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조작질이냐
?
 
양아치 검판
 
석궁사건 동기
명품 양아치들
터진 주둥이들
 
교수들과 공무원의 공모
 
동작구청 행정타운 비리

검판 유착1
검판 유착2

권력의 나팔수 기레기

세무서의 서민갈취

니들이 공자야?

남한은 왜 이런 헬조선?

삼성의 도둑질이 용납되는 이유

판결문 공개 및 공유


=============
한글 구문분석 프로그램
Searching a drug target

Topological view of a molecule
 
Site Map
법을 왜 지키는가?

지키지 않으면 공권력(폭력)에 의한 보복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폭력없이는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

재판권을 위임받은 판사년놈들이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를 가하는 경우,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판사년놈들을 직접 처단할 수밖에 없다.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지난 수 십년 간의 상식을 벗어난 수많은 위법 수사 및 개판 판결들과
돌대가리들도 알기쉽게 그를 묘사한 '부러진 화살', 도가니, 노리개 등의 영화를 보고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경이 서민 약탈자의 방패막이 노릇하는 양아치 수준의 범죄집단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 수사/재판 끝나기 전에 [헌법 제27조]의 '무죄추정원칙'을 대놓고 위반한 '범죄 집단' 법원.
재판권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돌대가리 병신들이기에 종년놈들이 이따위 짓거리를 한다.. .

민중은 노예근성에서 깨어나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 악의 실체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악'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 C. Fred Alford(Univ. of Maryland)

"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 하다" - 괴벨스

'석궁사건'은 한국사회의 비리 부정에 대한 의거 - 중대 영문과 강내희


[지난 대법원 규탄 일지] ☞ 대법원 규탄일지10(2018.1.16 - 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9(2013. 5.10 - 2018.1.16), 대법원 규탄일지8(2012. 8.3 - 2013.4.30), 대법원 규탄일지7(2011. 10. 28 - 2012.7.27), 대법원 규탄일지6(2011. 1. 31 - 10. 27),
교도소, 구치소 일지(07.1.15 - 2011. 1. 23),
대법원 규탄일지5(06. 12. 10 - 2007. 1. 14), 대법원 규탄일지4(06. 8. 30 - 06.12.19),  대법원 규탄일지3(06. 6. 13 - 8. 29),  대법원 규탄일지2(06. 3. 15 - 6. 13),   대법원 규탄일지1(2005.12.20 - 06.3.15)




[2018. 12.11] 곽노현, 정봉주, 노회찬처럼 멍청하게 대처하면, 이재명 100% 죽는다

이재명이 국민 참여의 전면전(국민 ' 검찰, 법원, 헌재') 전략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썩어빠진 현 사법(死法)체계 내에서 되처먹지 않게 법리로 다투면,
100% 유죄 판결난다, 당연히 위법하게.

정봉주, 곽노현, 노회찬,
위법하게 유죄판결 받았다.
(* 덜떨어진 이 3인방은 양아치 조폭집단인 대법원과 그 똘마니들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선처, '무죄 선고' 요행이나 바라며 '반 법치주의 주범', 대법원에게 정당성을 포장해 준 행위로 유죄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면, ' 영화 '부러진 화살'를 봐라. 거기에 나오는 '법정 장면'은 공판기록에 근거를 둔 실화였고 실제 상황은 더욱 심했다.
더 자세한 것은 '판사, 니들이 뭔데?'를 읽어봐라

=> 이재명 기소 결정한 '양동훈' 검사질하는 인간의 쌍판대기.
전남대 출신으로 정읍지청장을 지내다 금년 7월 중순에 서울 경기 근처 수원지검으로 영전한 모양. 비주류 출신으로 승진할 기회를 잡은 거다.

