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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의 '획', 95년도 성대입시부정으로 드러난 공범들

지난 2003년 2월에 헌법불일치 판정 (참조: 대법원과의 담합에 의한 헌재 판결문)을 받은,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앞에 두고 복직을 원하는 해직교수들과, 그를 저지하려는 세력들과의 대립등을 지켜보면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일상의 다툼이 그러하듯이,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 삼자인 일반사람들에게는, 먼나라 얘기인듯한, 양측의 주장들이 합리적인 것 처럼 보인다.

사립대학은 국·공립과 달리, 재단이라는 주인 행세하는 주체가 있어 주로 재단이 거론되고, 재단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공립이라고 사립보다 대학으로서의 기능을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재단측이 교수들을 자신의 손아귀에 놓고 주무르고 싶어도, 재단의 비합리적인 요구에 호응하는 교수가 없다면 전횡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을 것이다.(참조: 화장실 청소하는 교수...)

재단도 문제이긴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수로서의 자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학문과 교육에는 무관심한 그들이, 인맥을 형성하고, 법과 교칙의 조항을 교묘히 악용, 학교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실정이다.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는 옛 속담이 말하듯이 대학입학의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 초중고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소위 실세라고 하는 교수 집단들이, 그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에 의해 추방된다고 우리 대학의 질적인 향상이 있을 것인가 ?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교수신분 보장제도가, 교수실세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행태는 변함없고 실세만 바뀌는 것.

교수 양아치들 행태

  • 성추행 동료교수 감싸는, 동국대
  • 재단 몰아내고 동료교수들 숙청하는, 덕성여대
  •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든, 서강대
  • 사문의 친일행적 숨기려는, 서울대
  • 학자적 양심 지킨, 동료교수 죽인 파렴치한, 성균관대
  • '김민수 교수 재임용심사에 권영걸교수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사위원 명단 공개 거부하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과 미대교수들
  • 교수채용의 내사람 심기, 연세대
  • 학벌 차별하는, 포항공대
  • 관행화된 연구비 횡령, 해양대
  • 최순영의원, 정운찬 총장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 교수들 패거리의 살벌한 교수회의

  • 한국 사회는 끼리끼리 힘없는 서민 등처먹는 사회
    사법 역사상 기피 신청이 거의 받아들여진 적이 없을 정도로 서로 감싸주는 판사들, 패거리 형성을 위한 '살벌' 교수회의
    범죄자 서로 감싸주는 학계를 보라.

    '가짜학회' 대학 자체조사...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김지윤
    2019년 5월 13일 4:14 오후


    교육부는 오늘(5월 13일) 무려 9개월 동안 진행된 전국 각 대학의 가짜학회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와셋과 오믹스 등 가짜학회에 참가한(지난 5년) 대학교수 5백여 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징계수위는 대부분 하나 마나 한 주의, 경고 등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각 대학에게 소속 교수와 연구원 등의 가짜학회 참여 실태를 자체 조사해 징계하도록 교육부가 지시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의 ‘가짜학회’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내 4년제 대학과 대학원대학 237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소속 연구자와 교원의 해외 가짜 학술대회 참석 내역을 자체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선에서 각 대학이 자체 인사 내규에 따라 징계 기준을 정해, 징계 대상과 수준이 매우 느슨하게 나왔다. 결국 ‘셀프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교육부와 각 대학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짜 해외학회' 참가자 징계 천차만별…반복해 가도 ‘면죄부’

    교육부는 13일 자체 조사를 실시한 237개 대학 중 90개 대학 소속 교수와 연구자 574명이 최근 5년 동안 와셋과 오믹스 등 가짜 학술단체에서 운영하는 해외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연구비나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모두 808회에 걸쳐 가짜 해외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참석자는 455명(79%), 2회 이상 참석자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11번이나 간 사람도 있었다.

    가짜학회 참석자 574명 가운데 79%에 이르는 452명이 주의·경고, 76명은 경징계였고, 6명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40명(7%)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


    ▲표: 상위 10개교 및 주요 대학별 가짜학회 참석, 인사처분 현황 (출처: 교육부)

    가짜학회 참가 횟수가 2번 이상이지만 징계 수위는 대학마다 다른 것도 이번 조사와 처벌의 허점이다. 교육부 발표를 보면 주의·경고를 받은 452명 가운데 413명(91%)은 가짜 해외학술대회에 한번 참석한 사람들이지만, 2회 이상 참가한 교원도 39명이나 됐다. 강릉원주대, 국민대, 고려대, 경북대, 경상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등이 2회 이상 참가자에게도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경미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대, 서울시립대는 2회 이상 참석 교원을 대상으로 주의·경고 처분만을 부과한 이유로 가짜학회 발표를 바탕으로 추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과학인용색인(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 성과 문제가 아닌 연구 윤리 문제인 가짜학회 사태의 본질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가짜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책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도 지워지지 않는다.

