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아부하고 몸사리는 눈치 하나로 대법관 된 이상훈

이상훈(李尙勳) 판사 (2005년 공직자 재산 증감)

[現] 대법관
1956.10. 9, 사시 19 회, 사법연수원 10기
대법원 행정처 사범정책실장(인사실장 겸임), 이광범 판사(사시 23 회, 사법연수원 13기)의 친형.
전 대법원장 이용훈, 친 동생 이광범 판사와 광주 일고 동문

2006. 7. 28.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함'면죄부' 주고 받는 대법원 판결들, 검찰로 부터 비호 받는 이상훈



학력

- 1974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 1978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0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경력

1989. -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0.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3.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4.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997. - 사법연수원 교수
2000. -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위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01.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2003.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민사 14부 => 형사 5부)
2006. 8. 24. -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 판사로 승진(?)
2011.2 - 대법관(* 동생 이광범은 용산사건의 수사기록을 [형사소송법] 제 262조의 2를 정면으로 위반하여 고발 당하더니 사표쓰고 변호사)


관련기사 및 자료

1. 2006. 1. 12 일, 이상훈 규탄 민교협 기자회견
2. 이상훈에 대한, 2006년 4월 17일자 고소장
3. [참세상, 2006. 5. 4] 고발당한 이상훈
4. 형평성 무시한 언론플레이(헤럴드, 2006. 5. 10), 마약사범에 선처

교활한 인간성을 드러낸 이상훈 판사 행태들

(1) 2005나84701 교수지위확인사건 담당 판사로서, 2005. 10. 18 부터 2006. 2. 13 까지의 4개월간 아무런 재판진행도 하지 않고 성대입시부정사건 은폐 방조(* 현 의정부 법원장 박홍우가 이상훈의 사건을 넘겨받았다. 삼성의 성대사건을 재판 한 번 안 열고 박홍우에게 넘긴 이 행태만 보아도 이상훈이 약삭 빠른 인간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멍청한 박홍우는 석궁사건 증거조작 주범이 되었고.)

성대입시부정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입시출제오류 감싸는 법원

(2) 2006. 2. 14 - 2006. 8. 23 기간 동안의 삼성에버랜드 사건 서울고법 담당 판사로서, 검찰에 이례적인 석명준비명령 요구 ☞ 광주일고 출신 판사들과 삼성

(3) 한류에 편승한 인기관리(?) 차원의 마약사범 선처,
에버랜드 사건에서의 석명권 행사 등의 공로로(?),
돌아오는 정기인사 철 승진을 대비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판사 자리로 전보(?)

(4) 형사소송법 위반하는 조귀장 방조하는, 양아치 수준의 형사수석 이상훈

(5) 삼성(쓰리스타) 에버랜드 사건에 이어, 론스타(OneStar) 사건에서의 활약

친동생 (사법정책실장 겸 인사실장)이광범과 함께,
국부유출, 적극 변호한 이용훈, 광주일고 선배 구하기에 나선 이상훈 ☞ 론스타 사건 점입가경 => 4인의 비밀회동, 비밀회동 주동자, 이상훈 징계?
(주: 이용훈은 론스타와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대리인이었음)



오래 전에 양심 팔아 먹은 이런 종놈에게
'양심적인 판결' 운운 하며 정봉주 의원 판결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구걸해야 쓰겠냐?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 답게 종놈에게 명령을 내려라.

'(법에 의하면) 정봉주는 무죄다.
이상훈, 너는 국민의 주문대로 선고만 내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