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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 증거 조작 은폐 작정하고 싸가지 없게 소송 지휘 하는 새내기 재판테러범 박상길의 꼬라지를 보라 !



석궁사건재판기록들 | 2008-09-0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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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손해배상을 청구한 취지는 형사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참고로 소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소○○○○이며, 고액을 청구할 경우는 2008가합○○○○ 이렇게 사건번호가 매겨진다.  당일 재판은 약 10분간 진행됐다. 이 재판을 방청했던 안점순씨는 비통한 소감을 쏟아냈다. 

대체 재판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속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당일 재판 풍경을 그려본다.

 

-(박상길 재판장)민사13단독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2008가소163612호.  원고 김명호, 피고 대한민국, 원고 김명호씨, 일어서서 원고석에 앉으십시오. 피고 대한민국 나오세요.  (피고석에 검찰소송대리인 김용갑씨가 앉았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각각 싸인을 하고) 김명호씨 잘 듣고 물어볼 사항 있으니깐 대답 좀 해주세요.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이 10원 맞습니까?
△(김명호) 그건 아니고요. 거기 써 있는 것과 같이 중10원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의 청구금액 얼마입니까?
△(김명호)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가 있어요.
△(김명호) 무슨 이유로 그렇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청구금액을 확정해서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명호) 청구금액을 미리 결정해야 하나요?

-(박상길 재판장) 소액사건인 경우에는 각하당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 알겠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그리고 청구요지는 원고가 피고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수사진행에서 증거를 조작했는데,  법원에 그걸 채택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건가요?
(김명호) 맞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제출한 청구이유를  보충하거나 부연설명 할 게 있으면 변론해보세요.

△(김명호)  아, 그것은  제가 준비서면에서 썼듯이 소송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할 것이고, 일단 제가 8월 27일날 쓴 거였는데 9월 1일자로 제출 됐더군요.  준비서면에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사항 두 가지를 썼습니다.  대법원 2008도2621(주심 이홍훈) 이하 석궁사건은 의혹이 아닌 백퍼센트(100%) 증거조작사건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미 입증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거 채택된 박홍우 판사의 옷가지 혈흔이 박홍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박홍우 복부에 박혔었다는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멀쩡한 정상화살에 대해서인데요. 이걸  국과수 혈흔감정을 받고  법정에 제출해서 증거채택 하도록 만든 검사 백재명의 행위가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죄,  형법 155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판사님께서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판사님께서 법과 원칙에 따라 석궁사건에서  검증도  없이 증거채택 된  박홍우 옷가지의 혈흔과 박홍우 혈액에 대한  유전자 비교 감정을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같은  제3기관에 요청하며, 두 번째는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것도 문제이지만, 부러진 화살과 바꿔치기한 검사 백재명의 증거인멸죄, 형법 155조를 피고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0조와 201조에 따라 판결을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청구한 청구이유, 오늘 재판부에 설명한 청구이유에 관해서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다음 기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십시오. 오늘 변론기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0월 30일(목) 오후 2시로 정합니다.
△(김명호) 판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 (박상길 재판장, 속기사를 보면서 재빠르게) 속기 이제부터 안 해도 되요. (속기사 동작 멈추고 팔을 아래로 내림,  재판장,  원고 김명호를 보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를 제출하세요.
△ 증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감정촉탁신청이고, 



-(박상길 재판장) 검증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그 다음에 증거는 문서송부촉탁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제출..

-(박상길 재판장) 민사재판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신청서를 내도록 하세요.
(김명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박상길 재판장, 재빠르게) 재판 끝났습니다.
(김명호) 아니...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제가 전에...

-(박상길 재판장) 아까 원고에게 변론할 시간을 줬어요.
△(김명호, 항의하며) 아니, 그거 물어볼 기회를 줬습니까?

-(박상길 재판장, 단호하게) 변론할 기회를 줬고 재판 끝났어요!
△(김명호) 지금 변론 녹음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박상길 재판장) 속기와 녹음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호) 그럼 다음 번에는 (변론 속기 녹음 신청서) 제출안 해도 됩니까? 각각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길 재판장) 원고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속기와 녹음은 할 것인데, 아까 재판장은 변론 기회를 줬고 다시 물어봤을 때 원고는 (변론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김명호,
항의하며) 다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진행 과정 중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속기를 볼까요?
△(김명호,
비꼬며) 네. (차라리) 녹음을 보시죠.