    강릉원주대, 경상대 등 일부 국립대와 가톨릭대, 아주대 등 사립대는 대학 자체 재원으로 가짜학회에 참석한 경우는 2회 이상이라도 주의·경고 처분만 내렸다고 해명했다. 정부 연구비가 아닌 대학 재원으로 참석했다는 이유로 교수들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준 것이다. 하지만 대학 재원도 결국은 학생 등록금과 정부 지원으로 마련되는 공적자금이다.

    고려대는 "소명서 심의 결과 학술활동 성실성을 참작"했으며, 경북대와 성균관대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해명을 교육부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부산대, 서울대, 전북대 등은 2회 이상 가짜학회에 참가한 소속 교원 72명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징계 이상의 인사처분을 내렸다.

    소속 교원이 가짜학회에 참가한 기록이 드러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도 많았다. 고려대, 전남대, 제주대 등은 가짜학회 1회 참여 교원에게는 아예 주의·경고 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 전남대 측은 “서면 및 대면 감사 결과 고의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고려대는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세종대는 2회 이상 참여한 교원 1명에게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표: 대학이 제출한 처분 유형별 사유 (출처: 교육부)

    전국 대학 가운데 가짜학회 참석 교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서울대(42명)는 1회 참석 교수 37명에게 주의·경고 조치를, 2회 이상 참석한 교수 4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와셋 참석 횟수 상위 교원이 여러 명 나온 강릉원주대의 경우 1회 참석자 전원과 2회 이상 참석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주의·경고 조치만 했다. 강릉원주대 관계자는 국가 연구비가 아닌 대학 재원으로 가짜학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가짜학회에 7번 이상 참가한 교원은 모두 7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5명은 보직 면직,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머지 2명은 견책 등의 경징계만 받았다. 이 2명이 소속된 강릉원주대 측은 징계시효가 지난 케이스라 경징계 처분을 했했다고 교육부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프조사’ 한계 우려가 현실화… ‘솜방망이’ 징계에도 속수무책

    13일 발표된 가짜학회 조사 및 징계 결과는 지난해 교육부가 가짜학회 관련 대책을 내놨을 때 제기됐던 ‘셀프 조사’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된 모양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가짜학회 참석 연구자 조사 및 징계 계획 발표에서 대학 자체 징계 계획을 제출받은 후 조사와 징계 판단 과정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 및 재평가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육부 학술진흥과 윤소영 과장에 따르면 학계 전문가들과의 논의 결과 교육부가 재조사와 징계 재심의 명령을 내리는 것은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이 났다고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지침만 내놓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사 및 징계 심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윤 과장은 “교육부가 전체 징계 데이터를 공개하면 각 대학이 다른 대학의 징계 수위를 보고 느끼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가짜학회 참가 교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연구비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짜학회 참가에 국책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 1회 참가라도 회수 대상이다. 교육부는 특히 2회 이상 참가자에겐 가짜학회 출장비 회수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이 받아 사용한 국가 연구비 내역 전체를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 김지윤 홍우람 신우열


    끼리끼리 해 처먹는 이 나라 연구비 실정
    실례: 포항공대 브릭 소리마당에 올라온 글을 보라

    [오피니언] 과제 심사에 있어 심사 공정성의 문제
    비산동(2019-05-14 01:03)

    2019년도 차세대 오믹스 사업 중 한 사업의 과제 평가 과정에서 심사 공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어 게시판에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으려 합니다.

