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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역깨기 ] 2001년11월21일 제385호 

교육관료들의 ‘화려한 노후’

사학비리의 해결사로 활약하는 교육마피아… 대학을 볼모로 삼아 사학업자와 결탁


사진/ 지난 11월15일 천안대 앞에서 경문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총장면담 요청 시위가 벌어졌다. 경문대 이천수 이사장은 교육부 차관 출신으로 현직 천안대 총장이기도 한다.(전국교수노조)


교육마피아. 좁게는 각종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교육부 관료들의 행태를 빗대고, 넓게는 교육부 안팎의 인맥그룹에 사학 사업가들이 가세해 뭉친 형국을 뜻하는 말이다. 사학 사업이 고삐풀린 돈벌이 사업이 되면서 ‘마피아적’ 양상과 범위는 훨씬 복잡해졌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은 전통적으로 국민 뇌리에 각인된 세무공무원, 경찰공무원의 부정적 이미지 못지않게 부패지수가 높은 행정집단으로 꼽히고 있다.

경문대 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대가

심규섭 의원으로부터 경문대를 헐값에 ‘산’ 전재욱씨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심 의원이 당선 전인 98년 부도 위기에 몰렸을 때 애타게 기다린 것은 국고지원금. 이미 17억1천만원이 승인돼 있었으나 교육부는 정상지급기일을 한달 이상 넘겨가며 계속 지급을 미뤄왔다. 이때 전재욱씨가 나타나 학교를 사들이고 교육부는 이사변경신청을 접수 즉시 처리해줬다. 얼마 뒤에는 미지급된 지원금 15억여원도 한꺼번에 지급해줬다. 학교 사정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원금이 온 배경을 두고 경문대 안팎에서는 김용현 당시 교육부 평생교육국장과 전씨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99년 전씨의 횡령문제와 교수징계를 계기로 학내분규가 폭발했으나 교육부는 매번 전씨의 편이 돼줬다.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관선이사 파견요청을 줄기차게 묵살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당시 교육부 장관이 관선이사 파견을 약속했음에도 실무자선에서 지키지 않았다. 전씨가 물러나는 대신 새 이사진을 꾸리는 걸로 타협을 이뤘다. 전씨의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선이사 파견은 어렵다는 게 교육부가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올 2월 전씨가 257억원의 교비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에도 교육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지금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들을 보면 교육부의 석연치 않은 태도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 교육부 차관 출신인 이천수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7명 중 3명은 교육부 출신이다. 이준해 학장 역시 서울시 관선교육감을 맡았던 교육관료 출신이다. 혈연·학연관계로 얽혀 있는 이사진 모두는 현재 다른 사학의 재단이사장, 총장, 학장, 사무국장 등을 겸임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전씨가 추천한 인사들이다. 현역 교장인 김아무개씨는 전재욱씨와 대학 동창이고, 교장 김씨와 학장은 먼 사돈지간이자 학장의 딸은 김씨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사장은 또다른 이사의 고교동창 소개로 사학에 발을 들여놓은 인연이 있고, 또다른 이사 김아무개씨는 전씨가 행정대학원 다닐 때 담당교수였다. 이사 박아무개씨는 전씨가 사학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교육부 관료입장에서 절친한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부는 “중립적 인사들”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현 이사진이 전씨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학교를 중립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차관급은 4년제, 실국장급은 전문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들은 퇴직 뒤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지만, 사학은 영리사업체 분야에서 빠져 있다. 그 결과 교육부 출신자들의 사학진출은 과열양상이다. 교육부 안팎에서 “차관급은 4년제 대학, 실국장급은 전문대학”이라는 말이 일반화돼 있을 정도이다. 특별히 규제할 규정도 법도 없다. 그 결과 현직 공무원이 사학재단 이사를 맡는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지난 11월10일 출범한 전국교수노조 이용구 공동대표(전 경문대 교수)는 “사학과 관료의 제도화된 유착관계는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묵인하는 버팀목”이라며 “사학업자들의 ‘돈벌이’와 관료들의 ‘노후설계’를 위해 언제까지 대학이 볼모가 돼야 하는가”라고 비판한다.

김소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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