-
(침묵하다가) 오늘 재판장과 싸우려 왔습니까?
△(김명호) 판사님이 공정하게 하지 않으시니깐  문제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재 저의 변호인도 시간 없어서 못 나오고 있고 해서 재판 과정 중에 하겠다고  

-(박상길 재판장) 소송위임장 제출이 안 됐는데요.
△(김명호) 그것은 변호사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법원이 그런 사정까지 감안해야 합니까?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해야죠.
△(김명호) 법대로 해주세요. 무조건 끝났다고 하는 것이 법대로 하는 것입니까?

- (박상길 재판장) 민사소송법을 다 읽어보도록 하세요.
(김명호) 어디... 얘기해주세요.

-(박상길 재판장) 호송경관! 원고를 다시 데려가세요.

호송경관이 김명호 교수를 데려가자 방성석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기립자세를 취했다.  몇몇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광경에 재판장은,  



-(박상길 재판장) 방청석에 나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방청석) 방청하려 왔습니다.

-(박상길 재판장) 원고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방청석,
어이없는 듯) 우리는 그냥 방청하려 왔습니다!!

- (박상길 재판장) 끝났으니깐 돌아가세요. (방청석에서, 왜 방청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며 항의하자 단호하게) 다음부터 이러면 방청을 제한할 수 있어요! 계속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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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산 열명 ㅋㅋ 대박 나겠네요.
일주일 새 번역하느라 추산이란 단어를 200회 가량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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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읽고 있자니....화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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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가 화가나죠?
판사는 기회를 준것이고 그걸 못알아들은 교수가 잘못아닌가요?
법률자문을 구하셨던가, 아니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지..
법원에서 공부하러 하셨다니.. 나참 어느대학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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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와같은 기사에서 "혁명"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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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와같은 기사에서 "대학교육자의 무능함"을 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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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이런식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의 진실을 외면할런지........암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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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법대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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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그러다 진짜 석궁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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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인에 있었는데 -_-..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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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언권있을때 말하던가 아니면 재판끝나기전에 미리 말하던가 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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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하니 누가 법을 법이라고 하겠습니까? 법앞에 평등이란 말은 정말 교과서에만 있는 말이고 이제는 따로 주석을 달아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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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재판장) 변론 끝났습니까?
△(김명호) 네.

중간에 이부분이 명백히 있고만요/

원래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할 말은 다 제출하는 겁니다. 원고 김명호 교수님 상대편인 피고 대한민국은 준비서면으로 할말 다 제출했으니까

-(박상길 재판장) 피고측 변론하세요.
▲(피고 대한민국) 답변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라고만 하고 변론을 끝내잖아요?

변론준비서면에 미처 적어내지 못한 부분을 변론하라고 변론 기회를 준 것이고
분명 변론 다 했다고 해놓고 왜 발언 기회를 안 주냐 마냐 이러는건 잘못된거네요.

법을 스스로 공부해서 재판에 임하는 건 좋은데, 공부를 좀더 꼼꼼히 하셔야 겠네요. 그리고 변호사, 자기가 수임한 일 말고 더 바쁘고 중한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가족이 아프다거나 하는 일이 아닌이상, 수주일전부터 변론기일과 시간 정해놓고 하는것일텐데 자기맘대로 안 나오나요? 무료 변론도 그렇게는 안 할텐데.) 참 무책임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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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김명호 교수님 사건을 주의깊게 지켜봤습니다만,
이번 재판의 경우 재판장이 잘못한게 없는것 같습니다.
분명 앞에서 변론을 끝낸다고 원고가 대답을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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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끝났냐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해서 끝냈더니..
화를 냅니까?-_-;; 모르고 대답하셨을 지라도 이건 좀;;;;;;;
저 판사님 입장에서도 황당하셨을 듯 한데요..
끝났냐고 물어봤더니 끝났다고 해서 끝냈더니,
안 끝냈다고 화내고....;;;;
그리고, 10원은.......... 좀, 법정을 무시하는 듯한 느낌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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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한 인간들만 존재하는 듯한 법조인들..그리고 예비준비자들..
이래서 교육이란 무서운 거다..후대에 세습되는 문화이기에...
인간을 위한 법은 존재하지 않고, 법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들만 양산하는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체주의적인 북한은 맘껏 비웃어도 닮은 구석이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을 느끼는 사람을 보기 힘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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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효.. 법정에 공부하러왔냐??
법정이 니가 공부하도록 해주는 공간인줄아냐??
법정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이
그 주된 목적이다.
형사소송의 목적은 조속한 재판진행과 실체적 진실발견임을 왜 모르고...
쯧쯧쯧 각각의 재판관이 있고 그 재판관 하나하나가 법원이라 부른다.
그들의 개성을 존중해줌으로써 공정하고 개성있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모르는 부분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문지식인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법정은 니들 놀이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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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음 블로거뉴스 종합 7위인데 갑자기 목록은 그대로고 8위 기사로 링크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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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음 블러거 뉴스에서 보고 클릭했는데 다른기사로 되길래 겨우겨우 찾아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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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뉴스보고는 김교수 행위에 경악 했었는데....알고보니 조작된 사건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는데..아직도 소송 중이네요.... 과정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댓글 참 이상하게 다시는 분들은 다 뭔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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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해봤는데......
변론 끝났냐고 물어서 그렇다 대답해도 통상 한번 정도는 물어봅니다..

