거절했더니 장수남 교위 놈이 강제로 시행. 일지, 모포 등을 강탈당하고 장수남에게 CCTV 없는 곳으로 끌려가 협박 및 폭행당하다.
전권식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가 두들겨 팰듯이 노려보고 지랄. 결국 4층상 15호 징벌방에 처 넣어짐. 이모, 고씨와 같이.
새벽까지 메니에르, 공황장애 환자 이모씨와 춘천교도소 상황에 대하여 듣다. '죽으면 춘천교도소에서 나갈수 있다'(* 이씨가 교도관에게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한 것에 대한 춘천 교도관의 대답), '특별 지정 교도소다' 등. 고씨는 60이 넘은 사람인데, CCTV 없는 곳에서 교도관한테 폭행 당해 피를 흘려 옷에 묻었는데 출소할 때 그 옷을 가지고 나가겠단다. 나가서 고소한다고 하는데, 출감할 때 (자신들의 비리가 외부에 알려질까 봐) 수용자 소지품을 샅샅이 뒤지는 교도소 놈들에게 옷을 빼앗겼을 것.


원주 교도소(2009. 8. 31 - 201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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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18] 법위에 군림하는 국헌문란의 이광범 고발

이광범 고발장


[2009. 3. 19] 신영철 고발

<연합뉴스> 3. 19일자 기사


의정부 교도소(2008. 7. 16 - 2009. 8.31, * 경제/정치 사기꾼 등 소위 범털들이, 일반 재소자는 갈 수 없는, 원예반에서 출력하는 곳. 예: 전 국세청장 전군표, 서청원, 신성일, 전 농협회장 정대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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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치소(2008. 4.4 - 2008. 7.16, * 감방을 '학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서울대학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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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10] 가석방 관련하여

들어오기 전, 형기의 7-80%만 채우면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유박사가 그 기한을 20일 정도 남기고, 견디기 힘든지
민병훈 욕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헛소리 한다.'민병훈같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놈들은 인성시험을 보아야 한다', '로스쿨 학비를 비싸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시험을 못 치는 것 뿐 아니라, 로스쿨 입학도 못하게 해야 한다'(* 자신한테 유리하면 불법에 눈감고 불리하면 불법을 합법이라는 이런 정서 때문에 검찰 법원이 개판이고 타도대상이 된 것)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에 따르면, 형기의 1/3만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법무부 멋대로 범털은 형기의 70-80%를, 일반 개털은 90% 이상을 경과해야 인심쓰는 척, 교도소에서 가석방 심사서류를 법무부에 올리고 법무부는 요식행위로 허가한다(단, 교도소의 비리 부정을 은폐하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하는 조건)

* 7.11일 금요 영화: 'Death Note L'

[2008. 7.1] 재항고장 작성- 입법권한 접수한 법원

사건 2008초재855 재정신청
피의자:

위 사건 기각결정에(2008.7.1 통지 수령) 불복, [형소법] 제415조(재항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즉시 항고한다.

다음

훈시규정? 놀고 자빠졌네~. 훈시규정이 법전에 있는 용어냐?

1. 대한민국은 성문법 체제다
판례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법조문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xx들아(xx는 알아서 채워라)

2. 법전에도 없는 '훈시규정'이라는 니들만의 은어 만들어, 법조문 묵살하며 니들 멋대로 판결하냐?
법조문 묵살하는 '훈시규정' 은어를 만든 행위는 입법행위인 바, 니들 법원이 국회권한까지 접수했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해처먹게?

3. 결론: 위 기각 결정은 [헌법] 제27조, 제103조와 '법원은 법률에 기속된다'의 [헌재 2002.10.31, 2001헌바40]에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알겠냐? 이 돌대가리들아
2008.7.1