이 엿같은 나라에서는 뭔가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출신과 아부에 의해서 승진이 결정된다.
그러기에 사회의 논란이 되는 골치 아픈 대부분의 사건들은,
서울대 출신 실세들(약점이 잡히지 않는 한)이 아닌,
힘없는 쭉정이들에게 돌아간다(* 법원 판사년놈들도 마찬가지).
일종의 '패전처리 투수'라고 할 수 있다. 잘 안되면 본전이고 큰 탈없이 마무리되면 쭉정이들에게는 꿈의 고위직으로 승진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결론, 이 땅에서는 비리은폐 및 부정에 적극 가담하는 것이 출세의 지름길.
예1: 경계소홀로 징계받았어야 할 인간들이 천안함 조작사건에 참여, 승진.
예2: 석궁증거조작에 참여했던, 백재명, 조주태, 송파경찰서 이희성 다 승진

[2018. 12.7] 이재명 기소는 '사회 혁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재명이 다음과 같은 '전면전 전략'으로(* 유일한 이재명 생존방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의 '보편적 정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

'국민' '헬조선의 기생충들' 검경은 물론, 법원, 헌재과의 대결국면, 즉 주권자들인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법정을 만들면 된다.
* [헌법] 제1조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 꼭 필요한 것 아니면, 글과 말을 적게 한다(* 저들은 말꼬리 잡는 잔머리만 발달한 인간들이니, 그런 빌미 제공을 줄인다는 것).
그러니, 먼저 나서서 결백을 주장할 필요없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증거신청의 순서)에 의해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으니까.

* 검찰이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례를(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2627 등) 들고 나오는 경우: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로서 판례는 법이 아니다와 함께 대법원 2000.2.25, 선고 99도4757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7조로 반격.(* 이것은 법원이 법리적으로 개판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

2. 대다수의 관심없거나 어리석은 대중을 계몽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의 엉터리 즉 핵심을 벗어난 공격들에 대하여
절대로 일일이 대응해서는 안되며, 대중이 알아듣기 쉽게 간결한 표현 내지 비유를 사용.

(1) 핵심 벗어난 공격에 대하여는 '문제핵심을 벗어난 쓰레기'라고 1줄로 일축하고
(2) 핵심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검찰의 논리에 반드시 '자충수/자살골'의 모순이 있을 터이니, 그 모순을 밝히고 반격한다, 필요한 경우, 가차없이 법원, 헌재 등을 포함한다.
참고: 대법원 재판테러 수법

3. 기소한 검찰의 모든 기록들을 즉시 열람 복사하고 인터넷에 공개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에(* 석궁증거조작 재판 중인 2007년 신설된 헌법을 위반하는 법)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다,
* 이유 및 근거: 형사소송의 원고는 국민이고, 검찰은 단지 기소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종복([헌법] 제7조)일 뿐이기에.(* 참조: 미국의 The people's court)

4.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의하여 변론녹음 신청을 하고
더 나아가 [법원조직법] 제59조[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ㆍ녹화ㆍ촬영) 따라,
재판 중계방송 허가신청을 한다.

=>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의 반박 입증자료들

왜? 국민 ' 검찰, 법원, 헌재'과의 대결국면이 되어야 하는가?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기각…검찰 "대단히 부당" 반발(newsis, 2018.12.7) 기사를 보자.
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처벌하기를 원하는 고영한, 박병대 구속영장을 법원은 기각하고 검찰은 부당하다고 했다.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말이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의거해서, 검찰은 즉각적으로 영장기각한 판사들을 [형법] 제122, 123조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수사해야 한다는 것. 그러지 아니하고 주둥이로만 부당하다고 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하며 국민 우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법원, 검찰, 헌재는 국민을 등치는 데에 있어서는 일심동체의 범죄 집단.

[2018. 12.5] 문재인은 박근혜와 다름없는 얼굴 마담

조선시대를 돌아보면,
멍청한 박근혜 뒤에서 최순실이 국정농단하였듯이,
신하들이 정조같이 똑똑한 사람은 죽이려고 안달하며 어리석은 인간을 왕(즉 얼굴 마담)으로 앉히고 국정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야, 머저리 왕을 사냥질이나 유흥에 빠지게 하고, 신하들은 백성들 수탈에 골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이다.....
(세금도둑질 감시해야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비리 터지고, 외국으로 싸돌아다니던 문재인 왈, '국정에 대하여는 묻지 말라'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문재인>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으면서
기자들에게, 아니 국민들에게 나라 살림에 대해 묻지 말아달라고....
제정신 가진 '국정 책임자'로 할 수 없는 말을 문재인이 지껄여댔다.(문재인, 기내 간담회에서 ‘국내 현안’ 질문엔 답 안해 논란, KBS, 2018.2.3)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통령 자격 상실이다, 헌데.....

