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지천명에 살림을 배우다

대학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을 쐈다고 했고, 판사들이 모여서 '사법테러'라고 규정하고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소설보다 더 비현실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 최소한의 양식도, 도덕성도, 기본 상식도 없는 사법부를 향한 통렬한 비난의 화살이 바로 이 영화다.

영화에서도 드레퓌스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행태는 드레퓌스 사건보다도 훨씬 더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악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영화는 '사실'을 기초로 만들었으며, 이 영화를 보고 꼭지가 돌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하고는 상극인 사람이 분명하다.

나는 김명호 교수의 주장(http://www.seokgung.org/)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현재 한국의 사법부는 '모두'라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 썩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나의 경험에서도 근거하는데, '법'과 '판사'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한심하며, 천박하고, 저질이며, 안하무인인가를 나 역시 법원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이 영화 때문에 '사법부'가 '위기의식'을 느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위기의식이라는 게 자신들의 권력과 밥줄이 위태롭다는 뜻이라면, 정확하게 느낀 게 맞다.

김명호 교수의 주장이 때로 과격하고, 조금은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가 하려는 말의 핵심은, '법의 민주주의'이다.

돈(자본)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우롱하고, 농락하고, 희롱하는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단 한 마디로 사법체계를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썩었다.
판사와 검사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테고, 전혀 인정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바로 그런 괴리가 '사법부'와 국민의 정서 사이의 거리라고 보면 되겠다.

사법부 구성원은 한국사회에서 1% 기득권에 속하는 자들이거나, 적어도 그들의 '권력'만큼은 최고 권력자들에 부러울 것이 없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권력을 쥐어 준 것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이 스스로 그 권력을 쟁취한 것일까?

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사법부의 권력은 원래의 주인인 국민이 가져와야 한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판사는 배심원이 결정한 근거를 토대로 판결해야 하며, 검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법'과 '사법권력'을 국민이 통제하지 않으면, 오늘날 한국사회처럼 사법부가 권력의 노예나 하수인이 되어 돈(자본)과 권력 앞에서는 재롱을 떠는 강아지가 되고,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늑대가 되어 물어뜯는 이중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현재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의 각성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로, 국민이 직접 법을 집행할 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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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리뷰] 부러진 화살 영화리뷰 / Edition
2012/02/25 16:25
http://blog.naver.com/sunsmile119/12015356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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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리뷰] 부러진 화살 -by ham

영화 [도가니]가 절대악에 맞선 정의의 좌절을 보여줬다면 [부러진 화살]은 절대악에 맞선 정의의 희망을 보여줬다.


세상에는 선과 악이 있다.
흑백논리로 세상을 논하기에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게 이루워져있지만
분명히 아직도 선과 악이라는 흑과 백이 존재한다.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라는 기틀에 기반을 둔
국가의 주인은 한 사람이 아닌 국민이라는 이념과 사상으로 이루워져 있다.
그리고 민주주의안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법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말만 들으면 마치 "민주주의"에 기틀을 둔 우리나라가 정의과 공평으로 이루어져 있는 살기 좋은 나라이겠지만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의 사법은 절대 권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법은 악이다. 그것도 무너트릴 수 없을 것 같은 절대 악.
최근에 숨어있던 우리나라의 사법의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절대악을 드러내기 위해 용기를 낸 시도의 주자는 영화였다.

대중을 이끄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대중에게 미치는 가장 높은 파급력을 지닌 것 중 하나가 영화다.

얼마 전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가 영화로 제작되었다.
영화 [도가니]는 실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최약자라 손 꼽히는 장애인과 권력과 손을 잡은 사법이 맞서는 내용이다.
[도가니]는 자극적인 소재와 충격적인 내용, 그리고 수면 아래에 있던 우리나라의 사법의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대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영화를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가 끝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동안 숨어지내던 절대 악 권력과 손 잡은 사법이 드러났음에도 그것에 맞설 수 없다는 결론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시위 현장에서 쓰러지는 공유와 함께 결국 우리는 정의와 평등을 이루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졌었으며 영화를 본 우리가 그 안에서 "방관자"라는 비난까지 받아야 했다.

영화 [도가니]로 개운치 못한 마음 때문에 사법영화를 피했다면 [부러진 화살]을 꼭 볼 필요가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절대 악과 맞서는 주인공에 안성기라는 연기파 국민배우를 내세웠다. 한국의 배우 중 안성기만큼 정의롭고 선한 배우가 없다는 것을 잘 파악한 탁월한 캐스팅이었다.

[부러진 화살]이라는 흥미로운 제목으로 영화 내내 [부러진 화살]에 대한 궁금증을 이끄면서 실화영화가 자칫 진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을 커버하는 훌륭한 스토리 기법을 썼다.

[부러진 화살]에서 사법은 더 무시무시한 절대 악으로 존재한다.
권력과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악이라 자청했기 때문이다.
정의와 평등이 사라진 모습으로 자신이 권력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사법 앞에 놓인 주인공은
영화의 대사 그대로 골리앗에 대응하는 "다윗"이었다.

그러나 [부러진 화살]이 영화가 끝난 후 우리가 느낀 희망의 이유는 주인공이 보여준 절대 정의의 모습 때문일 것이다.

영화[부러진 화살]은 말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게임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이다.

* 혹시 부당한 한국 사회에 신물이 나고 "이민"만이 우리에게 정의와 평등 안에 살게 해줄 것이라며 한국의 사법의 문제를 외면하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영화[부러진 화살]을 꼭 추천하고 싶다.

-by ham
일상·생각, 영화, 블로거영화패널되다, 부러진화살(Unb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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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영화리뷰] 부러진 화살|작성자 만복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