    본 국책과제는 총 3개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예정된 과제로서 총 29개 연구팀이 지원을 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를 거친 7개의 연구팀에 대한 발표 평가가 2019년 4월말에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제는 많은 연구자들의 커다란 관심과 향후 정밀의료 구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기술 플렛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향후 사업성이나 국제적 연구경쟁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국책연구과제이기에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발표평가 심사위원 패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공유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패널 구성에 있어 공정한 평가에 있어 객관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유 (연구재단 규칙)에 해당되면 패널구성원으로 의뢰하거나 그 의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어떠한 사유가 있는 데, 괜찮을 지 재단 직원들과 상의를 하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과제책임자중 한 명과 발표 평가시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2019년 발표되어 언론에 크게 홍보된 CNS급 논문의 공동책임저자 관계이며, 오랜 기간 한국***학회와 한국$$$$학회등 다양한 관련학회 활동을 함께한 관계로 위 사유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큰 논문의 공동책임저자 관계는 서로 과제 심사를 피해야할 사유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비록, 본 과제 심사위원장은 위 사유에 저촉됨을 발표평가 과정에서 밝히고, 위의 공동책임저자중 한 명이 연구책임자인 과제를 제외한 6개의 팀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으로 심사를 함으로 공정성을 지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사위원장과 특정 연구책임자의 긴밀한 관계를 다른 심사위원에게 공공연하게 알리는 행위로 그 자체로 이미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이는 7개 팀이 동일한 심사위원과 위원장에 의해 심사를 받지 않았음으로 공정한 평가가 훼손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 사안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매우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책과제의 선정평가에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여러 분의 의견을 청해봅니다.

    ------------------------------이화여대 이상혁, 서울아산 병원 이종극의 댓글-----------------
    헬로월드 (2019-05-24 14:02)

    “공정한 연구과제 심사 평가” 글에 대한 답글

    위 글에 제기된 심사 공정성 문제의 당사자인 이화여대 이상혁 교수입니다. 올린 글을 읽고 많은 고민 끝에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답글을 올립니다.

    1. 한국연구재단의 심사위원 위촉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추천과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위촉 당시에는 과제 신청한 연구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하며, 공정 심사에 대한 서약서도 작성합니다. 심사위원장은 패널에서 호선을 통하여 정합니다. 당시 저도 위원장 선임을 고사하였으나 다른 분들의 권고로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 문제가 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저와 공동연구 및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연구재단 단장님,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재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의 평가를 포기하였으며, 평가 중에는 특별한 질문과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제평가를 포기한 것이 다른 심사위원에 영향을 주어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 아닐까요? 요즘처럼 합의 과정 없이 각자의 점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다른 심사자가 평가를 포기한다고 해서 본인의 점수에 영향을 받는 심사위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주장은 모든 심사위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것입니다.

    3. 모든 팀이 동일한 심사위원진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모든 과제 발표자를 알려주고 아는 사람 없느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추후 특별한 관계자에 대한 평가를 포기하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최선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차선을 선택하는 것으로 공정한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된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평가 현장에서 특정 과제의 평가를 포기하는 것은 연구재단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평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수천 건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들의 평가가 불공정한 것인가요? 연구재단의 평가 시스템도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치열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임을 인식해 주면 좋겠습니다.

    4. 최근 국책과제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연구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제가 선정되지 못하였을 때 누구나 실망과 아쉬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심각한 불만이 있으면 연구재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식적인 과정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불공정함을 주장할 때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BRIC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여론마당에서 특정인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익명이라는 SNS의 힘을 빌어서 불합리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간접적인 폭력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의견을 묻는다고 교묘하게 발뺌을 하면서 헛된 주장을 하는 이번 오피니언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5. 저는 누구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연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한 규정을 만드는 것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같이 전문가 pool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으니 치열한 고민과 많은 토론을 거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수한 연구자가 좋은 연구제안으로 지원을 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불합리하고 편협된 시각의 비판이 박수를 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cookie (2019-05-24 16:46)

    이화여대 이상혁 교수님께 드리는 글

    1. 우선 익명의 심사위원이 올리신 글에 직접 실명으로 답변을 올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실명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에 있는 이종극 교수입니다.