알고보니, '문재인 치매설'이 이미 수년 전부터 돌고 있었다.
(1) 아래 newsWinKorea 기사에 언급한 사실들,
(2) 그리고 미국 방문시, '대한미국'이라고 쓴 사실
(3) 박근혜가 프롬프터 봐야했듯이, A4용지 없이는 정상회담 못하는 사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재인 치매설 동영상 삭제 거부(방통위, '문재인 치매설 삭제요청' 거부, 올인코리아, 2018.11.30)
*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포함, 원칙은 쥐뿔도 없고 그저 돈과 권력의 눈치만 보고 사는 인간들의 집단이 이런 위원회들이다. 이런 인간집단들이 이런 뜻밖의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재인 치매'라는 것을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고, 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기에, 즉 입 맞추는 단합대회 개최 실패 내지 집단간 타협이 잘 이루지지 않았기에, 면피용 거부를 한 것으로 추정됨.

등을 종합해 보면,
치매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일반인 상식으로, 문재인이 초기 치매 증상을 보인 것은 틀림없다, 1+1=2를 수학선생에게 확인할 필요없듯이.

* 펜스 미국 부통령 15분 기다리며 졸다가 '화들짝' 놀라 깨는 퉁방울 문재인, 그리고 책상을 넘어간 문재인

====================================
출처: 문재인은 치매? (newsWinKorea, 2017.3.15)

인터넷에 문재인 치매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이재홍교수가 제시한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KDSQ)’ 등 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 검사항목들 중 아래 8가지를 제시하며
각 항목마다 해당되는 문재인 행태 및 관련 사실를 제시했다.

1. 날짜를 잘 모른다.
2. 사람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3. 과도하게 낮잠을 잔다.
4. 식탐이 증가한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인다.
6.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며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
7. 동문서답 한다.
8. 이 많이 빠질수록 뇌질환 가능성 커진다.

* 유유상종:
'뇌' 이상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엉뚱하게도 '팔다리'에 이상 없다는 문용식. 유유상종이라더니, 문재인이나 문용식이나 동문서답질...
문용식의 동문서답 트윗질

[2018. 12.3] 이재명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그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는 했다는 혐의로(=> 이재명의 반박 입증자료들)

[형법] 제123(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를 적용하려면, 이재명이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2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인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1. 8. 4.>

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이 입증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증거신청의 순서))

다시 말해서, 설사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요,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기본대원칙

1. 위 [정신보건법] 제25조 위반을 입증 못한 주제에, 기소 방침을 언론에 흘렸다면, 담당 검사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 서글픈 현실은, 이땅의 검경이라는 쌍것들이 허구헌날 조작 수사를 해왔기에, 조작이 수사의 필수가 되었다는 것.

그 수많은 인혁당 등 간첩 조작 사건들, 유서 대필 사건, 석궁사건, 제18대 전자기 개표 부정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 뿐 아니라, 사소한 사건에서조차도 조작을 하지 않으면 수사 자체가 진행이 안될 정도로 조작이 일상화됨.

(1) 피의자들에게 구형을 줄여 줄테니 미제사건에 대한 거짓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검경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짓거리(예: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2) 판사, 니들이 뭔데?에서
'2008년 1월 성동 구치소에서 항소장(2007고단2x99) 작성 도움을 요청하여 필자가 초안을 잡아준 수용자가 있었다.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의 허벅지를 칼로 찔러 10여 바늘을 꿰맨 상처를 입히고 1년 6월 형을 받은 수용자였는데, 그 칼을 못 찾아 다른 칼을 법정에 증거로 경찰이 제출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 이 모양이다.
그저 제출만 하면 증거로 인정해주는 믿음직한 판사들이 있으니, CSI? 그런게 왜? 필요하겠나?
어쨌건 항소심 재판장이 검경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항소장 보더니 ‘법 공부 많이 하셨나 보네요’라고 하더니 1년 2월로 4개월 감형시켜 주었단다.
대강 수사에 대강 형량, 그 검경에 그 판사라는 거다'

* 비교: 해리슨 포드 주연의 Presumed innocent

(3) 피고인이 조작된 증거나 검경의 부당한 제안에 항거 내지 거절을 못하는 이유
가. 위에 언급한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과 같은 폭행을 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조작된 증거'라고 말했다가는 구형을 관행의 2배 이상으로 때리고 그장단에 맞춰 판사가 '반성의 빛이 없다'며 형량 가중 판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웬만한 강단이 없고는 검경의 제안을 거절하겠는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형사 재판에 가봐라. 재판 받으러 나온 대부분 수용자들이 그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만 한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 결론적으로 검경은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고(참고: 류승범, 황정민의 '부당거래'),
민중이 직접 처단해야 할 판사들처럼, 민중이 직접 처단해야 할 검사들이 많다는 얘기(예: 서로 싸고 도는 판검사들).

