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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의 대구리 나쁜 사기꾼들


오만한 종들에게 회초리를 들자 - 송강호
'지자체 부가가치세 과잉납부', 머니투데이, 2017.10.15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 '악'의 실체가 존재하는데도, 한국인들은 그것을 '악'이라 규정하지 않는다.
'악'의 정체를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
C. Fred Alford(미국 메릴랜드 교수), <한국인의 심리에 관한 보고서>에서


* 더러운 국세청 쌍것들(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문자)

.

[2018. 8.9] '묻지마 불기소 공화국'답게 예상대로 무혐의 각하

'공무원 비리 공무원이 막아준다'는 전통에 따라,
수원지검 2018형제47975(김운철 사건)을 국민신문고에 추가답변하는(7.31일, 1AA-1806-254813) 걸로 때우고, 임삼빈 검사질하는 인간이 무혐의 각하.

[2018. 7.2]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고발

고 발 장(수원지검 접수증 )

고소인: 김명호
피의자: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제목: [국가공무원법] 제56조,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

1. 피의 사실 및 범죄
'추계소득'의 정의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의자 김운섭에게 2018.6.18일과 6.21일 2번에 걸쳐 질문을 하였고, 피의자는 불성실한 허위답변함으로써,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및 공전자기록 위작의 죄를 범하였기에 고발한다.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2018.6.18일 추계소득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6.21일)과 범죄행위

질문:
국민의 종복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추계소득'이 뭔지 아냐?
오늘(2018.6.18) 니 부하직원 문지선과 통화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물어본다.
문지선이 뭔가 뒤져 보고 주위 직원들과도 상의한 것 같은데, '추계소득'도 모르고 헛소리하더라고.
너는, 국민의 종복인 동수원 세무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교육 및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어 떻게 된거냐? 너도 모르는 거 아냐?

힌트: 추계=> 일부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수를 추정, 계산함'(입증자료 1)

답변:
.…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신 민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란 용어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입증자료 1)

범죄:
'추계소득'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추계신고'에 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변조함으로써, [형법] 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범죄를 저지름.(* 공무원으로서 한글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여 피의자 김운섭은 추계소득을 추계신고로 의도적으로 변조하여 답변한 것)

(2) 6.21일 추가질문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추가 답변(6.29일)

추가 질문:
… 운섭아, 니 부하직원은 한글도 모르냐? 아니면 눈뜬 장님이냐?
1AA-1806-207729에 대한 질문은....
내가 질문한 것이 뭐냐? '추계소득'에 대하여 물어봤지, 내가 언제 '추계신고'에 대하여 질문했냐?
다시 한번 묻겠다. '추계소득'이 뭐냐? .... 이번에도 동문서답이나 헛소리하면 성실의무, 직무유기 공전자 위작 변작으로 고발하겠다(입증자료 2)

추가 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신 민원은 '추계소득'의 의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 헛소리하면 고발하겠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추계소득이라 하는 꼬라지를 보라. 쌍것들은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장부를 기장하였을 경우에는 장부에 기장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에 의해 계산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를 '추계소득'이라고 합니다....(입증자료1)

범죄:
추계소득의 정의는 '소득금액 결정에 있어서 추계방법으로 결정(경정)되거나 신고된 금액'이다.(입증자료 3, 동작세무서장 백운철의 답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김운섭은 위의 답변과 같이 허위로 답변하였다.
이는 위에 언급한 [형법] 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변작)의 범죄는 물론이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의 범죄행위.

2. 참조 법조문: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 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18.7.1

3. 입증자료:
(1) 추계소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의 첫번째 답변과 추가 답변
(2) 고소인의 추가 질문(2018.6.21)
(3) 동작세무서장 백운철에게 추계소득에 대한 질문과 답변

[2016. 6.21] 동수원 세무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범죄

6.18일 아래와 같이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에게 '추계소득' 뭐냐고 물었더니

'제목:국민의 종복 동수원 세무서장, 김운섭, 추계소득이 뭔지 아냐?

내용: 오늘(2018.6.18) 니 부하직원 문지선과 통화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 물어본다.
문지선이 뭔가 뒤져 보고 주위 직원들과도 상의한 것 같은데, '추계소득'도 모르고 헛소리하더라고.
너는, 국민의 종복인 동수원 세무서장으로서, 부하직원의 교육 및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
너도 모르는 거 아냐?

힌트: 추계=> 일부의 수치를 근거로 하여 전체의 수를 추정, 계산함'

'추계소득'을 '추계신고'로 질문을 바꿔 답변(아래: 스캔)

[형법] 제227조의2 (공전자기록위작·변작)
'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의 범죄행위
* 대법원장질 하던 이용훈허위공문서 작성 범죄를 저지르더니 공문서 위조가 상습적으로 만연되었나 보군.

[2016. 6.19] 대구리 나쁜 국세청 직원들의 과잉 세금 부과 수작들

1. 2018.6.2일 동작세무서 웹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다

2. 6.18일, 엉뚱한 동수원 세무서 직원, 문모양으로부터 전화
'[소득세법] 제87조에 의하여 나의 경우는 기준경비율이다'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하길래, 일단 알았다며 끊고
[소득세법]과 인터넷을 뒤져 보고 문XX에게 전화하여 '잘못 알고 있다'고 하니 알아보겠다고 함.
몇 시간 후, 문XX가 또 전화질... 공동사업자, 추계 운운하며 여전히 기준 경비율 어쩌구 저쩌구 개소리 작렬.(* 이 국민 종복년놈들은, 한 수 지도해 주면 추계소득이 뭔지도 모르는 주제에, 지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우겨댄다) 부아가 터지다.

한글도 못 읽냐?
첫째, 내가 동수원 세무서에 물어봤냐? 왜 동작세무서에서 답할 것을 동수원에서 개소리하냐?
둘째, '되느냐 안되느냐에 달린 것 아니냐'고 물었으니,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라는 한줄 짜리 답을 하면 될 것을... 뭔 말이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언제 내 문제라고나 했냐? 왜 남의 뒷조사하고 지랄이냐?
내가 왜? 법적용 조건이 서로 맞지도 않는 '법조문들 짜집기 개소리'나 지껄이는 세무서 직원과 전화하며 시간 낭비해야 하냐? 두번 다시 전화하지 말라.

이 국민의 종복년놈들은,
지들이 작성해준 세금신고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지들의 조언으로 잘못 계산된 경우임에도, 불성실신고로 규정하고 납세자에게 과태료까지 추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의하여 처벌받아야 할 인간들이 말이다.

성실히 직무, 즉 세무서 공무원이면, 세무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든가 대구리가 나쁘면 빠삭하게 외우던지... 이도저도 아니고 그저 같은 공무원이 한 거니 무조건 옳다며, 법적용 조건을 위반한 '짜집기 개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

3. 6.19일, 동수원 세무서로 배정한 국세청 종복년의 전화
발생지를 수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배정했다고 변명하길래,
'동작세무서 웹페이지 들어가서 작성한 것이고 '국민의 종복, 백운철 세무서장'이라고 한 것 보지 못했냐'
궁시렁 주절 개소리... 그리고 동작세무서로 배정.
근데, 이 웃기는 종복년도 질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업자 등록 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가르쳐 달란다.
'질문과 관계도 없는 데 왜 묻냐?'
'....'

* 송강호씨 말대로 종년놈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2016. 5.20]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공무원년들의 작태- 개판인 동수원 세무서 세금신고 작성 안내

[2014. 2.7] 서민 납세자를 착취대상으로 보고 있는 세무서 년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