* 2008초재389에(피의자: 백재명, 이희성, 조주태, 담당 재판부: 서울고법 형사 2부 박홍우) 대한 헌법소원 작성

[2008. 6.19] 마약 검사

한때 조양은의 매니저를 했다는 변모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구형 6년 받았다며 거의 울먹이며 푸념한다, 솥뚜껑만한 손으로 내 손을 꽉 쥐면서. 국과수의 머리카락 검사로 혐의를 입증한 모양인데, 한약 먹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2008. 5.17] 토론회 초청장
1. 박홍우 핸드폰(011-9933-1952)과 집전화(02-425-0504) 그리고 박홍우가 병원 입원 당시 사용했던 모든 통신기기의 2007.1.15일부터 2007.1.24일까지의 통화 기록에 이어, 혈흔이 묻은 박홍우 옷가지들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서 작성
2.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씨 편지, 토론회, '김명호 교수사건 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5.30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한단다.
3. 운동 중 유훈근씨가 면회라며 중간에 나가다. 주수도와 이부영씨 대화, 친분이 두터운 모양. 16일 결심, 6.4일 선고 예정인 이부영씨. 유죄선고된 뇌물청탁이 무죄될 확률이 높은 모양인데, 서기석 판사라는 놈이 '그럼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하는 거죠?'라고 미친년 헛소리를 하더란다.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판단 받았고 2심에서는 심리도 하지 않았는데도.(* 판사질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형편없다)

[2008. 4.23] 이부영씨 사건에서 또 드러난 '타도 대상' 검찰과 법원의 공조

이부영씨에게 [대법원 2002.2.22 2001다23447]<검찰의, 피고인에 유리한, 수사기록 제출의무>를 건네주다.
1심 불구속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알선수재 유죄로 징역 2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부영씨 말에 의하면,
서해유전개발관련하여 돈을 받고 로비를 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인데, 자신은 사회단체 기부금으로 받은 것일 뿐 로비 청탁은 받은 바 없다는 것이며 유전개발관련하여 로비 청탁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것.
이와같은 사실은 검찰이 주수도씨 수사하면서 부장 검사출신의 로비청탁을 알게 되었으며, 검찰은 제식구 감싸려고 부장검사의 로비청탁을 덮으면서 이부영씨를 엮은 것이라 한다. 그리고 주수도씨가 이부영씨는 로비청탁 받은 적 없다고 법정 증언했단다. 그런데, 문제는 부장검사 출신의 로비청탁에 대한 증거가 검찰의 수사기록에 있는데 검찰이 그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
하여 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해야한 검찰의 의무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알려주고 그에 따라 이부영씨는 문서송부청탁을 하였다.
그 결과, 검찰 수사기록을 법정에서 검토하게 되어 알선수재부분이 무죄로 밝혀지게 되니 서기석 항소심 재판장이라는 작자가 '그럼, 정치자금법은 인정한다는 거죠'라고 했단다. 정치자금혐의는 1심에서 무죄 나오고 검찰이 아무런 새로운 주장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 검찰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주니 검찰이 재판테러를 늘상 벌이는 법원을 보호해 준다. 이부영씨는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천으로 6.4일 석방.
* 석궁증거조작사건에서 사표쓴 이회기도 박홍우 혈흔검증신청을 하였더니, '박홍우의 피로 판명되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겠냐?'라는 황당하다 못해 웃기지도 않는 말을 했다.

[2008. 4.18] 자살 시도한 수용자 죽다
강모씨는 조양은의 부두목이었고 조양은 영화에서 독고영재가 자신의역을 맡았다고 한다. 유훈근씨는 NYU에서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Kalamazoo에 있었단다. 탈주 시도한 수용자는 강도 강간범으로 10여년 선고받고 라면스프를 뿌리고 도망시도했다고. 6방에 있는 이모씨는(*성동구치소에서 만났었고 우먼센스를 건네준 사람) 황신혜 전남편이라고. 여기 서울구치소에 유명한 사람들 많고 서울대학교란다.

[2008. 4.17] 수용자 자살 시도 그리고 담배 사건
어제 8동에서 수용자가 자살 시도했단다, 운동 안 나가고. 죽지는 않고 식물인간 내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
사형수들과 교도관 공모에 의한 담배사건(한 보루에 50만원)에서 수용자 왈, '비행기에서 담배가 떨어졌다'. 담배사건인지 뭔가로 해서 감사가 나왔단다. 운동시간에 교도관이 늦어진 것도 그 탓인지 모름. 건강검진으로 늦었다고 하지만.