"더 할 거 있어요?".......라고........

아무리 변론을 치밀하게 하고 준비서면을 치밀하게 작성해도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그게 판사의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이해는 가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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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재판장도 다른 재판에서는 친절하게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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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길 재판장이 진행한 재판방청 소감들

석궁사건재판기록들 | 2008-09-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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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9월 4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별관(북관)에서 김명호 교수(원고)가 대한민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재판 첫 기일이 열렸다. 재판 과정 전문은 대한민국에 10원 청구한 김명호 교수를 보면 된다. 이날 재판을 방청했던 분들의 소감을 담아봤다. (인터뷰는 재판 끝난 직 후 행함)

(1) 김기자씨
"김 교수의 억울한 것을 판사가 헤아릴 의도가 없는 것 같다. 공정하게 잘 해 줄 것 같지가 않다.  자기가 10원짜리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상한 것 같다. 나는 김교수와 마지막에 일인시위를 같이 했었는데,  나는 당시 교수님인줄 모르고 아저씨인줄 알았어요."

(2) 임정자씨
"증거를 조사해달라고 한 사람에게 증거를 내라는 걸 보면, 재판을 덮으려고 하는 저의가 보이는 거죠."
임정자씨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변론녹취가 되고 있는 순간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법집행을 하려고 안간힘을 써서 겨우 했는데, 그것도 물론 안 지킨 점은 많아요. 민사는 형사와 결부시키는 예가 많아, 확정판결 받은 것을 증거로 내라고 하거든요. 확정판결을 받은 게 없으면  원고입장에서 민사는 재판이 힘들어요.  첫 변론 기일에 재판 입증계획이라고 해서  원고가 "박홍우 피와, 와이셔츠 혈흔에 대해서 혈액감정신청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   "채택 못합니다." "채택 해주겠습니다."이렇게 어떻게 재판 진행하겠다는 말을 해야 해요. 그런데  원고가 한 말은 뚝 짤라 먹고 다른 논제로 넘어가버렸잖아요.  재판장이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이유는  채택을 안 해주게 되면 원고 김명호가 어떤 법에 의해 안 해주냐고 다그칠 게 뻔하니깐,  아예 그 말을 못들은 척하는 것이죠,   또 아까 박상길 재판장이 "원고 진술하세요"라고 해서 원고가 진술했잖아요. 피고는 구술 대신에  답변서 내용  그대로라고 하고.  그럼 재판장이 피고에게  구술을 하라고 촉구를 해야 해요. 중앙지법 정영진 판사 같은 분 재판하는 걸 보면 "법정 진술 하시오" "법정 진술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3) 정문조씨

"석궁(형사)사건 자체가 은폐, 왜곡, 조작된 재판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민사재판에서도  판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구술을 충분히 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판사가 일방적으로 끝낸 것은 잘못한 거죠. "

(4) 유미자씨

"오늘 김교수처럼 재판할 거라면 우리나라에 재판이란 게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 

(5) 안점순씨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게 너무 억장이 무너지죠. 이 사건을 계기로 사법부가 개선이 돼 줬으면 우리모두에게 좋은 일일텐데. 뒤집어보면 이것이 사법부 구성원 모두의 범죄행위인데, 그 사실들을 그 사람들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위험스럽네요.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