[2018. 12.1] '이재명 죽이기'를 국민이 방관해서는 안되는 이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시대 때부터 이 땅의 기득권층이 철저하게 해온 것이 하나 있다.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괘씸죄’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떠돌 정도로 자신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여댄 것이다.

조중동이라며 비난받고 있는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일장기를 말소하여 무기정간 처분을 당하였다.
그런 동아일보가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선일보와 더불어 권력에 밀착, 국민을 위한 보도를 외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언론들이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는가?

1980년대 초, 동아일보가 전두환 군부 독재에 대항하다 광고금지와 기자들이 대량 해고를 당했을 때
국민들은 동아일보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던가? 지켜주지 못하였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권력과 기득권층의 탄압으로부터 국민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그런 국민들을 믿지 못하게 된 언론들이, 살아 남기 위하여, 권력과 기득권층에 빌붙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출처: 판사, 니들이 뭔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회/정치적으로 매장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개인 권리'와 '정의(正義)' 단 2가지만을 옹호/지지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고한다.
이재명 지지 여부를 떠나서,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죽이기' 작업을 보편적 정의 확립 및 국민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라도 국민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 이재명 죽이려는 그 악랄한 수단들로부터는 테레사 수녀, 예수 등을 포함하여 이 세상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의견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발언권을 옹호한다’- 볼테르

[2018. 11.30] 박범석의 위법한 영장 발부 사유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를 묵살하며 구속 영장 신청한 개만도 못한 검사 새끼 장단에 맞춰

또 다른 개만도 못한 인간새끼, 박범석이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인 위법한 주둥이질로
화염범 사건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다.
고영한, 유해용 등 국헌문란의 사법농단 10건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이 아닌) 압수 수색영장 발부조차 위법하게 기각한
민중이 직접 처단해야 할 판사질 하는 인간이다.

===========================
고 발 장

고발인: 김명호
피의자: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문 판사질 하는 인간
제목: [헌법] 제103조 등 위반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형법] 제123(직권남용)

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①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라.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에 의해서, 영장 전문 박범석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률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두고 영장발부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발한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피의 사실
(1) 피의자 박범석은 2018.11.27일 발생한 ‘화염병 투척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신청에 대하여
"범행 내용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발부했다.(‘대법원장 차에 화염병 투척한 70대 농민 구속’ 서울경제, 2018.11.30)
(2) 이에 앞서 박범석은 범죄에 있어 훨씬 중대한 사법농단([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의 범죄) 용의자 고영한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 '고영한 압수수색 영장' 대거 기각..검찰 '이런 경우 없다', 아시아 경제, 2018.8.26)

2. 피의자 박범석의 범죄
신체적 자유 박탈과 용의자의 방어권 침해라는 점은 물론,
화염병 사건 용의자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발부는 거의 자동 발부되었다시피 한 점만 보더라도
인권 및 수사 관점에 있어 구속 영장 발부는 압수수색영장보다 훨씬 신중해야 할 공권력 행사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범죄의 중대성에서 훨씬 심각한 '국헌문란'의 범죄자 고영한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박범석은
화염병 사건 용의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결론: 피의자 박범석은 위에 언급한 [헌법] 제103조, 특히 [헌법] 제11조의 법적용 형평성을 위반함으로써, 직무유기와 동시에 화염병 사건 용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였다.
이는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및 제123조(직권남용)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2018.11.30(우편송달, 등기번호:14155-0137-5775)
김명호

[2018. 11.27] 판사년놈들이 법을 위반하며 재판테러를 가하는 경우 - '문재인의 따까리, 김명수에게 화염병 투척' 기사를 보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그 판사년놈들을 직접 처단할 수밖에 없다.
=> 민중이 직접 처단해야 할 판사들 명단