성동 구치소(2007. 1. 23 - 200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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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3] 부재자 투표 날

싱랄라를 히트했던 거북이 중 남자가 비만 관련 병으로 죽었단다. 도전 1000곡에 나와 아팠던 얘기. 오전 10시 경 투표. 유원철(서일대)씨가 구형 10년에 3년 6월 징역 받고 2-3주전에 안양으로 이감갔단다. 검사새끼가 대들었다고 10년 구형이나 했단다. 드라마시티 '돈꽃' 보고 있는데, 의무과 연출, 이송전 진찰(* [행형법] 시행령 제50조, 타소 이송시의 건강진단)

[2007. 3.20] 헛소리만 하는 최병모
아침부터 검방한다고 교도관이 들어와서 베개로 쓰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베개로 쓰는 것이 해로운 것도 아닌데, 안 된다는 규정이 있냐? 규정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에 따르겠다'하니 '모른다'며 합당한 이유도 대지 못하면서 수용자들 불편하게 한다. 불구속 재판해야 할 사람을 구속해 놓고는 수용자들이 애써서 만든 물건을 뺏는 것이 검방의 목적인지....
처제의 이메일: 조주태, 이희성 고소 취하하라고.

최병모가 친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우수한 학자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는 병신육갑질의 개소리(* 구급활동일지에 드러났듯이, 거짓말하는 박홍우를 증인신청해야지, 이 병신아)
사건 당일날 박홍우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달라고 하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한다, 시발놈이. 그리고 한다는 개소리가 김교수가 너무 깐깐한 거 아니냔다. (* 이 땅의 쓰레기들은 그저 '좋은 게 좋다'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고집이 세다', '깐깐하다'는 개소리를 한다)

[2007. 3.9] 박홍우 만나겠다는 장인어른
화장실에 있는데, 목욕이란다(* 말이 목욕이지 목욕탕은 뭔가로 덮어놓아 사용도 못하게 되어 있고, 샤워기로 샤워하고 간단한 빨래들을 한다)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샤워를 적절하게 하다. 최낙균씨가 왔길래, 김춘기씨 3.8일자 인터넷서신에 3.5일 내보낸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길래, 석명권행사 요청과 조주태, 이희성 고소장 법원과 검찰에 접수시켰냐고 물으니 걱정말란다.
장인과 세째처형이 면회왔다. '빨리 나와서 네가 싸워야 한다'는 말에 '아니다, 나가서도 싸우겠지만 여기 있을 때 싸워야 한다'고.
장인: '네가 유감을 표시했으니 우리가 유감표시를 박홍우에게 하겠다'
나:' 제가 피해자인데 장인어른께서 무슨 유감 표시예요. 절대 안됩니다.'(* 박홍우가 사과를 하면 내가 받아줄까 말까한데)
'합의가 이루어져 한다'는 장인어른의 말에 짧은 면회시간(10-15분) 동안 다툴 수만 없어, 상관하지 않겠다고 함.

* 늘 그렇듯이 가족 면회한 날은 부아가 터져 잠을 이루지 못함.

[2007. 2. 26] 알고보니... 썩은 박찬종
이경호와 세용이형이 면회왔다. 오기로 했던 이기욱이 못 온다고 해서 대신 왔단다.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 접수시키지 못해 마음이 뒤숭숭한데, 변호사 접견이란다.
'오늘 변호사 오지 않기로 했다는데... 누구냐?'고 물으니 며칠전 신문기사에 나온 박찬종이란다. 놀랬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자신이 서울구치소에 하루 있다 나와 보니(* 기사에 의하면, 빌린 돈 갚지 않아 들어갔다고) 억울한 사람들 생각이 나고 김교수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났다며 내 사건을 무료변론함으로써 (* 이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울면서 하소연하여 변론하게 되었다고 언론에 사기쳤다) 음으로 도와주겠단다.(* 이런저런 얘기 중, 아들 하나에 딸 2인가? 아들 2에 딸 하나인가? 딸이 이대 작곡가 교수, 사위는 계명대 교수) 여하튼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하고 선임계에 도장 찍고. '박홍우가 옷 갈아입고 나왔다'는 소리에 '별로 다치지 않았군'. 이용훈 내쫓아야한다에 의견일치.

* 단 한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최병모와 달리 참석은 했지만, 사기꾼인 주 변호사 이기욱과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것은 절대 언급하지 않았다. 최병모 말대로 정치적인 처세/상황과 관련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철저하게 움직였다.