    2. 저는 해당 과제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익명의 심사위원이 올리신 글을 읽으면서 이상혁 교수님과 서울대 황대희 교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혁 교수님과 황대희 교수님의 관계는 익명의 심사위원분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놓으셨더군요. 그리고 익명의 심사위원이 올리신 글을 보고 처음에는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사업(년 20억 x 6년=과제당 120억으로 총 3개 과제 지원)]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과제는 [차세대 응용 오믹스 사업(년5억)] 과제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3. 오늘 한국연구재단에 서울대 황대희 교수님이 최종 과제 선정자로 공고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과제의 기획과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익명의 심사위원이 올리신 글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심사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4. 이번에 [차세대 응용 오믹스 사업] 평가에 이상혁 교수님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해서 황대희 교수님이 선정되셨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반대로 황대희 교수님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사업(년 20억 x 6년=120억으로 총 3개 과제 지원)]의 기획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상혁 교수님이 과제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제에서 이상혁 교수님 과제가 선정된다면 두 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기획과 심사에 참여해서 과제가 선정되도록 했다고 의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차세대 응용 오믹스 사업] 기획 단계에 이상혁 교수님이 기획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기를 바래 봅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9명이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사업]의 RFP 사전 공지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달된 의견은 기획위원들(황대희 교수님 포함)이 재검토했지만 하나도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9명이나 낸 의견에 반영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 사업도 기획단계에서 이미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업 또는 과제가 기획 단계에서 다른 연구자가 지원 불가능한 형태로 틀이 짜여지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공정성이 심히 침해를 받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국내 연구자의 인적 풀이 적다보니 사업 또는 과제 기획에 제한된 사람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상혁 교수님의 경우에는 과제의 기획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정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위글의 핵심 요지
    [차세대 응용 오믹스 사업] 이상혁이 심사위원장, 황대희 선정되고
    [오믹스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사업] 황대희가 기획위원, 이상혁이 과제에 지원


    * [형법] 제357조 제2항(배임수증죄)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을 일이지("증거없어도 '묵시적 청탁'있다면 배임수증재죄", 머니투데이 2009.12.18. 12:00)...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되처먹지 않게 실명으로 글 올리고, 답글짓까지 한 개만도 못한 뻔뻔한 인간 새끼 이상혁. 이 나라에서 교수질하는 인간들이 어떤 정신상태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치인들 하는 수작처럼 사기치면서도 큰소리 친다는.
    이의제기나 정보공개 운운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상혁([email protected]), 황대희([email protected]) 도둑년놈들 집단 구성이 제법 탄탄한 모양...



    헬로월드 (2019-05-25 15:10)

    이종극 교수님 글에 대한 답변

    역시 우려한대로 후속 글이 계속 올라올 것 같군요. 이종극 교수님 글의 불합리함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는 브릭에서 나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1. 먼저 처음 글을 올리신 분은 익명의 심사위원이 아니라 아마도 평가를 받으신 분 중 한 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사위원이었다면 본인이 주관 없이 저와 황대희 교수님의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글을 올리신 분이 제가 해당과제의 평가를 포기했다는 내부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페어 플레이만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분 주장에 무리가 있고 평가는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답변을 드렸으니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으니 이의제기나 정보 공개 요청 등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면 되겠지요(* 이의제기나 정보공개 청구 운운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상혁, 황대희 도둑년놈들 집단 구성이 제법 탄탄한 모양....)

    2. 다음은 기획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단일세포 오믹스 과제는 3팀을 뽑는데 30개 이상의 과제 신청이 있었고, 정밀의료사업도 3분야에서 30개 이상의 과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경쟁률을 보고도 기획이 불공정했고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사전 조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 놀라운 자기 편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두 과제 모두 불필요한 제약이 없이 최대한 열어놓아 우수한 제안이 많이 들어오도록 하자는 취지의 middle-up 과제 기획이었고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기에 많은 연구자의 신청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해당 과제 RFP의 어느 부분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구절도 이런 독소 조항이 없는 공정한 기획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RFP 기획은 그리 많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예산, 기간, 과제 수 등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처럼 top-down이 아니라 middle-up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종극 교수님 주장하신 것처럼 과제 기간, 수행 방식, 지원자격 제한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순간 이는 오히려 불공정한, 특정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과제 기획이 될 것입니다. RFP 공고 후에 의견을 듣는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 가능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지만, 모든 기획 내용을 뒤엎는 과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복수의 기획위원을 포함하여 RFP 도출까지 관련된 모든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4. 평가의 공정성! 꼭 지켜져야 하는 명제입니다. 저는 이번 브릭의 글로 인하여 제가 지원한 과제에 대하여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당 주제의 전문성과 검증된 업적을 갖춘 우수한 연구자로 구성된 창의적인 연구 제안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한다니 얼마나 말들이 오갈까 우려됩니다만 이 또한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단 측의 결정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저는 이종극 교수님이 의도치 않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저에 대한 의심에 구애받지 않고 저희 팀이 제안한 과제가 선정되도록 최대한의 정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황대회와의 주고받기 약조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각오 다짐) 개인적으로 이 과제의 선정과정에 이목이 집중되어 매우 투명해질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가볍습니다.

    평가, 강의, 논문 등 당장 바쁜 일이 워낙 많이 있어서 송구하지만 더 이상의 답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