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대의 조직적인 입시부정 은폐 및 보복

사건번호: 2005나84701 [담당재판부 : 제 2 민사부 나, 부장판사 박홍우]
원 고: 김명호, 서울시 xxx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대표자 이사장 권이혁

다음은, 위 당사자간 교수지위확인 사건관련, 2006년 12월 22일자 변론 관련하여, 제출하기로 한 증거자료 및 추가 보충자료들입니다.

다 음

1. 피고 성대의 95학년도 본고사 수학 II 7번 문제의 출제오류에 대한 서울지법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대한수학회가 '답을 할 수 없다'라는 회신을 한 바 있었습니다. 매쓰매티칼 인테리전서에서도(갑제48호증) 언급된 대한수학회와 성대 수학과의 친분관계: 사실조회 당시 정봉화 교수는 대한수학회 이사였다는 증거.(갑 제67호증)

2. (당시의) 학과장 정봉화 교수는 원고의 연구실적물을 ‘누가 심사하였는지 모른다’고 2006년 12월 22일 증언하였습니다. (당시의) 이과대 학장 김병택 교수는 심사위원 선정함에 '수학과 학과장과 상의를 하였다'고 하였는 바, 이 것은 정교수 증언의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김병택 교수와의 대화, 갑 제68호증)

3. 2006년 12월 22일 배형주는 ‘원고가 5명의 학생들을 F를 주겠다고 공언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 반면 원고는 '4학년이라고 반드시 졸업한다는 보장이 없다'라고만 하였고, '입시부정사건을 은폐하려는 교수들간의 불화에 휘말린 학생들을 구제하려고 원고는 노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당시 위상수학 I을 수강한 과대표 유구영 학생과의 대화 녹취를 제출합니다.(갑 제69호증)

4. '정당한 사유 없이 교수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피고는 주장하였습니다만, 그러한 피고의 주장이 근거없음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갑 제70호증, 교수회의 개최 사전 통보에 대한 메모)

입증방법

1. 갑 제67호증: 대한수학회 이사 관련 홈페이지
1. 갑 제68호증: 1995년 3월 2일, 이과대 학장 김병택과의 대화 녹취 및 CD
1. 갑 제69호증: 1995년 6월 29일, 유구영 학생과의 대화 녹취 및 CD
1. 갑 제70호증: 교수회의 일정 통보 관련 학과장 정봉화 교수에게 보낸 메모



2006년 12월 26일

위 원고 김명호

http://seokgung.org/etc/2seokm2.htm#res


서울고등법원(민사 제2부 나) 귀중

박정희가 유신독재 치하에서 만든
1. 법관 재임용 제도  예: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으로 재임용 탈락한 대법관, 방순원
2. 교수 재임용 제도  예: 입시문제 오류지적을 '해교행위'라며 재임용 탈락시킨 성균관대

그로써, 교육계와 법조계는 자정능력 완전 상실.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 역할: 문성근(김용호, 신태길 합친 역), 이경영(중간에 사표쓴 이회기), 박원상(박훈), 김지호(서형, 연합뉴스 장재은), 김응수(박홍우), 박수일(검사: 백재명, 신동국, 박혜경) 김용호: 드러난 법위반 테러 속내, 박홍우 범죄 비호 증거조작 옹호하다 법정내에서 고발당한 이회기, 신태길 양승태: 재임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국헌문란의 재판거래 김용덕: 강제징용 관련 위법논리 개발 지시 검찰, 헌재, 법원이 개발한 국민의 고소•고발 원천봉쇄 * 감옥에 있는 양승태, 임종헌만이 범죄자가 아니다. 판사질하는 인간들은 다 '범죄자'라고 보면 맞다.

[공수처법] 위헌법률심판청구에 대하여 사전심사에서 위법 각하하는 개만도 못한 사기꾼들, 이석태, 이종석, 이영진, 이미선, 이선애, 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