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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작가의 기록

+ 김명호 교수, 항소심 첫 재판 법정 스케치.

석궁사건 항소심 1차 공판 기록 | 2007-11-12


2007/11/12, 오후 2시, 동부지법 3호 법정에서 김명호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법정 풍경을 대략적으로 스케치해봤다. 김명호씨 변호인은 박훈 변호사다.(경남쪽 말투다)  나중에 서류를 입수 한 뒤,  용어상,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정정하겠다.  ‘***’는 중략표시. 재판장 및 판사들이 들어왔다. g한 청원경찰이 팔을 위로 흔들면서 “일어나세요.” 란다. 판사 세분이 자리에 앉은 후,



- (재판장) 피고인 김명호의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 피고인 김명호 나왔나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감) 저는 성동구치소 교감으로 있는 ***입니다.  10월 ***서부터, 불식... 으로 인해 소화도 안 되고,  심신 쇠약해져서 법정출석이 어렵다 합니다.

- (재판장) 공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필요도 있어 보이고, 피고인 건강문제도 그렇고 오늘 공판은 연기합니다. 다음 기일이 11월 26일 오후 2시로 잡는 거 어떻습니까?
(변호인) 전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12월 3일 어떻습니까?
(변호인. 강하게) 소송접수통지서 안 받았다니깐요!!!

▲(여직원) **장과 같이, 보냈는데.

(변호인, 강하게) 전 받은 적 없습니다!! (영수증에 싸인 한 게 있으면) 한번 봅시다!!

(여직원) 사무실로 안 갔어요?
(변호인, 강하게) 전 안 받았습니다!! (여직원을 향해) 보자구요!!  봅시다.

▲(직원들
뒤적뒤적)... 김훈배씨에게 ..? 
△(변호인) 우리 사무실에 그런 사람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 분은 피고인 아버지입니다!!


- (재판장, 직원에게) 변호인 선임신고가 언제 돼 있지?
(직원) 11월 5일자로 돼 있습니다.

- (재판장) 그러니 아직 통보가 안 됐겠네요.
△(변호인) 그 전에..(공판) 기일 잡기 그 전에  *** 변호인 선임이  되지 않으면 형사소송 규칙에 국선변호인을 설정해서라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판장, 약하게) 그렇죠.... 약간의 착오가 있는 듯한데, 피고인 김명호가 재판을 빨리 받길 원한다고 (재판중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화를 내며) 그건 1심에서 했던 말이고, 그게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재판장, 말 돌리는 듯)
 ** 뭐, 지금,   소소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데, 그럼 지금 나오신 김에 여기서 받겠습니까?
(변호인) 싫습니다!!

- (재판장) 우편으로 받든, 여기서 받든 (무슨 차이가)?

(변호인) 나중에 받겠습니다.

- (재판장) 그러실 필요가 있습니까? **** (변호인은) 1심에서 선임돼지 않으셨어요? (서류를 뒤적이더니) 1심에서 언제 선임..  10월  12일 날인데, 그 이후에 충분히 변호할 시간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인) 기록을 복사하는데, 공판기록이 2천 페이지가 됩니다!!

- 글쎄요.  그럼 다른 날짜로 .. 기일을 그럼.. 12월 10일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다. 동부지법을 나오는데, 정문에서 ‘김선기(택시사랑)’씨를 만났다. 재판 중, 발언 신청을 하려 했단다. 그게 무엇인지 들어봤다.(계속)