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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국법원장회의 19일 개최

YTN TV| 기사입력 2007-01-16 19:35 | 최종수정 2007-01-16 19: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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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 긴급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립니다.

대법원은 박홍우 부장판사의 석궁 피습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한 확대 간부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오늘 부터 이틀 동안 전국법원에 공문을 내려보내 판사 피습 사건 사례와 외국 사례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에서 올라온 사례를 모아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법원은 또 '부장판사 피습 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법원에 신변 보호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변 보호 조치에는 법정 난동이 있으면 엄격한 감치 재판을 통해 질서를 유지하고 1인 시위 등 법원 주변 동향을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사법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고위간부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의 경과와 박 부장판사의 치료 상태를 보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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