* 알아두면 좋은 상식:
1. 김명수는 문재인의 따까리: 이명박이 양승태를 임명했듯이, 문재인은 자신이 싼 똥 치울 인간으로 김명수를 임명한 것.(* 역시나 따까리답게, 김명수의 대국민 사기 선동질)

* '테러'의 정의: 위키백과
테러(영어: terror)는 프랑스어 terreur가 어원이며, 이것은 "거대한 공포"를 의미하는 라틴어 terror에 다시 기원을 둔다.
이 라틴어는 또한 라틴어 동사 terrere에서 파생되었으며, 이것은 "겁을 주다"라는 뜻이다.
테러란 정치적 반대파를 진압하기 위해 억압과 폭력을 사용하는 방침이다.
이 용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공포 정치 때 처음 사용되었다.

=> 부패로 찌든 정부, 기득권층과 그 장단에 맟춰 돌대가리 언론들이
이 테러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사용하며 어리석은 국민에게 사기치며, 선동하고 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사기쳤듯이.

부당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재판테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폭력은 항상 정당하다

Whenever the legislators endeavor to take away and destroy the property of the people, or to reduce them to slavery under arbitrary power, they put themselves into a state of war with the people, who are thereupon absolved from any farther obedience, and are left to the common refuge which God hath provided for all men against force and violence. The people cannot delegate to government the power to do anything which would be unlawful for them to do themselves.
(민중은 민중자신에게 위법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 어떠한 권한도 정부에게 위임할 수 없다.) - John Locke

[2018. 11.26] 문재인 아들, 문준용 취업에 대하여

문재인 아들 고용정보원 채용 특혜 의혹 및 논란(위키백과)에 의하면,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감사 보고서에,
'문준용이 응시지원 필수 서류인 '학력 증명서'를 원서 마감 후에 제출하고 취업되었다'고 명시되었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준용은 위법하게 취업된 것이고, 특혜 가능성은 99% 이상
위법 청탁이 만연된 사회 정서(* 나경원 남편 김재호의 기소청탁 등)와 문재인의 과거행적(* 삼성 X파일, 부산저축은행 청탁 사건 등)으로 미루어....

* 덧붙여
1. 청탁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범죄가 되는 것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하여, 법을 위반함으로써, 능력과 기회균등, 그리고 능력에 의한 평등 대우 원칙을 묵살하는 것.
2.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8. 11.24] 삼성 따까리, 문재인은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 땅의 기득권층이, 나라 말아 먹는 일임에도 조선시대 때부터 철저하게 해온 짓거리가 있다.
자신들에게 걸림돌될 사람들을 철저하게 죽여댄 것(* 하루 빨리 없애야 할 민족적인 근성).
21세기의 법치/민주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괘씸죄’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떠돌 정도로. (출처: 판사 니들이 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범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권력과 이재용한테 알아서 기는 언론들이(* 박시룡 전 서울경제 부사장, 이희상 전 CBS 대전 본부장이 삼성 장충기에게 보낸 문자들 =>)
서민의 삶과 아무 관련없는 이재명의 사적인 일들로 연일 도배하고 있는 것.

오래전부터 삼성따까리이자, 제18대 전자개표기부정 사건 알면서도 깔고 뭉개고, 촛불탄핵에 뒤늦게 숟가락 얹어 가짜 대통령 해처먹는 주제의
문재인은 더할나위없는 기회로 적극 방조하고 있다, 외국이나 싸돌아 다니면서....(* 외국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라며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하려는 수작. => 동호직필)

1. 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론을 묵살하고 얼렁뚱땅 뭉개고 넘어가기 위함이기도 하며,
2.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일이기에

[임두만 칼럼]'적폐세력' 롤백 돕기의 닮은 꼴, '친문/문빠'는 이재명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뉴스 프리존, 2018.11.21)



가짜 대통령 노릇하며 이만큼 아작냈으면, 많이 해 묵었다. 그만 내려와라

[2018. 11.22] [펌] 문재인은 지금 정적 제거 중....- 안고랑(2018.8.15)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그는 더이상 (정치적)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니,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단언해야 하겠죠.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 유시민이의 말대로 딱 '경기도지사'까지 일 뿐일 겁니다.
대권까지 가기 힘든다고 봐야 되겠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문재인의 정치적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 박원순은 어떻게 살아 남아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지난 대선후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희정은 혈통으로 따지면, 노빠 중에 진골 출신입니다.
즉, 현 문재인보다 더 친노무현에 가깝다 그겁니다.
노무현과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동지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1순위가 안희정일 겁니다.

