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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남긴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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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족쇄: 교수법관
방순원의 증언
군부정권 퇴장 사법부 독재
법원+사학재단 결탁
3위일체 범법단 결성
사냥개/똥개 충성작품
정치권과 재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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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교수 '재임용' 제도 만들어
법조계와 교육계 말아 먹은 박정희의 유산

박정희에게 똥개로 길들여진 대법원은 군부 정권에서 벗어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독립.... 몇몇 판사 개개인들과의 재판거래와는 급이 다른, 최초의 대규모 기획 거래를 87년경 사학재단연합과(이하 '사학재단') 체결. 그 결과물이 (박정희 똥개로 활약한 공로로 전두환 때 나란히 대법관에 임명된) 김달식, 이병후, 황선당이 위법하게 법률해석변경하여 만든 86다카2622, 그 이후 20여년간 400여명 교수 생매장 시킨 살인 판례다.

법관, 교수 재임용 제도를 만들어 법조계와 교육계 말아 먹은 박정희의 유산.

성大 입시부정 관련, 언론기사모음

[한국대학신문, 2006. 6. 26] 민교협 등 "김명호 전 성대 교수 기소 철회하라"

고소된 판사들 고소된 판사들 고소된 판사들
[참세상, 2006. 5. 4]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
[성대신문, 2006. 4. 12] 재임용 탈락자 그들은 구제될 수 있나

2006. 1. 12. 민교협 주최 기자회견 관련 기사

이상훈 판사 규탄, 민교협 탄원서

[참세상, 2006. 1. 12] 민교협, 김명호 교수 사건 신속·공정한 재판 촉구

2005. 11. 2. 민교협 주최 기자회견 관련 기사들

민교협 성명서

2005. 11. 2 기자회견
민교협
2005. 11. 2 기자회견
교수노조

[민중의 소리] 본고사 문제 오류 지적했다고 재임용 탈락?
[한국일보] 성대 김명호 前교수 "난, 가르치고 싶다"
[참세상] '미운오리' 수학 교수,‘불경죄’로 해직 10년째
[시민의 신문] "대입문제 오류지적 ‘왕따’ 해직"
[데일리 서프라이즈] "입시문제 오류 지적했다고 재임용 탈락, 성대는 각성하라"
[KBS] "민교협, 해직 前 성균관대 교수 복직 촉구"
[서울대 대학신문] 11. 7. 10년 전 해직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복직 논란

그외 2005년 이후 기사들

[헤랄드 경제, 2005. 3. 9] 10년만에 지위확인 소송
[YTN, 2005. 4. 16] 해직교수, 험난한 복직의 길
[경향신문, 2005. 4. 18] 재임용 탈락 교수들 복직소송 줄잇는다
[한국대학신문, 2005. 4. 22] 김명호 교수, 제 2의 김민수 되나?
[뉴스메이커, 2005. 6. 28] 성대 양심 10년 째 실종?
[KBS, 2005. 7. 18] '재임용 탈락 소송 기각은 잘못' 전직 교수 시위
[한겨레, 2005. 9. 2] 대법원 20년간 양심교수 축출 방조
[한겨레21, 2005. 9. 6] 수학자는 왜 싸우는가?
[세계일보, 2005. 9. 12] 재임용서 탈락한 교수 힘겨운 '나홀로 시위'
[머니투데이, 뉴시스 2005. 9. 22] 재임용탈락 교수, 10년 만에 낸 소송 기각

95-97년 대표적인 기사들

[한국대학신문, 95. 11. 27] 작년 본고사 논란 성균관대, 채점교수 승진탈락 맞물려 눈길
[한국일보, 96. 5. 13] 대입문제 잘못 제기 성대교수 승진, 재임용 계속 탈락에 소송
[YTN, 96. 5. 7] 성대 본고사 수학문제 잘못 출제
[한겨레21, 96. 11. 8] 돼지의 황금알 증명하라?
[조선일보, 97. 5. 27] [성대 95년수학] 대입문제 오류 2년째 논란
[Mathematical Intelligencer, 97. 여름호] The Rewards of Honesty?
[Science, 97. 9. 12] 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
[한겨레21, 97. 10. 9] 학문을 위한 양심의 수난

그외 자료 및 기사들

만든 해: 2003
마지막 수정일자: 20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