[2007. 2. 13] 최병모, 박경식, 현준희 면회
김현철의 주치의였던 비뇨기과 의사 박경식이 면회오고 민변회장을 지냈던 최병모가 무료 변론하겠다고 찾아왔다. 알고보니 서울고 19회(8년 선배)

[2007. 2. 12] 민사 상고이유서 제출 방해한 진효근
교수지위확인 민사소송의 상고이유서 초안을 타자치고 상의하러 아침에 오기로 한 진효근이 12시가 넘도록 오지 않는다. 주임에게 진효근 연락처를 주며 알아봐 달라고 하니, '3시 반에 예약되 있다'고 한다. 헌데 3시 반이 지나 4시 29분디 되도록 소식이 없다.
'이런 개새끼, 십년전 성대와의 부교수승진소송을 의뢰했을 때와 성동 경찰서 유치장에서도경찰한테 언제 오겠다고 연락한다더니 하지 않고. 끝까지 지저분하게 노는구나' 했는데, 5시에 진효근 접견이란다. 이렇게 상고이유서 제출을 자기가 할 것처럼 하더니, 나한테 연락도 없이 2.21일경 사임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는 대법원의 사주를 받았는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넘기도록 수작을 부린 것.

[2007. 1. 24] 증거조작 첨병 백재명과의 첫대면 - 위법하게 '접견근지' 명령내린 사실이 드러나다(참조: 곽노현 접견금지)
부산사람이다. 만나자 마자, 누가 '접견근지'를 했냐고 물으니, 백재명이 자기가 했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89조(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형사소송법] 제91조(비변호인의 접견 교통)를 언급하며,
"접견금지는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하니,
"91조는 피고인에 해당되는 거다. 김교수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다"
"무슨 소리냐? [형사소송법] 제209조(비변호인의 접견 교통)에 의하면 제91조를 피의자에게 준용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백재명이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법연수생과 수사관인 듯한 인간이 접견근지를 검사가 할 수 있다고 우겨댄다.
"그런 규정 보여달라"
"잠잠..."

사건 경과에 대하여 오전에 2시간 정도하고 점심 먹고 다시 시작. 10-11시경 10상5에 1316 번호를 받고 성동구치소의 하룻밤을 지내다. 먼저 방에 있던 사람은 3명(본드 1, 음주운전 2명).


송파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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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 18] 임종인 의원 면회
뜻하지 않게 임종인 국회의원, 진효근이 면회왔다길래, 진효근은 변호사 선임 보류한다고 하고 임종인, 현장검증시의 형사(* 검경 법원 놈들이 증거조작 하기 위하여 대낮이 아닌 16일 새벽에 실시. 기자들이 하나도 없는 시각에), 또 한 경찰관, 임종인 보좌관(여)가 참석한 가운데 사건 설명했다. 박홍우가 아파트에 옷 갈아 입으러 올라갔다는 대목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임종인이 고개를 번쩍 들며 '별로 다치지 않았네' 하다. 그때 열심히 받아 쓰고 있던 현장검증의 경찰에게 물어보니 '전치 4주 감염은 없었다'(신문에는 처음에 전치 2주였다가 4주로 바뀌었단다)
임종인이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얘기하길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자기에게 맡기라며 이석태, 이기욱, 백승헌 최병모를 언급하며 팀을 구성하겠다고함. 국회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법원 행정처 처장(장윤기) 면담 등을 언급.

[2007. 1. 15] 송파 경찰서 이희성의 그저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거짓말
MBC를 비롯한 기자들과의 면담을 자청했으나 송파경찰들이 경찰조서를 받으면 기자회견 기회를 준다고 하여, 심야진술조서에 동의하고 1차 경찰조서를 새벽 2-3시부터 16일 아침 10시경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희성이라는 개만도 못한 사기꾼이 피의자 기자회견 예가 없다는 거짓말로 약속을 묵살했다. 그후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골프채 사기로 구속된 사람에 의하면, 자신은 싫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끌려나가서 얼굴을 옷으로 가렸단다. 그 사람을 성동구치소에서 만나니 땅콩, 포카리 스웨트, 과자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