문재인은 기회주의자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성골로 쳐야 될 겁니다.
노무현과의 인연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인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캠프의 막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친노무현 인사들은 문재인을 친노 중의 친노로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이 안희정을 제치고 대권을 검어쥐었을까요?
그것은 이해찬을 보면 될 겁니다. 문재인 뒤에 이해찬이 있으니깐요.
이재명은 친노도 친문도 아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당에서 비주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주류, 그것도 비노, 비문출신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과 용쟁상박을 펼쳤습니다.
그 후유증이 현재 이재명의 처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이재명을 도덕적으로 흠집을 낼 소지가 계속해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되면
'거짓도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민중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을 노리죠.("대중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불과 하다" - 괴벨스)

그러니 결국 안희정, 이재명은 정치생명, 대권야망 ~~~~~~~~
완죤히 끝~!!!!!!!!!!!!!!!!!!!!!!!!!!!

P.S : 친노와 친문은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로 '김경수'를 키워주려 합니다.
근데 드루킹이란 복병을 만났죠.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드루킹 사건을 잘 마무리 지으려 애쓰고 있는 겁니다.

[2018. 11.21] [펌] 재벌과 함께, 서민 등골 빼먹는 문재인

출처: 안고랑, 2018.9.10

촛불혁명? 문재인? 촛불혁명을 문재인정권과 등식화시켜 버리는 이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건지...,
문재인정권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한다면,
먼저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 이재용과 사진을 찍고 자빠져 있으니, 욕을 쳐묵을만 하지요.
=================================
* <삼성 이재용의 국민연금 도둑질, 2018년 5월 동영상과 문재인....>



====================================
대한민국 경제구조는 거대한 피라미와 같습니다.
건설, 조선업, 자동차등등 온갖 재조 및 건설업 등등이 하청의 하청이라는 피라미드식의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원청이 하청을 뜯어 먹고 살며 소수 1인이 부와 권력 및 명예를 쥐며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헌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 문재인은 그런 구조를 바꾸기는 커녕, 오히려 그런 1인지배체제하에 있는 자와 악수하기 바빴죠. 그러면서 말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꾸린다고...,
================================
* <최저임금삭감법으로 서민 노동자 등처 먹는 사기꾼 문재인>

========
대체 공정위는 뭐하는 곳입니까? 청와대 경제수석은 뭐하는 곳입니까?
장하성, 김상조는 한때 진보적 경제학자, 합리적인 경제학자로 불리우며 정치판에 기웃거리드만 정작 힘있는 곳에 앉아 있더만 그저그런 수구기득권을 대변하는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원래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변절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인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지요.
그런 자들이 지금, 은산분리 완화를 위해 열심히 발벗고 나선 모양입니다. 그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그럴땐 또 자한당과 찰떡궁합을 이룹니다.
아무리 봐도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노무현정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어쩌면 남탓하면서 자신들의 무능을 이렇게 여과없이 보여줄 수 있는 재주를 타고 났는지..., 그러고도 김상조는 진보시민단체와 진보주의자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타당하다고 하면서...,
박원순은 또 어떻구요?
제2의 이명박이를 꿈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꿈을 꾸고 있겠죠. 그래서 손쉽게 부동산정책이라는 히로뽕을 서울시민들에게 놓아 줄라고 했으니깐요. 이명박이가 쓰던 수법, 아니 노무현이가 쓰던 수법으로 말이죠.

여러분, 경제정책에서 가장 손쉽고 인민들에게 지지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버블경제, 히로뽕경제, 부동산 경제입니다. 일명, '노가다 경제'라고 할수 있지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인민들에게 경제적 쾌락을 줄수 있고 덩달아 정치인들은 큰 지지율을 가져 올 수 있죠. 이명박이가 가장 성공 케이스이니깐요. 2억짜리 아파트가 3억으로 뛰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1억을 벌수 있는데 어떤 인간이 좋아하지 않을 수 있나요? 모두들 경제적 쾌락으로 홍콩을 보내주는데 말이죠. 이게 노가다 경제라는 히로뽕입니다.
그래서 노무현이가 조장하다가 이명박이가 그 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대통령까지 주워 먹었죠. 가히 '히로뽕 경제'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미국 부시가
이라크, 아프간에서 천문학적 전비를 쏟아 부을 동안 내수경제는 히로뽕 경제로 근근히 버티다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세계적 금융대란을 일으켜 정권을 헌납했듯이,
노무현도
IMF 사태 이후에 벌어진 온갖 부작용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너무나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끌여 올리려다가 아주 끄나튼 역풍을 맞고 결국 노가다 십장에게 정권을 헌납해야 했죠.

그런데 지금의 문재인 정권도 결국 노무현 정권의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한당이나 홍준표 같은 인간에게 정권을 넘겨준다는 것 ).
그러고도 지네들은 잘못한게 없다고 말하면서 온갖 구질구질한 변명을 늘어 놓겠죠. 국민 탓, 조중동 탓, 한경오 및 진보 탓을 하면서....,
노빠와 문빠들의 잘못은 없고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공작만 펼친 주변 보수 및 진보세력들 때문에 망했다고 하며서 말이죠.
지금 문재인이 그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때, 문재인 하고 있는 짓을 보면, 경제구조개혁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고 있지 않습니다.(문재인의 방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범죄)
구조개혁을 해봐야 그 효과가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 장담도 못하고, 오히려 내수경기가 더 나빠져 지지율이 급속도로 빠질테니깐요.
진짜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작년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정권을 보면 개혁을 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있긴 한지 의심스럽워 보이기는 커녕, '아예 없구나'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더군요.

이명박, 박근혜가 방치하고 묵인한 재벌편향 정책을 버리고 산업구조조정을 시급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들과 더욱더 밀착한 채 일자리 늘리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재벌에게 호소하는 이런 작태가 과연 진정한 양극화 해소 및 소득창출효과가 있긴 할까요?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은 죽어 나가는데도
자한당들 눈에는 박근혜, 이명박과 별반 다를바 없는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언발에 오줌 싸듯이
인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면서 언론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자신들을 개혁주의자라고 하지 마세요. 역겹습니다. 혐호 스럽네요. 제발 개혁을 입에 담지 않았으면 싶습니다.
박근혜도 개혁을 끄집어 낼때, 저년이 과연 개혁이란 단어를 알고나 쓰고 있나 싶듯이
문재인이 개혁의 의미를 알고나 쓰고 자빠져 있나 싶습니다. 단지 정치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서도

[2018. 11.19] 임진왜란 피난 그 북새통에도 당파 싸움 했다더니...

촛불 탄핵에 뒤늦게 숟가락 얹은 양다리 기회주의자 문재인과 그 추종자들

그 쌍것들이
박근혜, 이명박의 4대강 방산비리, 양아치 사법부 재판거래 범죄, 삼성의 위조증권이재용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범죄, 세월호 사건, 제18대 전자개표기부정 사건 등을 깔고뭉개며, 자신들의 정적 매장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금리 인상 및 가계부채 폭탄, 산업기반 붕괴 등 국민 발등에 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지들 배때기 불리느라 말이다.

문재인 하는 꼬라지가
임진왜란 때 선조하는 꼬라지 그리고, 대선 경쟁자 이재명 이재명에게 하는 꼬라지 보면, 이정희와 통진당에게 보복한 박근혜와 다름없다.
문재인 망둥이가 뛰니까 꼴뚜기들도 난리다.
'문재인과' 얍삽한 기회주의자 이정렬도 이재명 죽이는 데 동참했다, 사법부(死法府) 등 부패 기득권력층 눈에 들기 위하여.
부패의 핵심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만만한 변두리만 건드리며 멍청한 돌대가리들 속이는 인기 발언/행동만 하는 인간.
공자가 처단한 소정묘같은 인간이다. 이런 인간을 정직한 판사로 추종하는 돌대가리 국민들.... 표창원도 이정렬과 같은 행보를 하는 듯.

=> 공직자는 정직해야 한다며 헛소리하는 돌대가리 병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